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 시민장례위원 명단 보기 >> 클릭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 둔” 문 후보와 단독 인터뷰 보도 -민주적 절차 생략된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 트럼프식 접근법 긍정적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싣고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강경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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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된 정의용 실장의 어깨가 무겁다. 군 출신이 독점해온 안보실장 자리에 외교관 출신의 통상ㆍ다자외교 전문가 앉았다는 것부터가 의미가 상당하다.
새 정부가 안보를 국방이 아닌 외교의 관점에서도 보겠다는 변화의 신호탄이자, 강경 일색의 대북 기조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외교적ㆍ평화적 해결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읽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부터 풀어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라는 제3의 해법을 찾긴 했지만, 한ㆍ미, 한ㆍ중, 미ㆍ중간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에도 적용하는 길이 만만치만은 않다.
미국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 것만해도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해법과 관련한 대북 기조 변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도 하다.
정 안보실장의 막후 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정 실장은 국내ㆍ외적 반발과 이해충돌을 조율해야 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대표적 북미통으로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실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참여정부 당시 북한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한 경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정 실장의 데뷔 무대가 머지 않았다. 29, 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본격적인 첫 시험대다.
정 안보실장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종사촌이다. 이른바 ‘강남 8학군’인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린 서훈 국정원장이 아홉살 아래의 고교ㆍ대학 후배다.
장 안보실장은 외교관으로 잔뼈가 굵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청소년 토론대회에 참가하면서 미국 시카고에서 한 달여 동안 머문 이후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1971년 제5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2004년까지 33년간 외교부에 몸을 담으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4년 주캐나다 대사관 3등서기관을 시작으로, 1986년 주미국 대사관 참사관, 1995년 주미국 대사관 경제통상담당 공사 등을 지냈다.
덕분에 북미통으로 꼽힌다. 2005년 ‘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 삼성 X파일 사건’ 파문으로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 직에서 물러나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후임 주미 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을 정도다.
다른 일화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대 국회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정 실장이 미 대사관과 싸우다시피 해 비자를 받아낸 인연이 회자된다.
정 실장이 상대한 미국 대사관 측 인사는 바로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부차관보(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이라고 한다.
다자외교, 통상외교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2001년부터 국제기구가 몰려 있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를 지내며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상그룹 의장, 군축회의(CD) 특별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 부의장ㆍ의장을 잇따라 맡아 경험을 쌓으면서 다자외교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93년 외무부 통상국장,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등을 맡아 통상외교 전문가로도 불린다.
외교관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던 정 안보실장은 2004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10번으로 당선 돼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다.
정통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천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외교부 공보관(대변인)과 출입기자로 쌓은 친분이 이어졌다.
정 실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둔 2004년 열린우리당 내 이견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전면에 나섰다.
당시 임종인 의원 등 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당론 확정을 위한 끝장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라크전에 파병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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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이 전면에 나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실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파병에 반대했지만, 과정과 결론을 모두 지켜본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운명’에서 “진보ㆍ개혁진영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일 가운데 대표 사례로 파병을 꼽는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통스런 결정이었지만 파병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바라는 대로 갔다. 미국의 협조를 얻어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 틀을 만들었다”며 “북한 폭격까지 주장했던 네오콘의 강경론을 누그러뜨리면서 위기관리를 해 나갈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해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납치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 실장이 나섰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국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재외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는 성과를 냈다.
정 실장은 대체로 실용주의의 길을 따랐다. 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공언하면서 열린우리당 내 노선투쟁이 벌어지자, 정 실장은 중도ㆍ실용파 의원 10여명과 함께 ‘안정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을 꾸리며 노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안개모는 이후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며 중도파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해 우원식ㆍ유시민 의원 등 당내 개혁파와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며 맞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노 대통령의 외교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2006년 6월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적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기문 장관을 상대로 “그런 언급이 과연 상대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데 대한 깊은 생각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북한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주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의 보좌하는 외교ㆍ안보라인의 보이지 않는 실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실장은 2007년 3월 노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며 이어진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산파 역할도 한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이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대북특사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도 조언자 역할을 했다.
정 실장은 2008년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 회장에 선출되면서 국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외교관 출신 원로로 구성된 문재인 캠프의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에서 중용이 예상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지금처럼 북핵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ㆍ자유무역협정(FTA) 등 안보ㆍ외교ㆍ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 실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온화한 성품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핵심 역할을 하는 등 담판을 지어야 할 때는 공격적인 승부사 기질도 발휘한다”고 평했다.
공교롭게도 정 실장 임명 직후 확인된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 실장은 6월 초 미국을 방문해 한ㆍ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3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설명했고, 충분히 이해 한다는 반응이었다”며 “북한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민간교류 원칙에 대해서도 미 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주미대사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출국을 앞둔 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전직 주미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미간 사전 조율이 큰 문제 없이 된 것 같다. 우려할 일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한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정 실장이 주축이 된 물밑 조율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로 드러날지 기대를 키우게 하는 반응이다.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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