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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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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31
지금까지 강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강이 왜 강다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만든 중학생용 학습교재는 ‘강, 물 이상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강과 더불어 살기’,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을 물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은 강은 단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한반도대운하는 강을 그냥 수로로만 보았습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홍보하면서 사업 명분을 부여했지만, 모래를 파내 개조한 강에서는 생명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강에는 모래가 강물과 함께 흐르며, 모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기본 토대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정된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은 지침의 주목적에 대하여 “모든 하천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하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강다운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지요. 21세기 초, 한국과 유럽은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강다운 강이 낙동강 어디 있느냐, 그런 강의 모습을 4대강사업 이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성천에 함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이 만든 물길을 따라 형성된 도시인 봉화, 영주, 예천 일대 110km를 흘러서 낙동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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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의 원형이 잘 남아있다고 평가되는 내성천은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에 이어 하류에서는 다시 국토부가 2014년부터, 중류에서는 경상북도가 2015년부터 수년에 걸치는 과도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의 하나는 홍수예방이다. 0.2% 홍수편익을 계산한 영주댐 하류에서! 국토에 대한 이 집요한 적폐! 내성천 하류, 2013년 11월 박용훈

저는 보상 문제로 대책위원회를 꾸린 수몰예정지의 주민들을 2011년 초에 사무실에서 몇 번 뵈었는데, 한번은 제가 이 내성천이 최소한 동강만큼의 무게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에이, 설마!”라며 반응하셨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내성천이 좋은 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유명한 동강에 설마 견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강이 좋아서 겨울에는 2~3일씩 걷곤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좋은 환경이든 귀한 것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오경섭명예교수님은 모래톱과 어우러진 내성천의 산수를 극찬하며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유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내로라하는 하천전문가들도 내성천을 칭송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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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 헤스터교수님이 생태학자인 정민걸교수님 등과 함께 내성천을 살펴보고 있다. 회룡포 2010년 6월 박용훈

미국 환경계획계의 전문가로 소개되는 랜디 헤스터 교수님은 2010년 내성천과 낙동강, 남한강을 돌아본 후 국회 강연에서는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내성천을 표현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강을 가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강은 한두 군데 보았을 정도라며 댐이 들어서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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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하르트교수님은 <한국식물생태보감>을 쓴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님 등 한국의 전문가들과 내성천을 둘러보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는 하였다. 여러 해외 하천 전문가들 역시 이 강을 찾은 후 댐이 들어서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회룡포 전망대 2014년 3월 박용훈

또한 독일 생태하천공학 선구자인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님 역시 2011년 내성천을 처음 본 후 동행한 스태프들에게 독일이라면 국립공원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가 2014년 다시 한국의 4대강을 돌아볼 때에도 내성천을 찾아 회룡포 전망대에서 기자들에게 저 아래 흐르는 강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강물이 저렇게 다양한 물색을 보이는 것은 강물의 수심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생물 종이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하천전문가, 기자들과 하루를 내성천에서 보내면서 이 강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한 내성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동시에 이 강을 보아온 사람들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낙동강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으로 손꼽습니다. 낙동강 주요 발원지 중 하나인 내성천은 모래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낙동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낙동강의 한 지천 정도로만 여겨지면서 이 강의 고유성이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천’ 그러면 일단 저 아래쯤 놓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본류와 지류로 강을 구분하는 서구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1등 우선주의 사회인 지금 한국사회의 문화적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천이라고 불리는 강들은 큰 강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강을 키우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는 모천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각으로 강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편은 낙동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대천이 셋이니 첫째가 낙동강이다. 그 근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 북쪽 태백산 황지에서 나오고”, 이는 지금의 낙동강 발원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문경현 북쪽 초점에서 나오고”, 이는 문경새재 일대에서 발원해 흐르는 영강을 말합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이지요. 또 영강은 한반도 대운하가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려 했던 강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영강과 만나는 곳 상류의 낙동강은 준설하지 않거나 수심을 6m보다 훨씬 얕게 준설했습니다. 낙동강의 세 번째 근원을 소개하면 “하나는 순흥 소백산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흥 소백산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의 내성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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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소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늘어선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의 남쪽 사면에 떨어지는 비는 강의 여러 발원지를 만들고, 냇물이 되고 내성천이 되어 흐른다. 산들은 모두 높고 산림은 울창하며, 골은 크고 깊으니, 강물이 마르는 법이 없다. 게다가 강바닥에 아주 두텁게 쌓인 모래가 큰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내성천에 댐이 필요 없는 이유이다. 내성천은 하류에서는 강 양안 산과 산 사이의 강폭이 600m를 넘는 큰 강이다. 영주 순흥 일대의 백두대간 2017년 2월 박용훈

조선시대는 이렇듯 길고 짧음으로 강을 분류하기보다는 인문 지리적 배경을 살펴서 여러 중요한 발원지를 인식합니다. 한편 이 세 발원지의 공통점은 모두 백두대간이라는 것인데 특히 내성천은 상류를 제외하면 백두대간과 약 20km 내외의 거리를 두면서 대간과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소백산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백두대간의 남쪽 사면에서 쏟아내는 물을 직접 받아 이루어진 강이 내성천입니다. 

한편 영남 일대 지질도를 놓고 보면 내성천이 낙동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강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백두대간과 그 지맥에 둘러싸인 내성천 유역은 양쪽 산맥일대를 제외하면 모두 쥬라기에 이 일대에 밀고 들어온 화강암 지층이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풍화한 구릉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분지인 영주분지 또는 봉화-영주분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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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의 한 구릉지 절개면은 이곳이 잘 발달한 화강암 풍화토 지질층임을 보여준다. 영주-봉화분지의 풍화토는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길이 내성천으로 실어간다. <내성천 유역분지인 영주-봉화분지의 화강암 구릉대의 풍화특색/김영래, 기근도 2014> 논문은 ‘모래의 바다’처럼 모래가 풍부한 내성천의 특징이 한반도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내성천 유역의 독특한 지형 지질에 기인함을 알게 해준다.  2017년 2월 박용훈

봉화-영주분지를 분석한 한 논문에 의하면 이곳 분지의 주요 특징은 구릉대 면적이 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구릉대의 생성과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릉대 발달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즉 너무 나이 들어서 평평해진 지형이 아니고 구릉지 일대에서 풍화토인 모래를 왕성하게 강으로 쏟아내는 분지지역인 것입니다. 내성천이 크게 휘도는 곳마다 모래의 바다에 들어온 듯 느끼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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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 내성천은 휘도는 곳곳에 모래의 바다를 펼쳐놓는다. 그 자체 대단한 자연사박물관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영주댐이 들어섰고, 시간이 갈수록 모래톱은 위축된다. 시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내성천 중류 2011년 5월 박용훈

이처럼 백두대간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맑고 풍부한 물과, 이 물이 분지를 지나면서 운반한 어마어마한 모래가 만든 강이 바로 내성천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 옮겨놓느냐 하면 바로 낙동강으로 가져갑니다. 전적으로 내성천의 영향을 받는 자리인 상주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풍광을 뽐냈습니다. 낙동강 제1경이라고 손꼽았던 경천대도 상주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낙동강을 앞으로 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성천의 모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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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주 경천대 일대 아침 강의 모습으로 4대강사업으로 모래를 파내고 물만 채워졌다. 이 풍경과 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내성천에서 공급받는 모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0년 10월 박용훈

내성천의 경관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룡포와 선몽대일원 등 한국 고유의 산수 특징을 잘 지닌 명승이 하류에만 2곳이 있습니다. 또한 운포구곡, 섬계칠곡이라 불리던 수몰예정지 상 · 하류의 여러 계곡들은 강과 산과 모래가 휘도는 역동성과 품격에서 결코 하류의 명승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내성천 중류의 모래에 둘러싸인 무섬마을은 국가 중요민속문화재이며, 이외에도 유역에 초간정,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2개의 명승이 있고, 강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무량수전의 부석사도 내성천 수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을 따라 도정서원, 용궁향교 등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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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전통마을이 댐 때문에 해체되면 긴 세월 일상에서 숨쉬어온 소소한 문화적 자산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사라진다. 금강마을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사찰 터는 보물급 유물이 나왔지만 다시 조용히 묻혀서 수장을 기다린다. 영주지역 최초의 서원인 이산서원은 퇴계와의 깊은 인연으로 도산서원과 같은 해에 사액서원이 되었지만 해체이전을 피하지 못했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가다 차창밖에 펼쳐졌던 강을 낀 마을 풍경과 정겹게 손을 흔들어주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대신 승객들은 영주댐으로 인해 생긴 6km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한다. 한국에서 댐은 무엇인가? 금강마을 장씨 고택 2011년 6월 박용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 유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몰예정지 일대만큼 그 유교적 전통문화 색깔이 깊게 남아있는 곳이 드물었지만, 영주댐으로 인해 500여 세대 여러 마을이 해체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높은 금강마을의 할머니들이 언젠가 마을회관에 모여앉아서 “저 아래 무섬마을은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는데...”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400년간 이어져온 마을공동체가 지닌 유무형의 소소한 문화자산들, 이를테면 마을 안에서 보전되어온 서책, 살림살이 또는 여러 전통문화 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문화재가옥 십 몇 채를 해체해서 한군데 모아놓는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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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민의견제출서에는 1628년 인동장씨가 금강마을에 정착할 당시 조선조 불교의 탄압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절터와 석불, 석탑 등에 관한 내용이 주민인 장재덕 성균관 전인(자문위원)에 의해 자세히 표기되어 있지만, 금강마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영주댐 착공 후 4년이 흘러서야 시작되었다. 금강마을 금강사 터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현장, 2015년 4월 박용훈

한편 금강마을의 경우 이미 댐 착공 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편 등이 다량 수습되었지만, 영주댐을 착공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문화재발굴조사를 착수했는데,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등 유물 확인에 이어 ‘금강사’라는 고려시대 사찰 터가 발굴되고 그 터에서 보물급으로 평가받는 유물들이 나왔지만, 문화재청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그 터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흙으로 덮인 채 수장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만약 중세부터 보전되어온 유럽의 어느 유서 깊은 마을들이 댐 하나 때문에 사라질 판이라면, 혹은 괴테나 바흐가 깊이 관계된 어떤 집이 댐 때문에 해체된다면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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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흰수마자. 4대강사업과 영주댐 건설 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보다 영주댐이 무거울 수 있을까? 환경부는 흰수마자를 지킬 의지가 있을까? 내성천 무섬마을 흰수마자, 2010년 7월 박용훈

생태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성천 생태계의 바탕은 모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강을 따라서 고유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흰수마자는 모래강 내성천 수생태계의 깃대종입니다. 한국의 모래강에서만 사는 손가락 크기의 작은 민물고기인데,  보호색인 고운 금빛이 햇빛에 몸을 따라 드러납니다. 내성천이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며, 서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강이 계속 거칠어지면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영주댐을 짓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2014년부터 흰수마자 치어를 증식하여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1만 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 종복원기술원의 기본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전 · 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자생력을 상실한 멸종위기종은 증식 · 복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흰수마자를 조사에 따라 우점종 다음인 아우점종으로까지 분류합니다. 내성천이 흰수마자 서식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에 댐을 짓게 하고 또 치어를 방사하는 것을 환경부가 허가하였다는 것은 댐 때문에 흰수마자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환경부가 고유의 핵심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에 영주댐을 짓고자 했을 때 당시 환경부가 협의해준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래강에 댐을 지을 경우 댐 하류에 어떤 환경적 영향이 일어날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영주댐 착공 후 수몰예정지에서 영주시가 4년간 극심한 골재채취를 하면서 흰수마자 서식지를 모두 파괴했을 때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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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추진본부와 찬동인사들은 사업이 끝나면 피신했던 동물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죽은 생명들은 말이 없다. 둥지 서식지 조건을 많이 따지고 번식기 때 영역확보가 꽤 넓은 흰목물떼새들은 영주댐이 본격적으로 담수를 시작하면, 또 풀과 나무가 모래톱마다 정착, 확산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영향분석을 누가 하고 있을까? 환경부? 영주댐 수몰예정지 모래밭 흰목물떼새 둥지, 2016년 5월 박용훈

내성천 모래톱 곳곳에 알을 낳는 물새들도 내성천의 대표적인 생명들입니다. 그중에는 지구상에 1만 마리 정도만 있다고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있는데 2016년에 생태지평에서 둥지조사를 한 결과 내성천 전 구간에서 29개의 둥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영주댐을 착공한 후 긴 기간 과도한 골재채취로 강의 역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모래강의 생태적 균형이 깨지면서 2014년부터 강 모래톱에 식생정착이 눈에 띄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댐 등에 의한 식생확산은 물새의 서식지를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한편 생태지평 조사에서는 수몰지에서만 흰목물떼새 9개 둥지가 발견되어서, 본격적인 담수를 할 경우 수몰예정지의 둥지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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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유사조절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에 유입되어 쌓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 보조댐으로 인해 댐 하류는 모래공급이 크게 줄어든다. 본댐 배사문 설치를 ‘하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다. 댐 하류 무섬마을의 한 노인은 2015년 여름에야 이 시설을 처음 보면서, 배사문 얘기만 들었다며 크게 걱정하였다. 한편 10월 초에도 보조댐의 영향으로 그 상류에 물이 고이면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2016년 10월 박용훈


<계속>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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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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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 ‘다닥다닥’

- 탁한 강물에는 악취, 주변엔 녹조가 스멀스멀
[caption id="attachment_19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큰빗이끼벌레는 40cm가 넘어 보였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다시 나타났다. 손가락 크기부터 40cm가 넘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큰빗이끼벌레 출연에 따른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난 2014년 4대강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에서 발견됐다. 저수지나 댐 등에서 축구공 크기로 간혹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는 급기야 2m가 넘는 것부터 최대 3.5m 크기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큰빗이끼벌레조차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뜻). 본류에서 사라진 큰빗이끼벌레는 지천과 만나는 합수부 또는 지천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2016년부터는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세종시 대교천, 청양군 지천에서 발견되었다. 또 서천군 농경지 수로와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포기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줬다. 큰빗이끼벌레가 농경지와 지천으로 유입된 경로는 금강에서 퍼올린 강물이 농업용수 양수장을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새와 낚시꾼들의 낚싯대에 붙어서 지천 및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조사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  
상류 수문개방으로 맑은 물이 백제보에 희석되면서 큰빗이끼벌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191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7일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간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였다. 하류 백제보는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고갈 민원이 발생하여 닫힌 상태다. 굳게 닫힌 백제보 수위의 영향은 공주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 맞닿아 있었다. 상류 세종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종시 청벽과 공주시 공산성 앞은 겉보기에 강물이 맑아 보였다. 그러나 공주보에 다가갈수록 강물은 축산 분뇨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지된 강물에서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이 피어나고 있다. 탁한 강물에서는 시궁창 악취가 풍겼다. 낮은 물가에서는 쌓인 펄 때문에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난해 가뭄을 틈타 건설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는 외관은 말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파란색 부유물 차단 펜스가 설치된 '백제양수장' 시멘트 벽면과 부유물을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 수차에는 낯익은 생명체가 붙어 자라고 있다. 지난 2014년 4대강을 논란에 빠트렸던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강물을 공급하는 ‘백제양수장’ 구조물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자라고 있었다.ⓒ 김종술[/caption] 백제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계사업팀 담당자는 "백제양수장은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끝마쳤다. 준공 이후 가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처럼 가뭄 등 응급 상황에서만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가동이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원산지인 캐나다에서도 양수장 취수구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자라면서 취수관을 막아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물 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죽는 등 물속 생명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류로 더 내려가 보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인근 낮은 수몰 나무 부근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란하느라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면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다. 인근 물속 나뭇가지와 수초에서 20~30cm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자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제보 상류 우안 물고기 관찰로 주변은 줄풀, 부들, 마름 등이 뒤섞여 촘촘하게 자라고 있다. 물고기가 뒤집어 놓은 강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미동이 없는 강물에서는 스멀스멀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 녹조가 핀 강물에서 물고기들만 머리를 치켜들고 다닌다. 관찰로 기둥인 H빔에도 40c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다.  
수문개방 모니터링, 큰빗이끼벌레 놓쳐서야
[caption id="attachment_191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담당자는 "수문개방으로 각종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함께 하는 만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면 조사단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이자 우리나라 큰빗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사단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외부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해는 급증하고 다음 해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를 손으로 가르자 붉은 속살이 보이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했다.ⓒ 김종술[/caption] 전문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다. 군체를 보면 안에 새까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휴면아' 또는 '휴지아'라고 한다. 월동을 한 후 봄에 수온이 12도 정도로 오르면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의 한 가지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수온 25도는 큰빗이끼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이때 급격하게 번성한다. 수온이 15~16도로 떨어지면 군체가 와해된다. 다 죽게 되면 휴면아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 위에 떠다닌다. 이후에는 휴면아가 물속에서 다시 월동하는데 추위에도 엄청나게 강하다. 큰빗이끼벌레 같은 종은 염분에도 강하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입 물고기를 통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사업 전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전부 물이 갇혀 있는 댐과 저수지 위주로, 강원도 춘천댐과 저수지, 금강의 대청댐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는 내부의 세포덩어리를 딱딱한 키틴질이 둘러싸고 있는 태형동물의 특수 구조로, 열악한 생존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다 온도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세포덩어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처음 발화할 때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어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번성해나가기 시작한다. 너무 깨끗한 곳과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양식장 주위 녹조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단서식하기도 한다. 큰빗이끼벌레는 정체 수역에 사는데, 4대강 사업 전 유속이 있는 흐르는 강물에서는 살지 못하던 것이,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면서 물이 느려지고 먹잇감인 녹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대량 번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강에서 발견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환경부 담당자가 "큰빗이끼벌레가 뭐예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낯선 생물체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수질, 수생태, 수리 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하상), 지류(하천)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잿빛 녹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6/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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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어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공식 취임 전까지 자신을 지원·보좌할 자문위원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남대 이정록 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록 교수 외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옹호한 인사가 대거 출마해 얼굴을 내밀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인사들이 민심을 살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를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의 중간 성적표로써의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감사원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부작용으로 여전히 생태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진행된 지방선거에 대표적인 부정의와 적폐세력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출마해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8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만약 침수피해가 나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게 실패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며 사업성공을 호언장담했다. 2010년 10월 16일, 조계종이 개최한 '4대강 화쟁토론회'에 참석해서는 “4대강사업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생태적으로 더 좋다.”고 옹호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수질문제를 검증할 수 있으니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임기 끝나기 전에 정권을 내놓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하지만 사업완공 후 수질문제와 생태계문제가 드러나자 원희룡 지사는 입을 닫았다. 충북 진천군에 출마해 당선된 송기섭 군수는  2009년 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간 소외되어 왔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2009년 12월 13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과 같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등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은 물론, 생태공원, 인공습지, 인공어도 등이 조성되고 나면 하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변모할 것” 이라며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에 앞서 4대강사업을 찬동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4대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파괴된 하천과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돌이킬 수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민낯을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려갈 것이다.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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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고운모래와 자갈밭을 기반삼아 살아가는 나는 흰목물떼새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천년간 금강에 작은 하중도와 모래톱에 번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금강과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는 언제나 제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과 하중도 낮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들이 저의 먹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강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에 저 말고도 다른 새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지요! 다양한 새들과 어울리며 참 새답게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금강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천에 작은 댐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을 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먹이가 번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으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자 멸종위기종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잠시 생각 했습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수면이 흐른뒤에야 손바닦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 했습니다.

 

 

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금강에 녹조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떼새 알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오랜만에 품은 희망을 여기서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모래톱은 우리나라강의 생태에 핵심입니다. 다시 찾은 기회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모래톱과 친구들은 남북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종보에 다시 생겨난 모래톱

생명을 매번 훼손만 해오던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이제는 자연이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더 필요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수문을 열어 나머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2012년에 떼죽음 당했던 쏘가리와 눈불개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수문을 다시 닫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백제보는 농민들의 반발로 열렸다 다시 닷혔습니다. 백제보를 터전으로 살았던 친구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달 말 다시 백제보 수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백제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옆 동네인 낙동강에서는 아직 수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사는 제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수문을 열고 모래톱이 생겨난 4대강의 모습은 생명의 강이 됩니다. 생명의 강을 찾아온 시민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강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 하는 강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강에서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수문을 연 강에서 만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 2018/06/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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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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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토, 2018/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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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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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잠시 수문 연 백제보

농민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 위해서라도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목, 2018/07/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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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월, 2018/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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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MA1N7TguCA[/embedyt]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월, 2018/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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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8/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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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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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따르면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발표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을 받아왔는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해당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미 경인운하가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강~아라뱃길 연계 선박운항 방안(환경영향, 선착장사용방안, 한강준설 등)’의 일환인 한강 선착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폐가 적폐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으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복원은 10년 째 검토 중인 반면, 한강선착장 등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예산 집행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여의도 전면 재개발 등의 발언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 한강개발은 수문개방으로 겨우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예산에서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하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접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 한강은 여전히 개발의 불씨가 살아남아 제2의 4대강사업이 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결정을 서두르고 4대강사업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염원한다.  

2018년 8월 2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수, 2018/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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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금, 2018/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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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bl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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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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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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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보가 개방된 이후 하천에서는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 개방한 금강 세종보는 그 변화가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래톱이 하얗게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금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8시 ~ 오후 6시

* 장소 : 세종보, 공주보, 공산성 등 금강 일대

* 출발 장소 : 압구정공영주차장 (압구정역 6번 출구 도보 1분)

* 자가운전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나리로 82 세종보자전거길인증센터 주차장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가비 : 일반3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5천원 (50%할인)
*중식, 여행자보험 포함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비탈길이 있으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겉옷을 챙겨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병에 마실 물을 챙겨오세요.
– 비가 오는 날씨에는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어요.

* 참가접수마감 : 10월 16일(화) 18시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목적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캠페인 소식 전달, 활동소식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함
–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담당자에게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안숙희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email protected]

목, 2018/09/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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