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일시 : 2017. 9. 21.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청년참여연대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연구소, 전주 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새민중정당 청년학생본부
이상 29개 단체 (20일 오후 8시 기준)
<기자회견문>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이에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 연석회의 목표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론 형성 및 입법(제정) 과제 달성
- 새정부 및 국회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관한 여론형성 및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 기자회견 이후 주요 사업
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
- 목적 :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초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서명 캠페인 (시민발의 형식)
- 시기 : 9월 말 ~ 10월 말
① 온라인(구글) 양식을 활용한 서명운동 전개
② 시민발의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학가 등에 부착
③ 지역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 집중 캠페인 추진
2)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 목적 :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함.
- 방식 :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차용
- 시기 : 9월 말 ~ 11월 초
3) 정부 청년정책 인식조사
- 목적 : 새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시기 : 9월 말 ~ 10월 중순
4) 각 정당 대표단 면담 및 시민발의 서명 전달
- 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원내의 공감대 확보
- 시기 : 10월 말
5)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취지 : 일련의 활동을 입법성과로 결속 짓기 위한 국회 토론회 추진.
- 시기 : 11월 중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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