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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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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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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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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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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 업체 미정산 국민연금 환수 조치
GS파워 지역 갈등 해결 및 발전소 별관동 시민공간 확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보상형 자원순환 정책 제안 (우유팩, 플라스틱 회수 등)
도로 정비와 교통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공원과 산책로 쾌적 업그레이드 및 문화 공간 확충
학교 및 보행 안전 강화
스마트 안양: 행정·복지 AI 정책 전환, 싱크홀 방지, 지하안전 지도 제작
복지/안전: 노인 문화공간 확충, X자 횡단보도, 바우처 택시 확대
교육/가족: 청소년 안심존, 아이돌봄 가족수당 확대, 학교 숲 사업
문화/환경: 안양천·학의천 정원도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대안 및 이주 가정 학생 기존 학군/학교 유지 방안 제시
재건축 리모델링 재무·세무 상담 운영
평안동: 중앙공원 시설 재정비, 소각장 인근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학의천 접근성 개선
평촌동: 벌말오거리 횡단보도 설치, 벌말초·나눔초 텃밭 및 학교 숲 사업 지원, 걷기 좋은 골목길 개선
범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시민체감형 흡연부스 설치, 범계족구장 잔디 교체,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귀인동: 서부선 연장 시 학원가역 설치, 농수산물역·민백지구·귀인지구 지하연결 통로 추진, 평촌학원가 공영주차장 조성,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출근길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갈산동: 안양교도소 이전 및 산업·문화 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역·샘마을 지하연결통로 추진, 평촌IC 인근 교통체계 개선 및 혼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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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예산 확보 및 삶을 바꾸는 실질적 지역 발전 추진
하단~녹산선 연장, 도시철도 강서선 추진 등 교통망 확충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가덕신공항·부산신항 연계 트라이포트 물류 도시 조성 및 미래 산업 육성
과밀학급 해소, 고등학교 설립, AI 특화 인재 교육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청년 지원 강화
종합의료 인프라 조기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확충,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국민체육센터 확충, 주민 친화형 공원 개선, 지역 대표 문화 축제 활성화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및 24시간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
명지2동 대형병원 신속 개원, 신호동 고등학교 및 청년문화센터 건립,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등 동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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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실동 조성 (방범CCTV 확대, 초등학교 안전스쿨존 확대)
친절한 행정복지 서비스 (행정복지 사각지대 제로, 주민 대화의 날 운영)
따뜻한 복지 허브 무실동 (맞춤형 서비스, 촘촘한 복지그물망 구축)
건강한 무실동 구현 (어르신 건강이음터 조성, 방문 의사/간호사 제도 확립)
즐거운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야외공연장 조성)
교통편한 무실동 (대중교통 개선, 시내버스 환승 편의 강화, 도로 및 주차장 환경 개선)
살고 싶은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나무 숲, 공원 조성)
일하기 좋은 무실동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안전한 먹거리 공급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지원)
희망찬 명품 마을 무실동 구현 (원주의 심장, 중심 명품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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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교육지원청 설치
계룡맘을 위한 공공육아시스템 구축
군자녀 기숙사 건축(계룡학사)
청소년 광장 및 명품 놀이터 건설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연령 하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시민 중심 민원 소통 체계 강화
제2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제3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
각종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체육 예산 확대
합리적 버스노선 개편
대중교통 정책 확립
두계천·농소천 빛과 꽃의 도시 완성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계룡 환승센터 조기 완성
계룡역 주차장 확대 설치
두계장터 주변 벽화마을, 문화의 거리 완성
입암저수지 명품 공원화 및 진입로 확장
대실지구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대실초 하계 물놀이장 지속적 운영
별마루센터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용남고 안전통학로 확보 (별마루센터 앞 교량 설치)
두계천 공원화 및 황톳길 정비
하늘소리길 상시 개방 및 둘레길 정비
중심 상업 지역 활성화
꽃 정원과 빛의 거리 완성
공공기관 유치로 성장 동력 확보
천마산 등산로 및 팔각정 재정비
대실지구 연결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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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자영업 동반 성장 균형발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홍원항 마리나 레저단지 조성
지방도 607·617 친환경도로 건설
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비인 귀농·귀촌 테마마을 조성
가족형 실버타운 건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
희리산 반려동물 공원 조성
돌봄 결합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카페 열차 서천문화 해방구
서천읍 4대 특화거리 조성
충남 치유농업공원 유치
천방산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 설치
은퇴자 미래농업마을 조성
읍성 박물관ㆍ해전기념관 조성
스마트 한옥호텔 조성
한산 소곡주 갤러리 리뉴얼
화양 지역 특산 맥주 생산
브라운필드 국가정원 조성
맥문동 웰니스산업 육성
메디컬 스포츠센터 설립
국가산단 공동체형 타운하우스
신물양장·항만 확장 추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조기 완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트랙터 농지 진입로 확장 및 농업인 월급제 보조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및 수산업 기반 강화, 주요 항구별 어구 수선소 마련
국가산단 첨단산업 클러스터 발전 (연구-개발-생산 연계 및 기업 지원센터 설립)
한국 폴리텍대학 분원 신속 추진 및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으로 미래농업 가속화
해수유통 등 생태기반 미래 성장축 조성
스카이워크 하늘길 100m 연장
금강하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확장
판교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동백정 성경전래지 관광 연계 개발 및 희리산 어린이숲 어드벤처파크 추진
2030 세계천연섬유 국제 박람회 유치 추진
한산모시 소곡주 명품화 및 홍보 강화, 빈집 활용 글램핑장 조성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지정
서천읍성-성안마을-군청로 거리정원 조성 및 굴뚝산, 홍원항 바다 전망대 설치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용배수로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천, 장항, 비인)
유소년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마서, 한산, 문산)
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 및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노후 마을회관 리모델링 추진
서천읍 제2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보호사 복지/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구축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국가산단 연계 '경력매칭' 일자리 창출
응급의료권역 조정 및 이송 체계 개선, 주요 질병 면역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희망택시, 보건택시 등 다양한 교통 불편 완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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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김해를 교통, 산업,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예산 원상 회복과 행복마을학교 확대
돌봄시간 연장 확대 및 긴급돌봄 지원 확대
공공형(김해형) 키즈카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디지털 도우미 정책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사업, 안전시설 설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경남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설치
미세먼지 저감 숲길·도심 녹지 확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확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확대 지원
장유역 (부전-마산간) 구간 개통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개장
스마트 도서관 설치
탄소 중립 체험관 증축
복합 스포츠문화센터 개관(자원 순환센터 인근주민 복리 향상)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신문지구내 (가칭 신문1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설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어르신·임산부 '안심 의자' 설치
반려견 산책로 '배변 봉투 함' 비치
무계 지하차도 노후조명간선 정비 사업
칠산서부동 공공의료원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유지구 개발
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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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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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동측 도로 확보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가락종합복지관 건립
문정역 스포츠가든 및 아레나 조성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극대화
석촌동 삼전도비 이전 추진 후 어린이놀이터 확대 조성
백제고분(석촌고분) 높은 담장 철거 및 경관조명 설치,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송파역 ~ 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경찰지구대 신설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AI교실, 창조관 등)
장지역 진입로 신설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적극 지원
숯내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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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 내 고등학교 유치 및 좌야초 옆 중학교 신설
옥녀봉 정상까지 『맨발 황토 숲길』 조성
신대 내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공용주차장 확보 (개발면적의 0.6%)
교육환경 고도화 및 학습권 보장 제도화 (늘봄 학교(방과후 학교 및 돌봄) 등 지원 확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분 생활권』 구축 (경전선 순천역 진입로 지중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 제한 폐지(★아우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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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및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지역 숙원사업 신속 추진 및 완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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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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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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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교육지원청 유치 및 교육특구 완성 (다문화 국제학교, 과밀 학급 해소, 도서관 리모델링 등)
서울역/사당/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대중교통 확충 (행복택시, 지방도 조기 확포장, 정체구간 개선 등)
신안산선 조기개통 및 신분당선 향남 연장 추진
국지도 82호선 조기준공 및 병목구간 도로 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및 문화/공원/상권 활성화 (문화 공연장, 마을공원, 재래시장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및 발안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정남·양감 택지개발 및 생활 인프라 확충 (황구지천 횡단교, 문화복지센터, 보통리저수지 공원화, 하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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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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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국도 해마루 밸리 방향 신규 램프(교차로) 개설
KTX 구미산단역 신설 및 6공단 신청 추진
금오공대 진출입도로 지상화
거의동 송전탑 이설
구축 아파트 단지(홍안로 일대) 문화시설 보강
양호동·금전동 거주 여건 강화 및 도시계획 추진
강동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설 추진
국립금오공대-거의2지구 '창업 성장 벨트' 구축
미래 AI 인재 육성 특화 학교(양포고) 조성
지역 기업 연계형 인재 양성
2공단로 녹지 주민친화적 리모델링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3,000억 원 시대)
구미 시민 '무료 버스' 시대 개막 (초·중·고·대학생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스쿨존 탄력 운영 & 운동장 개방 확대
다세대 주택 시설 개선 예산 확대 & 선진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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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송도 완성 및 송도 분구 추진
GTX-B 송도~서울 30분 시대 구현 및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트램 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원 특성화, 자전거도로 연결, 스마트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C1·C2 개발 및 송도 경찰서 신설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해외 명문대 유치 및 신규 학교(첨단고, 해양고, 아라초, 아라중 등) 설립
워터프런트 완성,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해양레저산업 육성)
국제 MICE 산업 활성화,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롯데몰 완공
세브란스병원 개원, 종합병원 유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인천 공공의대 설립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강화
첨단바이오 산업도시 조성 및 바이오·스타트업·벤처산업 육성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및 자산 이관 문제 해결
국제사법행정도시 조성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e음카드, 금융지원, 스마트상권)
기후대응 미래도시 조성(기후대응기금, G-Blocks, 기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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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을 해양바이오 수도로 육성 (해양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군유휴지 활용, 햇빛연금 모델 도입, 기본소득 증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 (ICT 접목 시설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역사·문화 자산 랜드마크화, 숙박 기반 확충)
어르신 의료복지 확대 (관외 상급병원 진료 시 전담 매니저 동행 돌봄 제도 도입)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교통 환경 조성 (서천초 삼거리 순환 로터리 설치, 교통 체계 개선, 등하굣길 안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 구현 (온종일 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서천형 농촌유학 활성화)
월 3만원 임대주택 제공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부담 경감, 귀농·귀촌인 빈집 정비 지원)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확대 (창업자금 및 인큐베이팅 시책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어업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쉼표가 있는 힐링 서천 조성 (흥림저수지 주변 명품 산책로·휴식 공간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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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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