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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영주댐, 낙동강 복원 위한 모래는 막고 녹조는 내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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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영주댐, 낙동강 복원 위한 모래는 막고 녹조는 내려보낸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8/30- 17:53
영주댐은 내성천 모래를 낙동강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영주댐 상류 13~14km 일대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는 유사조절지라는 이름의 길이가 300m 가까이 되고, 높이 10m인 보조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댐은 길이 400m, 높이 55.5m입니다. 이 두 댐이 상류의 모래가 댐 하류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강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왜곡합니다.

그럼 도대체 영주댐을 왜 짓느냐? 사실 이 댐을 지은 수공조차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2011년 MBC스페셜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다큐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한 수공직원은 이 댐을 왜 짓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수용되는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일반적으로 희생되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한편 국토부는 2011년 9월 영주댐 정초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댐”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모래와 함께 흐르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자연의 강물보다 좋은 수질의 물을 하류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모래를 강에서 다 파내고 강물을 칸칸이 막은 낙동강에서 창궐하는 녹조를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나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여름 영주댐이 시험담수 하면서 물을 가두자마자 녹조가 창궐했고 올해 1월 이 가둔 물을 내려 보낼 때는 강 전체가 바닥이 잘 안보일 정도로 탁한 물로 뒤덮였는데, 이 강물은 모두 고스란히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올 여름에도 이런 녹조창궐은 되풀이됩니다. 하류에 맑은 물을 내려 보낸다는 1조1천억원짜리 댐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전통문화를 잘 간직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었고, 그동안 잘 보전되어온 빼어난 모래강의 경관과 고유생태계가 사라질 위협에 처해졌으며 아이들은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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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저수지인 금강마을 일대의 예전 모습으로, 내성천이 불로산을 끼고 굽이굽이 금강마을 앞을 흐르던 이곳은 맑고 아름다워서 예부터 ‘금탄’ 즉 비단여울이라 불렸다. 2011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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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녹조창궐 후, 2017년 1월 영주댐 시험방류 때 탁한 물로 가득한 예전 금강마을 일대 댐 저수지 모습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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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장마기간 중의 예전 금강마을, 댐 일대 녹조(위)와 댐 수킬로미터 상류까지 녹조가 창궐하는 모습(아래). 아름답던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일대 산하 20km는 4대강사업이 낙동강에 환경개선용수를 보낸다면서 만든 영주댐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댐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것인가? 대체 왜 지었는가? 박용훈

마지막으로 낙동강 및 내성천 복원과 관련하여 홍수의 순기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낙동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텅 비어버린 강에 다시 모래를 공급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면서 낙동강으로 많은 모래를 공급해온 내성천의 모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영주댐이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모래공급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영주댐은 내성천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댐으로 인해 모래가 차단될 때 발생하는 생태적 경관적 문제들은 뜻밖에도 영주댐 착공 후 수몰예정지에서 영주시에 의해 4년간 극심하게 행해진 골재채취로 인해 댐 가동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이 4년간의 골재채취량은 착공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00% 수준이었고, 영주댐 하류에 서천과 한천이라는 주요 지천이 들어오지만, 무섬마을 등 댐 하류 전 구간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7월, 영주댐이 시험담수를 하기 직전에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후 댐 하류 곳곳의 모래톱이 일정부분 회복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댐 상류에서 공급되는 모래의 중요성과 강 복원과 관련된 내성천 홍수의 순기능이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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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골재채취로 돌이 크게 드러나고 모래톱이 빈약해진 댐상류에 큰 홍수와 함께 유사조절지를 넘어 유입된 모래가 새로 쌓였다. 강이 스스로를 복원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영주댐 상류, 2016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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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시험담수 직전 홍수와 함께 댐을 통과한 모래가 제방공사용 큰 석재를 덮은 채 두텁게 쌓였다. 서천이 합수되기 전 지점으로 댐 상류 모래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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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 하류, 낙동강을 4km 앞둔 예천 회룡교 일대에도 홍수에 들어온 모래가 두텁게 쌓였다. 낙동강 복원에 내성천 모래의 중요성과 영주댐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9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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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무섬마을 수도교 일대 원경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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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무섬마을 수도교 일대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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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무섬마을 수도교 교각은 약 80cm 내외 하상저하가 육안으로 확인. 댐 상류에서 4년간 행해진 골재채취 중 2012년 한해에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8년분에 해당하는 모래를 파냈다. 서천이 합류한 이후 지점으로 댐 상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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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서천합수부 하류에 위치한 예천의 한 모래톱 모습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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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같은 자리의 모습으로 모래톱의 가장자리쪽 모래가 빠져나가고 물과 모래톱 경계로 풀 등 식생이 자리 잡음. (하상저하와 식생 등으로 안쪽 모래톱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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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같은 자리의 모습. 7월초의 홍수로 인해 모래가 다시 들어왔지만 2011년의 풍부한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함. 한편 홍수 후 서천의 곱고 판판한 모래톱 패턴과는 다른, 준설영향으로 댐 상하류 일대에서 보이는 굵은 모래와 역동적인 울퉁불퉁한 모래톱이 넓게 관찰되며, 한번 자리 잡은 식생이 홍수에 제거되지 않음. 박용훈


그런데 홍수와 홍수피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홍수는 태풍처럼 지구라는 생태계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홍수는 어떤 환경 속에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지구의 생명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면 순기능이 됩니다. 인류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이라고 말합니다만, 1986년 발간된 ‘라이프 지구대발견’의 ‘홍수’편은 세계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5억의 사람들이 강물이 밀어 보낸 충적토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주댐이 홍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주댐은 사실상 홍수예방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댐사업 타당성보고서가 보여주는 이 댐의 홍수조절편익은 0.2%가 되지 않습니다. 홍수는 늘 있어왔지만 사실상 댐 하류에 댐을 필요로 할 만한 홍수피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홍수기에 이 댐의 역할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천공학자인 박창근교수님은 2011년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영주댐 관련 발제내용을 통해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는 영주댐 하류가 아니고 댐 상류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댐은 내세운 홍수조절 편익이 0.2%가 되지 않지만 홍수기 때는 댐 사업목적에 포함된 홍수조절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주댐은 홍수라고 하는 내성천 복원의 가장 중요한 장치를 소용없게 만들기 때문에 댐과 모래강 내성천은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낙동강 복원에도 생각할 부분입니다.

한편 내성천은 백두대간에서 보내는 물을 받아 늘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강바닥 모래가 이 물을 깊게 저장하면서 극심한 가뭄에도 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초대형 댐인 소양강댐이 2015년 3월, 가뭄으로 준공 41년만에 처음으로 기우제를 지냈지만, 내성천 미호교의 수위 관측은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대부분 0.63m로 수위가 일정합니다. 극심한 가뭄 때 내성천에서는 강 주변의 농민들이 범람원 아무데나 웅덩이를 파고 경운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논밭에 물을 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이 강 주변 농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내성천 유역의 여러 지천 최상류 쪽에는 저수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댐이 없어도 유역이 가뭄을 이겨내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박창근교수님도 위 발제에서 영주댐 사업유역 지역에 “가뭄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험방류에서 보았듯이 원래 강물보다 좋은 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홍수, 가뭄조절도 아니라면 영주댐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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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위)과 2016년 9월, 같은 자리에서 비교한 명승제19호 선몽대일원 변화 비교사진으로, 풀과 버드나무 등 식생정착이 확산되면서 명승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식생확산은 경관훼손 뿐 아니라, 흰목물떼새 등 물새의 번식지를 제한하며, 흰수마자가 서식하는 수서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자유롭게 생성하고 소멸하는 강안의 모래톱이 과도한 식생으로 인해 육화되고 섬처럼 고정되면, 강물이 흐르는 폭과 유속, 수심, 모래입도 또한 변한다. 사람들도 강에 들어가 즐기기 어려워진다. 박용훈

영주댐 착공 후 7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내성천은 빠른 속도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명사십리라던 명승 제19호 선몽대일원의 심각한 경관훼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강을 강답게 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과 병행하여 이 강을 아끼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절실합니다.



<끝>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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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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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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