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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나쁜 사용자(?)들의 공모자인 이유

노동부가 나쁜 사용자(?)들의 공모자인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2/09/19- 01:24

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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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관병 갑질 육군 39사단장 보직해임 및 징계회부 6월 말, 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폭행 사실을 폭로한 육군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육사 43기)이 금일 부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구두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육군참모총장 이하 감찰 관계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영 내 부조리를 근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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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의경 죽음앞에 변명으로 일관 故 박현수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찰이 보여 온 파렴치한 모습과 부실 수사에 국민들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http://mhrk.org/news/?no=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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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 치안 본연의 임무 맡긴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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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김남균, 편집:김지현] ▲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가명)씨가 숙소로 사용한 비닐하우스 전경(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 ▲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다.(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 ▲  짠나씨가 사용한 비닐하우스 숙소 외관 (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하루 11~12시간
일, 2017/08/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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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사령관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라! - 박찬주 사령관 부부 등 장군 갑질 관련 추가 제보 공개 및 수사 포기 정황 폭로 - (사진은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송 단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사로 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육사 50기로 37기 선배인 박찬주 사령관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장본인이다. 5차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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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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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용물 절도범’ 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박찬주 사령관,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6차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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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 ] 군인권센터는 2017년 하반기, 군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활동할 역량 있는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8/15) 모집요강보기▶http://mhrk.org/notice/?no=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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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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