“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
The post “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그 배후에 어처구니없는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진실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단 하루도 박근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장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도 소리쳤다. 수천수만 정도가 아니다. 수십만, 아니 백만, 이백만이 촛불을 들었고 또 들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신화는 무너졌고 거짓의 장막은 벗겨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그토록 오래 떠받들고 있던 박정희 신화가 어떤 참담한 폐허를 만들어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경 유착이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고리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우리네 삶을 짓눌러왔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살아와야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주권자임을 새삼 자각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설사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기를 거부하고 청와대 안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대한 범죄 피의자가 된 그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장은 계속 분노한 시민들로 넘쳐날 것이고, 특검이다 국정 조사다 탄핵이다 하면서 대통령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퇴진 거부는 국정 마비라는 국가적 불행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질문 : 박근혜 이후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하고도 마주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이후는?'이라는 질문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4.19 혁명도 구파와 신파로 갈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불러와 좌절해 버렸고, 지금의 6공화국을 낳은 1987년의 6.10 항쟁도 두 야당 지도자의 분열로 군부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도록 했더랬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멸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 지금 저 광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희망은 좌절 없이 그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조선일보> 등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 일부가 반(反)박근혜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향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근본적인 시민 혁명을 막기 위한 모종의 '수동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이 현실화되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야권의 분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또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우리의 야당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해서, 저들의 수동 혁명 전략에 말려들고 말 가능성이 크다. 기우이기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부터 야권이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 회담 제의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달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민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틀림없이 얼토당토않은 표 계산한다고 그랬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덜컥 하야해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이 제대로 박근혜 이후를 헤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기는 탓이리라.
다행스럽게도 야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동의 로드맵에 합의해내는 등 아직까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따르면서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치인들에게 당부 삼아 몇 마디 해두려 한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맞다.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광장의 시민적 도덕의 문법은 국회에서 작동하는 법과 정치의 문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광장이 하야를 외치면, 국회는 그 외침을 받아 탄핵 절차를 밟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다.
어쩌면 사실은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권력'을 제어하고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 말이다. 당신들은 그런 사회적 권력에 기대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는 그 존재 기반을 다르게 갖고 있다. 당신들은 시민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일뿐이다. 당신들은 바로 그 위임의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나 지도자라는 명예와 정치적 자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들에겐 결코 그 시민적 권력의 지상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권리가 없다.
설마 당신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틀림없이 당신들에게도 절실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도(道)'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정치적 도나 가치의 이름으로 이 불의하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데 얼마간 기여해 보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 그저 당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왜 따로 당을 만들어 갈라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니 영남 패권주의 거부니 하는 따위의 명분 이면에 숨어 있는 당신들의 날선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그저 더 현저한 불의에 맞서라고 그것들에 눈감아 왔을 뿐이다. 당신들이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 시민들은 처절하게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때 당신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잊지 마시라.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말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지금의 앙시앵레짐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지 마시라. 그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당신들의 무덤이 있을 뿐이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하시라. 그리하여 새판을 짜겠다고 나서시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시라.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민주적 정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새로운 희망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라.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이 분열해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시라.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여유는 없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가령 앞으로는 분열을 얼마든지 해도 되게끔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일치단결하시라. 필요하면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시간도 걸리고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방침만 확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그 작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설계는 아니다. 지난 1987년에도 2012년에도 단지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없어서 정권을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내 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들 정치인들의 비루한 욕망과 당신들이 지녔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본성에 대한 자기 오해였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신들 정치인들의 부족한 '비르투(virtue)'였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기도 하고 덕성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용맹'도 '여우의 교활함'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력에 대한 충성,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에서 성립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하시라. 명심하시라. 지금은 시민 혁명의 시간임을.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회견문] 인천교구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바티칸으로 갑니다! (2015. 9. 7)
“
-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집단 괴롭힘, 병원 불법행위 등 인천 교구 사태에 대해 교황청 조사단 한국 파견 요청 예정
”
-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기산 인천 교구 주교,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증인 채택 거부
- 이 땅 노동자로서 신자로서 절망감과 참담함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9월 7일 출국
- 현지에서 CGIL, UNI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지원 연대 아래 다양한 활동 전개
- 국제여론 호소를 위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스페인 광장 등에서 시위, 국제 기자회견 개최
- 인천성모병원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 예정, 수요일에는 알현 미사 기간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 추진
< 기자회견문 >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5명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9월 7일 8,961 킬로, 5,568 마일, 13시간을 날라 바티칸으로 떠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시작된 이래 지난 5개월 간 인천교구 면담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사학연금공단 재해보상 신청, 국회 토론회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시민대책위 결성, 인천 시민 1,000인 선언과 신문광고투쟁, 기자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인 시위, 병원내 선전전, 성당 선전전, 노숙 농성과 교구 앞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해결과 병원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2015년 4월 언론에 폭로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간호사 집단 괴롭힘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반 사회적 사건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노조와 지역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들의 극단적인 돈벌이 경영의 폐해와 노동·인권 탄압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이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며 남긴 말이다.
그러나 반 인권적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인 인천성모병원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여전히 홍명옥 지부장에게 징계 운운 협박하면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심지어 8월 19일에는 성당안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평화적 대화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년간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정능력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최기산 주교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천주교 인천교구는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병원의 일은 병원에서 해결하라’며 폭력과 인권유린, 극단적 돈벌이 병원경영을 방관하고 두고만 볼 것인가? 언제까지 고통 받는 노동자와 인천 교구를 아끼는 인천시민, 천주교 신자들의 병원 정상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성직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 등과도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들 대화를 거부했다.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모두 허망하게 끝났다.
한가락 희망을 걸었던 민의의 전당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논란 끝에 거부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의 증인 채택 요구가 신부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대표자가 성직자인 신부라서 국회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성직자가 그런 자리와 역할을 맡지 말았어야했다. 평소에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돈벌이 경영 최선두에 서 있다가 불미스러운 불법부당청구 사건과 노동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성직자라서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친 이중 잣대이다. 만약 일반 경영자라면 응당히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면 한국 정부와 교회는 하나만 택해야한다. 성직자로서 세속과 이윤에서 벗어나 선교활동에만 집중하거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사용자로서 경영에 뛰어든다면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책임 또한 저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9일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8월 31일까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면 더 이상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서는 가톨릭은 물론 국회 정치권 조차도 집단 괴롭힘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한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는 로마 바티칸으로 떠난다. 우리는 작은 몸뚱아리 하나로 바티칸 광장에서 세계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 답을 직접 찾을 것이다.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만져 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한국의 인천교구가 눈 감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동·인권 탄압, 극단적인 이윤추구 경영의 참혹한 결과를 생생하게 자료로 전달하고 10년째 반복되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인천교구내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한국에 교황청 현지 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 투쟁단은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정윤조 조직부장, 최승제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UNI-KLC 최정식 사무총장이 국제연대지원을 위해 함께 동행한다. 원정 투쟁단은 현지 도착 바로 다음날인 9월 8일부터 UNI-Global Union 과 FP CGIL 본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 일정에 나선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Udienza generale 에 입장하여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을 추진하고, 9월 13일 일요일에는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광장에 모여든 많은 신자들과 안젤루스(Angelus Domini 삼종기도) 를 하고 나서 강복을 하는 동안 베드로 대광장의 10만 관광객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총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현지에 머무는 동안 교황청 인사 면담과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이미 4만 6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CGIL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O DEL LAVORO,이태리 노동총동맹, http://www.cgil.it ) 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CGIL 은 1906년에 창립되어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노조로서 현재 조합원은 연금 생활자 포함 5백 50만명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유니(UNI-Global Union, ‘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노조 네트워크)’의 약어, http://www.uniglobalunion.org/) 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여 UNI-KLC 사무총장이 함께 동행한다. 유니(UNI)는 전 세계 120개국 1천개 노조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으로서, 4개 국제산별노조들이 2000년에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UNI는 스위스 니옹에 본부가 있다. 한국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민간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대학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금융노조, 전국우정노조 등 약 30만 명의 조합원이 UNI에 가입해서 한국협의회(UNI‐KLC)를 구성 함께 활동하고 있다.
유니(UNI-Global Union) 는 이미 지난 9월 1일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은 인구의 10 % 인 550만명 이상이 가톨릭 교회 신자로,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만큼 교황이 지금 그들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한국 민중들이 당신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노동자를 지원하고, 사회 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5명의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이탈리아 노총(CGIL)과 유니(UNI-Global Union) 에게 인천성모병원 투쟁 관련해서 단순히 지원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관점에서 공공의료 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의 올바른 역할, 의료 공공성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하는 국제 연대투쟁의 모범과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원정투쟁은 단순 보여주기식 시위와 한국 교회 망신주기가 아닌 프란시스코 교황과 교황청 주요 인사와의 실질적인 면담을 성사시켜 우리의 요구와 자료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의 주요한 계기점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투쟁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연결시켜나가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여론전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정의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화살의 시위는 당겨졌다. 우리는 거침없이 날아갈 것이다!
지금도 출국하는 이 시점에 수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 신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구의 잘못된 행정과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바티칸 원정투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인천시민들과 신도들도 직접 나설 것이다. 지난 9월 4일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00명이 넘는 인천 시민들이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천시민들은 ‘나쁜 병원 인천, 국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건강검진 안받기’ ‘인천성모병원문제 널리 알리기’ 등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9월 7일에는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등 인천지역 보건의료인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해결되어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환자존중 노동존중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 교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더욱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 >
2015년 9월 7일
인천교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1)
영국인들이 제레미 코빈을 좋아하는 이유?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Facebook © 2015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Facebook © 2015
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Facebook © 2015
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Facebook © 2015
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지을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한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5월 9일 개표가 끝나면 이튿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뒤 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면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정부 요직 인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캠프의 관계자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 캠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느 선거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주요 후보 다섯 명의 선거캠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지난 25일까지 각 후보의 캠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단 936명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정치 이력과 출신 지역, 직업군, 재산, 나이 등을 전수조사했다.
캠프의 규모는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난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다. 공식 발표된 인원만 543명으로 다른 네 후보 캠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안철수 캠프는 181명, 홍준표 캠프는 104명, 유승민 캠프는 63명, 심상정 캠프는 45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캠프의 규모는 지지율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와 비교해도 3배 이상 크다.
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조기 대선을 초래했고, 현존 정치 세력 가운데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역할을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는 분위기가 확립되어 있다보니 그런 분위기가 지지세나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보니 같은 직책에 여러 명을 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문재인 캠프의 국방 안보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이 11명, 부위원장이 28명이나 된다. 캠프 전체로 보면 직함에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20%에 육박한다.
문재인 캠프에 비해 캠프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현역 의원 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것도 이유겠지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방대한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모든 참여 인원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빠른 선거 캠프를 원했고, 그런 차원에서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철수 캠프에는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 직속의 핵심 위원회조차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다.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좋은 사람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참여정부 인맥이다. 참여정부나 노무현 재단 출신이 104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 가량은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각종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영입된 이른바 ‘문재인 키즈’와 올해 대선을 겨냥해 영입된 인사도 18%로 참여정부 인맥과 비슷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3명 있었다.
안철수 캠프의 최대 그룹은 안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신과 2012년 진심 캠프 출신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은 김대중 정부 출신들이었다. 캠프 안에 호남의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13%나 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나 행정부 출신이 3.7%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 출신이 2명, 반기문을 지지했던 인사도 4명 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와 바른 정당 유승민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런 사람들이 40%였고, 유승민 캠프에는 65%나 됐다. 특히 홍준표 캠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민정당 의원을 지낸 이들도 8명, 7.7%나 됐다.
정의당 심상정 캠프의 경우 참여정부와 노무현 재단 출신 9%(4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캠프 인사가 진보정당 출신이었다. 정의당 선대위 박원석 공보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거를 잘 치르는 방법이지 유명한 사람 모시기와 같은 그런 경쟁은 진보정당의 가치에도 안 맞고 또 실제 진보정당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판단을 선거 초반부터 했다”고 말했다.
캠프 참여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홍준표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지역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홍준표 캠프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넘었고, 안철수 캠프는 반대로 호남출신이 거의 절반이었다.
문재인 캠프는 호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영남과 수도권 출신도 상당히 많았다.
심상정 캠프와 유승민 캠프는 영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수도권 출신 역시 비슷해 지역 편중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캠프 인사들의 출신 직업을 보면 문재인 캠프는 군인, 안철수 캠프는 학자, 홍준표 캠프는 법조인 출신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대선이 되면 야당 후보한테 색깔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보 분야에 복무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보니 영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핵심 정책 조직의 책임자들의 상당수가 학자 출신이라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냐는 지적에 대해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주도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캠프는 학자 출신과 법조인, 기업인이 많았고, 심상정 캠프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출신이 두드러졌다.
캠프 참여 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유승민 캠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준표 캠프가 그 다음,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캠프가 근소한 차이로 3,4위를 차지했다. 가장 평균 재산이 적었던 심상정 캠프의 경우, 유승민 캠프의 1/10 수준이었다.
단, 재산의 경우 캠프 참여자들이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출마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평균 연령은 심상정 캠프가 49.9세로 가장 젊었고 문재인 캠프, 유승민 캠프, 안철수 캠프 순이었다. 홍준표 캠프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다.
여러 캠프가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약속했지만 각 캠프의 여성 비율은 5개 후보 모두 20%가 채 되지 않았다. 유승민 심상정 캠프의 여성비율이 그나마 19%로 높은 편이었고 홍준표 캠프 14%, 문재인 캠프 12%, 안철수 캠프 11% 순이었다.
취재 : 심인보, 박중석, 오대양, 최윤원
리서치 : 한유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