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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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커다란 공

• 이름 : 김진표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특징 : 5선 국회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경기도 수원에서만 5번 당선됨.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과 선거제 개혁 의제를 열심히 공론화하는 중. 1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 관료 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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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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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이 발언했으며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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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국내 1호 환경디자이너,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사는 괴짜, 인사동 티셔츠 할아버지...윤호섭(72)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담담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1943년 생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실 불을 밝히는 그가 모처럼 ‘소굴’을 벗어났다. 지난 20일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윤호섭 교수가 ‘Everyday is Earth day'란 주제로 초록강좌를 열었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로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윤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역설적인 두발 동물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얼마 전,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영어로는 “아이러닉 바이패드(The Ironic Biped 역설적인 두발 동물)”라 지었고 우리말로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시나이까”로 정했다. 살다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주 하더라. 또, 다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기 담배 갑이 하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것이다. 겉표지를 보면, 경고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울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는 투명하게 포장해 담배 개비를 보여주고 있다. 흡연자들이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포장이다. 담배를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아이러니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름이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담배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품이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태어난 것이 인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란 명칭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기관명은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순이다. 이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발전량대로라면, ‘수력원자력’이 아닌 ‘원자력수력’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작은 컵에 오렌지주스를 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컵에 물을 담아 보았다. 그러면, 오렌지주스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전시 작품 중 미국의 지미 카터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서 쓴 손 편지가 있다. 이들은 원전사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다. 편지 내용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알기론 지미카터는 평화운동가로, 고르바초프는 환경운동가로, 간 나오토 총리는 핵반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추측컨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을 이야기 한다면, 전 세계에 “원전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현재 실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남을 다룬 작품은 또 있다.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 칸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쥬커버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또, 톨스토이와 벤토벤의 만남도 상상해봤다. 시대를 뛰어 넘는 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궁금하다.

관점을 달리한 생각은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다. 달에서 시선으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더 영롱하게 보이는 거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무채색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을 헤치고 등 만물의 영장이 그러면 될까.

다음 작품은 한 단체에서 기부 받은 컵으로 만든 작품이다. 생긴 게 꼭 유럽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을 닮은 컵이다. 그래서 컵에 “Let it be(그대로 나둬라)"라고 글자를 새겼다.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대로 나누어도 될까. 이런 의문을 들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전기수도 끊었다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수도를 끊었다. 난방도 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없다. 오로지 태양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수급을 위해 만든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지 않았나. 그럼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질 수도 없다. 원전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데,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경주와 부산에 핵발전소가 많다. 그럼 사고가 나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수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동해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 올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상의를 하고 원전을 건설하나.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리지 않을까. 역대 원전사고를 보면, 모두 다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다. 리본 모양이 역으로 길게 약 15미터 정도 늘어트려져 있는 모습이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여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기업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삼성의 로고 안에 애플의 로고를 그려 놓은 작품이다. 타원형의 원 안에 영문 삼성(SAMSUNG) 글자 대신 애플의 로고를 삽입했다. 휴대폰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만든 작품이다. 서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안중근 105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 105주년이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을 찾아보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반면, 천안함 이야기는 가득하더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본군 장교가 안중근 의사에게 끝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이다.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화를 듣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남북이 갈라져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약지가 같도록 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린 그림이다.

오늘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밖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겨레 신문>을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쓴 칼럼이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직도 보수언론이 언론의 90% 채우고 있다. 실제 구독자로 따져 봐도 그렇다. 과연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

결론은 우리(한겨레신문) 모두의 책임이라고 썼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 책임이 클 것이다. 우리(한겨레신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무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 운동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게 대목이라 본다.

환경운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도움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팜플릿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됐다. 가장 많은 활동가와 오래된 역사,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런데 의외로 외연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1일) 아침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창립선언문을 봤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물론, 우리의 한축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예이다.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방지나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제화 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부활동에 치중해 활동을 하다 보니 투쟁적이고 반대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부각 된 것 같다.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주말에 친환경매장에 가서 장을 본다. 가보면, 일대가 난리다. 주차할 곳이 없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 물품을 사기 위해 전투하다시피 한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아마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친환경 음식을 소비하겠다는 열망에서 그러는 것일 거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제를 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커피점과 제휴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도 마찬가지다.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을 고민하자.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다고 해도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로 이영희 재단에서 다큐멘터리 공모사업을 해 신문지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공유 SNS에도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보고 참여한 시민보다 SNS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 즉,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보방식도 기존의 언론,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 쓰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시위하는 사진뿐이다. 따뜻한 환경운동 이야기도 전해줘야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기사의 비율이 다른 언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