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3일 탈핵 탈원전 선언 및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방침을 반대하고 나선 대학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원자력과 핵 관련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달 1일 전국 23개 대학 교수 230명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를 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들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정말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운운하는 저열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술의 선택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경로 의존적이며, 많은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련자들 간의 담합으로 결정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핵발전을 다루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무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규제’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진흥’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4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36개에 달하는 위법(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솜방망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7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원자력안전법 무더기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대에 다니는 학생과 그의 아버지인 철도 파업노동자가 학교 대자보로 서로의 안녕함과 철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대화를 나눠 화제가 되고 있다. 아들과 아빠의 가족으로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공공 철도의 장년 노동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한 사람이자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의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 대화이다. 이 진솔한 대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아빠와 아들의 대자보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학생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지난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조합원입니다. 또한 건국대 16학번 학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아빠가 파업을 할 때면 걱정이 돼서 말 수가 줄어들고 거리를 두던 아이가 이번에는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반갑고 고마워서 아들에게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구나. 낮에 열린 아빠의 파업 출정식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보고도 바꾸라고 그랬지. 아빠의 파업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이제 아빠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고맙다 친구^^

아빠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다.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 구성 비율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라는 거다.

성과연봉제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이 안 되는 안전을 버리고, 그 다음엔 계량화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버리고,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라도 숫자로 표시되는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서,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내팽개칠 수 없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 중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불편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늘 불법으로, 늘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되곤 한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일자리는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아들아!

가뜩이나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너의 등굣길이 아빠의 파업으로 인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매번 되풀이되는 ‘귀족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너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누군가 앞장서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때만이, 너와 너희세대에게 물려질 일자리가 지금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정부는 여전히 동료들의 손을 뿌리치고 싸우고 경쟁해서 동료를 낙오시키라고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철길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늘 퇴출위험에 쫒기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안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9일

23년차 철도노동자 이한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 아빠에게

놀랐어. 아빠가 우리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다니.

어릴적 아빠가 파업을 하면 왜 파업을 하는지보다는 아빠는 괜찮을지, 엄마 걱정시키는 파업은 언제 끝날지만이 내 관심사였어. 아무래도 파업을 하면 월급은 안 나오고 또 잘못하면 아빠가 징계를 받게 되니 파업하는 게 싫었어. 무서웠어.

그러다가 고1 때인 3년 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철도 파업을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심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쟁체제를 갖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말도 꼭 틀린 거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입시경쟁에 익숙했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쟁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로서 아빠를 응원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는 물음표를 남겨뒀어.

하지만 나와 동갑내기였던 친구들을 데려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구의역 사고를 접하면서 효율성이라는 가면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어. 둘이 일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덩그라니 혼자 남겨두는 게 효율성은 아니잖아.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흙수저’들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하잖아?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공공성의 혜택을 어리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해. 아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

그래서 아빠의 파업에 관한 기사도 찾아보고, 내가 알아서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해볼 작정이야. 그런데 아빠는 파업 첫날부터 일찍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아빠를 깨우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라고 한 거야. 나이 먹어서 하는 파업, 예전 같지 않지. 그래도 힘내.

2016년 9월 30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의 아들 용우 올림

<기사 출처 : 레디앙>

공공운수노조 현장대표자회의와 결의대회 열려

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15층에서 100여명의 현장대표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회의실 자리가 모자랄 정도여서 상황의 긴박함과 열기를 짐작케 했다.

정부의 노동개악 압박이 가중되는 현 상황 공유와 더불어 노동개악의 주요 쟁점, 노사정 각계 입장, 당면 투쟁계획과 이후 하반기 투쟁계획까지 발제가 진행됐고 이어서 대표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대표자들은 "대국민 선전에 있어 우리의 요구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를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앙에서 하는 투쟁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 "큰 투쟁을 이끌때 현장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해고 등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이 지켜져야 지침도 따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9월 정부가 노사정위를 악용해 일방추진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만큼 현장 대표자와 간부, 조합원까지 나서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11월 민주노총 집중투쟁에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수산업과 사회서비스 조합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파업권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 오후 7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노사정위 앞 농성장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표해 투쟁발언에 나선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사안별로 분리해서 들이대고 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한번에 안한다. 쉽고 국민지지 받을것 같은 임금피크제를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별로도 차등을 둬서 약한 노조를 먼저 공략한다. 이처럼 저들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전열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농성 투쟁을 하면서 더 깊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춘홍 정보통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민간사업장이지만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작년에 정리됐고 LG, SK 10%정도 깎였다. 공공쪽에서 하는것은 최악의 경우 50%까지 한다고 한다. 연봉제 도입한지도 10년 됐는데 이제 노동조합 말 안먹힌다. 평가 잘받으려고 관리자에게 줄선다."고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실적가지고 평가할 수 없으니 줄세우고 아부잘하고 이런걸로 평가할 것이다. 그럼 공익서비스 제공못하고 세금만 축낸다. 노조의 설자리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태의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를 쪼개서 착취하려고 한다. 사실 비정규직은 늘상 당해오던것이라 담담하다. 어떻게 쳐들어올지 이미 겪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각오하고 있다. 더이상 노동자가 죽어갈수 없으니 이싸움 꼭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고 호소했다.

또한 "2015년 공공부분부터 정규직 시킨다는 저들의 약속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30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모여 힘있게 진행됐다.

한편 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10일 오전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 기술분야 조합원 300여명 결의대회 열고 철도외주화 규탄 

“안전이 외주화되면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26일 오후 13시 30분 보신각 앞에서 KTX정비 및 선로유지보수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분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14시에 열린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진행됐다. 전국의 차량, 시설, 전기 300여 조합원들은 보신각 앞에 모여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외주화를 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은 반값노동자 취급받으며 쫓겨나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하고 살아가야만 했다”라면서 “비정규직과 외주화 문제를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김병주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 (제공 철도노조)

17년만에 다시 지부장을 맡은 한은순 서울전기지부장은 "민주노조가 들어설 때에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발언했다.

시설조합원들과 함께 103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임상혁 시설국장은 “상록수역에 이어 대전 본사 앞에 천막을 쳐 집이 2채가 됐다”면서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은 부도덕한 외주업체를 살찌우기”라고 규탄했다.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으로부터 불공정행위 업체로 지적된, 상습적 임금체불 업체와 70억짜리 선로유지보수 외주계약을 맺었다.

오늘(26일)로서 농성 100일째를 맞는 고양차량 김병주 지부장은 “고양, 부산, 호남 모두 합쳐 철도공사가 1,260억짜리 외주용역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정권교체 전 외주화 알박기를 시도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면서 “정규직만의 기득권을 챙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산산조각 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이어진 민주노총 주최의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함께 참석해 전국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사회를 촉구했다. 

                                        ▲4.28 산재사망 추모집회 참석한 철도노조 조합원 (제공 철도노조)

출처 : 철도노조

"박근혜·김기춘 의료행위 불법"…제주대병원 758명 시국선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28일 오후 1시 제주대병원 앞에서 직원 758명이 동참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은 타인명의로 처방받고 불법시술을 감행하고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회원제병원 '차움'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이 받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부터 불법덩어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병원비 걱정 없이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에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수막 게시, 집회참여 인증샷 등 현장실천도 착착!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박근혜 퇴진 투쟁 현장실천 행동지침’에 따라 현수막 게시와 집회참여 등으로 투쟁중이다.

이창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썬호텔분회 분회장은 “노동개악 철폐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온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썬호텔분회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 현수막 걸기 등 현장에서 퇴진투쟁에 참여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본부는 현수막 걸기와 촛불집회 인증샷 등 현장에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