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 : 조현미 신동윤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이선영
CG : 정동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한 쪽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문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문 앞에는 감시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취재진은 조용기 목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요일 오후 이 문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서 있었다. 고급 블라우스 차림에 명품 백을 든 여성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기 목사의 가족인 것 같았다. 조 목사가 사는 연희동 저택 앞에서도 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조용기 목사가 사는 곳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고급주택에 은퇴한 목사가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저택이 교회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였고, 2011년 매매당시 거래가격은 35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천 2백 5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이라면 해당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은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다. 당회장직도 그만뒀다. 교회에서 예우하는 원로목사라고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 고급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국민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수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혜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목사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증세과 장철호 과장도 국세청 예규상 이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주택의 세금 문제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에 문의했다. 자신도 목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이는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조선일보 광고지면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도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반대”와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년 가까이 유보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표 의원 등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의 지적처럼 이는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교회영주와 귀족들이 나눠 갖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시상식장에서 김진표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의 핵심 내용 역시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대형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주일에만 빌려 십여 명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들뿐인 셈이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퍼센트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김남범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이선영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 2,569건에 대해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본인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홍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논문 표절 여부를 강도 높게 지적하던 박덕흠, 이종배, 이헌승 의원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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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만든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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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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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이 파나마 법률회사인 애플비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고객명단에 ‘벤처신화’로 유명한 카이스트 안성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케이맨 제도에 설정한 신탁에는 아내와 딸이 실수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에서는 코스닥 상장업체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세도피처의 신탁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수백억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애플비의 유출문서에서 2010년 개봉한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저작권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넘긴다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는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스타엠이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이 파나마 법률회사인 애플비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고객명단에 ‘벤처신화’로 유명한 카이스트 안성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케이맨 제도에 설정한 신탁에는 아내와 딸이 실수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에서는 코스닥 상장업체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세도피처의 신탁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수백억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애플비의 유출문서에서 2010년 개봉한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저작권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넘긴다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는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스타엠이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찾은 한국인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 태양흥산 양승일 대표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찾은 한국인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 태양흥산 양승일 대표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MBC, 김정남 인터뷰 관련 특별감사 요청 거부해
이상호 MBC기자가 다시 정직 6개월을 통보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상암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MBC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한 점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2년 6개월만에 MBC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14일 보도국 사회1부로 복귀한 이상호 기자는 지상파 3사 뉴스 모니터 업무를 하다 일주일 만에 권재홍 부사장의 직속 기구인 심의국으로 발령이 났다. 일주일 후, 복직한 지 3주 만인 지난 3일 MBC는 해고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 홍보국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법원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확정한 것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중징계의 정당성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가혹하고, 사회 통념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 없이 사측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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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지난달 31일 이상호 기자의 징계 사유가 된 '트위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형제인 김정남씨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인터뷰 지시경로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다 추후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유와 과정 △당시 이슈인 NLL에 대한 특파원의 질의와 관련한 발언 내용 △인터뷰 하고도 보도 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5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실 관계가 확정됐다며 거부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는 김정남 인터뷰의 전후과정이 제대로 밝혀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엇이 급해 이리도 징계를 서두르냐"며 비판했다.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 했다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leesanghoC)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은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광풍이 불었고, 국정원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한 '사이버쿠데타'였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것인지였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공개된다는 등 우려와 논란들이 실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로도 이어졌다. 그 중차대한 시점에 MBC는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루어졌다"며 "진실만이 우리의 복무 대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 특별감사를 요구했더니 징계가 뒤따라 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기자로서 월급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진실만 확인된다면 잘려도 상관 없다"며 "MBC는 지난 대선때 국민을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진실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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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쟁력 회복, 화합과 소통부터"
조능희 MBC본부장은 "드라마왕국이라고 불렸던 MBC는 이제 해고왕국이 됐다"며 "이상호 기자는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인데 왜 또 쫓아내는 것이냐. 바른말 하는 기자 쫓아내는 위법 경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현승 MBC기자협회장은 "MB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뉴스 부분"이라며 "이상호 기자가 돌아오면서 회사에 활력이 생겼고, 꼼꼼하게 모니터 하는 걸 보며 구성원들도 각성했는데 다시 쫓겨나게 됐다. 회사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며 어렵다고 하는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화합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MBC를 망가트린 사람들"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제발 각성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달라"고 전했다.
MBC본부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 "노조 파괴 공작이다"
"MBC 맨으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MBC는 한국 방송의 선두주자였고, 내가 그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늘 앞서가는 버릇이 남아서였는지 MBC가 어느 순간 다른 방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공정방송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들을 업무 복귀 시키고, 이게 뭐하자는 거냐. MBC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MBC경영진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전임자 다섯명에 대해 21일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측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의 일방적인 거부로 3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노조파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일반적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협상 진행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MBC본부는 임단협특보 6호를 통해 "11월 초부터 임금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 달을 흘려보냈다"며 "그러더니 12월 초 임협을 개시한 뒤에도 갑작스레 교섭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구체적 논의를 지연시키더니 이제 상근자마저 없애면서 교섭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그동안 해왔던 지역사와의 공통협상까지 거부하며 지역과 서울 노조 분리를 시도 하고 있다. 사측은 12월 4일 첫 협상에서 '지역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공통이 아닌 개별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고, 얼마 후 지역사 사장단은 '개별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회사는 MBC본부의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이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도 주장하지만 본부는 "1천 7백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하는 노조 집행부를 100명 안팎의 노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8일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MBC 내에는 현재 2012년 파업 기간에 채용된 시용·경력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120명 가량의 '공정방송노조'와 부장급 이상 선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낮 12시 MBC 앞에서 MB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본부는 이 날 오후 4시부터 무기한 천막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전날인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 복귀 명령을 노조 파괴행위로 규정 △현 집행부를 확대하여 해직자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노조파괴행위에 대처 △기본급 30% 추가 삭감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일방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조합원 배가 운동에 돌입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이런 식의 기자회견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MBC노조는 항상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 해 왔고 모든 투쟁은 공정방송을 위해서였는데 전임자 복귀와 임금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추락하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87년에 입사해서 MBC에서 일 한 지 28년이 됐다. 인사 발령이 났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멍했다. 임금 협상 도중에 대리인을 없애버리는 횡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은 17개 계열사와 서울까지 포함해서 8.5% 임금 인상을 해 놓고, 구성원들하고는 협상을 못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조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건 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 파괴 공작 반드시 분쇄하고, 조합을 지키고 공정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직장 MBC를 다시 찾는 그 날까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그 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C의 전국적 위상과, 전국네트워크체제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전국 MBC를 묶고 자부심과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단일노조가 있었다"며 "지역과 서울을 가르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방성 쟁취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직,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해직당하고, 고소당했다. 195억 손배가압류도 받았으나 다 무효가 됐다. 온 몸으로 받아냈고, 조합원들 역시 인사고과 장난질을 온 몸으로 받아냈다"며 "이제는 하다 하다 노조의 뿌리까지 뽑아 내려고 한다. 회사는 임금협상안이 아니라 노조 없애기 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나머지 두 개의 노조가 진정으로 노조라면 임금협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그동안 어용노조라고 불러본 적 없지만 어용노조가 될 지, 진짜로 공정방송을 추진하는 노조가 될 지는 이번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5일 ‘공통 2.5% 이상 인상안’ 권고
MBC본부 조정안 수락 … MBC사측 거부
MBC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문화방송과 17개 지역 문화방송의 공통협상을 인정하고 기본급 2.5% 이상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MBC(사장 안광한)는 거부했다.
MBC사측은 지난 해 12월 21일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중 근로시간 면제 기간 종료를 이유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린바 있다. MBC본부는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노위는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상을 인상하며, 세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해 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과 지역을 분리해 협상하려는 MBC 사측의 입장 보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공통협상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6일 성명을 내고 “조정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으며, MBC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현 경영진은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조정안의 취지를 존중해 합리적인 임금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본부는 이어 “중노위는 MBC 네트워크의 특수성 속에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공통협약 방식의 역사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통협약은 MBC네트워크를 결속력 있게 지켜주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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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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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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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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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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