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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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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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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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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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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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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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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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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 진료 시스템 구축 및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 병원 유치,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 공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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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및 북부권 광역철도 역사 신설 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및 IC 조속 추진 (월곶IC, 고막IC, 하성IC)
버스 노선 보완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북부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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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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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항 활성화 및 수안산성 복원 등 관광자원 개발
구래동 청년 공간 '창공' 재운영 및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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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만덕권역 복합 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만덕3터널 방음시설 확충 및 인근 통학·안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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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천(만덕천) 악취·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
구포역 주변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서부산 AI 테마밸리 조성
금빛노을 강변공원 문화·휴식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컨텐츠 연계 전통상권 활성화
만덕대로 상부공원 조성 및 자립형 그린에너지벨트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AI 건강돌봄으로 계층별 안심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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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대심도 출구 정체해소를 위한 AI 스마트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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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상록한신·주공3단지 우회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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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지역특화 상권 조성, 지역창업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 개선
덕천 젊음의거리 조명 경관 조성 및 문화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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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 AI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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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늘 소통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 불편 해결
주거·교육·교통·복지 예산 확보 및 생활 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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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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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 확대 및 공영제 추진 (18세이하 청소년, 70세이상 시민 대상)
성산구청 신축 추진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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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 종 상향 추진 (건폐율 60% / 용적률 200%)
노후도시계획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추진
대중교통 환승 확대 및 우리동네 마을버스 확대 추진
창원-동대구간 KTX직선화 추진
우리동네 엄지척 기동대 운영 (생활불편 민원 100건 이상 해결)
창원국가산단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 수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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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재생 및 스마트산단 전환 추진
죽전 대나무꽃 스토리 등 도시재생사업 진행
특별교부세 및 교육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시설 개선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및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망 확충
대구 신산업 전진기지(공항이전부지) 및 패션산업중심지구(현 시청사) 육성
청년벤처·문화타운(도청이전부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성서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구축
지방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폐지, 교육감 선거제 개선, 지방자치 정당 개입 최소화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 허용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한전공대 설립 반대 및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부담 반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용이화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산업연구기관 통합으로 대구지역 발전 및 기초자치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폭력행위 위험 약사 안전을 위한 조치
대구 신청사 건립, 도청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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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안전하게: 불편을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출퇴근 개선: 매일 겪는 교통 스트레스,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이 웃는 지역,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복지 정책: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환경·쾌적한 도시: 쉬고 싶은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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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및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자치 구현 (연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진정한 자치 행정 구현 (현장 소통의 날 정례화,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GTX-B 연계 강화 및 송도 내부 대중교통 체계 재편
송도 세브란스병원 적기 개원 지원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초등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상생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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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공원을 통한 진접우체국 상권발전 방향도모
진접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
연평리사거리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서울방향 좌회전 차선 2개차로 확대
장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교통망 확충
왕숙천변, 장현공원 환경정비
왕숙천 벼락소 돌다리 대안모색
부평3리~6리의 지방도로 배수로 정비 및 마을내 도로정비사업
부평리 주민 숙원사업인 수도, 도시가스 설치사업
부평리 철마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정비사업추진
봉선사 입구 도로정비 사업추진
85정비부대 이전부지의 체육, 문화, 교육 힐링 복합공간 사업추진
남양주 교복은행 공간조성
지역 특화 축제 활성화 (진접 나와유 부침개 축제, 꽃배달축제)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체육 활성화
4호선 지하철 배차간격 조정
벌안산터널 추진
풍양역 조기 착공 및 9호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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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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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1동 복개도로 일원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한 지역 골목형 상권 활성화 지원
남간정사~용수골 연결도로 조기 착공 추진 및 남간정사 일원 명품 체육공원 조성 지원
성남동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구성중학교 신설 지원
용전동 복합터미널 주변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
돌봄과 복지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고령장애인·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사회복지시설 생활자학대 예방 조례 제정, 어르신 유치원 전환 및 공공돌봄 확충 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개정,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 및 제3노인복지관 설립 필요성 제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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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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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및 구운역 신설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
수원 군공항 이전 및 민군통합공항 추진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군소음보상법 국회 통과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당수동 공공택지지구 신도시 조성
교육 환경 개선 (학교 시설 확충, 신규 학교 및 유치원 설립)
지역별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스쿨존 안전 강화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황구지천, 서호천 등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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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생로 명품거리 조성을 완성하여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구의 대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산동 상권에 활력을 더해 골목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장생포 관광벨트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확대해 도심 속 어디서나 자연을 누리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고, 공공형 돌봄을 강화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일터와 생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악취와 환경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혼잡은 줄이고 이동의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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