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내야하나
선택약정할인25% 상향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 내야하나?
1조원 통신비 절감이 아닌 500만X12개월X2천원이라 해도 1,200억원 불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아
1,400만 기존가입자, 최소한 위약금없는 재약정이라도 보장해야
일시 장소 : 8. 21. (월) 오후1:30 SKT사옥 앞(을지로 T타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18일(금)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 공동성명서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금)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든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2~3천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5%로 상향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떻게 1조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 할 수 없다. 정권 초기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대통령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고, ‘25%선택약정할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
2017년 8월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