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청렴! 부지런한 현장중심 일꾼!
검증된 일꾼, 결과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으로, 옹진군의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교통으로 옹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선박 현대화 및 공영제 도입
바다패스 제도 개선
주민편의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육교 건설 추진
지역상품권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 내 소비 구조 구축
소상공인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체류형 관광 및 체험 콘텐츠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해안데크 및 체험장 확장
해양레저 시설 확충
항만 준설 및 항만 확충
연육지역 기업 유치 (인천시 유휴 부지 활용)
공공일자리 연장 및 민간 일자리 확대
농업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농수로 준설, 농로 확장)
어업 경쟁력 강화 (종묘 배양장 확장, 치어 방류, 어장 확대 및 시간연장, 굴 폐사 원인 조사, 폐그물 사업)
지역별 편차 없이 섬별 특색 있는 개발
풍력 발전 '바람연금' 이익 공유제 실시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공공일자리 연장
수영장 및 목욕탕 설치, 체육시설(파크골프장) 확대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 시설 현대화 및 독서실 확충
해안 쓰레기 수거, 폐기물 수거 및 소각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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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첨단산업 중심 산업경제로 재편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박람회장을 K-컬쳐 복합단지로 조성
시민 출퇴근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만원주택 500호 확대
학생교육기본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버스킹 월드컵 개최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행정혁신, 강한 여수
신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임기 내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보육재단 설립 및 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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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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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보기 배달 서비스
다초점 안경 지원 (지역화폐 20만원 지원)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거점 공공급식 센터 시범 운영 및 안정적 급식 지원
온 마을 공동체 돌봄망 확대
빈집, 공유공간 활용 청년 주거 및 주거비 지원
청년 실험공간 제공 및 소자본 창업 지원
겨울철 언덕길 열선 설치 확대
무료 버스 이용 대상 65세 어르신에서 청소년으로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운영
흩어진 민원서비스 일원화 (찾아가는 생활밀착 민원서비스)
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도시재생 기반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지역 기반형 사업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마련
문곡소도동 주민참여형 겨울축제 추진
문곡소도동 야간 고원 관광, 은하수 투어 등 관광기반 확충
상장동 국비·도비 연계 공영주차장 확충
상장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상장동 서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장성동 폐광부지 활용 산업 유치
장성동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도시재생 확대
장성동 경로당·지역아동센터 거점 공공급식 기반 돌봄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
공통 '찾아가는 이동식 상생 편의점' 운영
공통 관광시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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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 조성 및 야간 콘텐츠 개발
해양-도심 연결 관광벨트 구축 및 내륙·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종교·역사 관광자원 융합 개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국가 핵심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산업 이익의 시민 환원 (햇빛연금·바람연금 도입 등)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신설, 세제 혜택, 토지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정비 완화, 상생형 플랫폼, 도심 화폐 도입)
교육발전특구·국제화특구 지정 및 미래인재 양성 (IB 교육, 영재교육원, 장학금 지원)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 경감 (출산장려금 확대, 공공형 산후조리원, 24시간 돌봄센터)
어르신 복지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 (효도 수당, 경로당 급식,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스마트케어)
농·산·어촌 실질적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및 시민 참여 축제 확대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 구현 (선심성 사업 폐지, 소통의 날 운영, 행정 정보 공개 플랫폼)
더 빠르고 편리한 보령 교통망 구축 (국도 확장, 고속도로 추진, KTX 정차 확대, 도시교통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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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화·에너지로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위상 확립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 완성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남 공동체 조성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
해남 4대 특산물(쌀, 김치, 고구마, 김) TOP브랜드화 및 K-케어 푸드 중심지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및 AI·재생에너지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RE100 국가산단 조성 추진 및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해상풍력의 핵심 전진기지, 해남화원산단 조성 및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메가특구 지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똑똑한 복지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5색5락(五色五樂) 관광 활성화 및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LPGA 연속개최)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정책 지원, 투명한 ESG 군정 실현으로 따뜻한 눈높이 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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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릉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뭄·홍수 대비
강릉형 에너지 소득 도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강릉청년PASS 시행 및 청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 통합 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무상 대중교통 제공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 안전, 주차 편의, 골목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로드 구축)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주의 수호와 주민 참여 정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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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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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 후임으로 찬성론자인 문 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퇴진했던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오자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20일 넘게 문 이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문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착수한 시점인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문 이사장이 장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이사장 임명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치는 물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화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탁운용사와 비밀 유지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개별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 수익률 등 대부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상세한 투자 현황을 요구해도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이름으로 가득한 자료를 제출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수익률 공개를 거부하다가 뉴스타파가 쇼핑센터 지분을 공동 보유한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이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과정과 성과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공사화 논의 이전에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이 쫓기듯 물러난 뒤 문 이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옆에 기금운용본부 사옥이 건립되고 있지만 공사화가 이뤄질 경우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도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 분리도 결국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신승진
편집 : 정지성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아이쿱라디오 '아이디오'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 대방출 절전소운동, 녹색커튼, 햇빛 펀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일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여름.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형평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전기수요가 많은 7~9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을 뿐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만큼이나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아이쿱 라디오 ‘아이디오’ 공개방송에서는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소소한 방법부터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