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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최승호 감독, ‘택시운전사’에서 ‘공범자들’을 보다 (feat.최광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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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최승호 감독, ‘택시운전사’에서 ‘공범자들’을 보다 (feat.최광희 평론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9- 21:01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최소한의 사실보도마저 외면하는 공영방송사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운 거다. 정확하게 37년 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최승호 피디의 두 번째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8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분노의 연대기’이다.

‘성역’이었던 국정원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첫 영화 <자백>이 개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은 “참을 수 없어 작정하고” <공범자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이 최 감독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각종 비화들을 최승호 피디에게 직접 들어본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자백>은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라고 평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의 독특한 취재 방식을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최광희 평론가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KBS와 MBC가 시끄럽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둘러싼 ‘양치대첩’부터, 블랙리스트 공개, 피디수첩 제작거부, 보직 간부들의 사장 퇴진 성명까지. 김장겸과 고대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공범자들>의 주연들(?)인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영화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인연의 시작, 다큐멘터리 <자백>
두 번째 안주! 전직 배우와 기자가 영화판에 나선 까닭은?
세 번째 안주! 연기력과 취재력의 상관관계
네 번째 안주! 영화 <공범자들> 탄생비화
다섯 번째 안주! <택시운전사>와 <공범자들>의 연결고리
여섯 번째 안주! 액션스릴러 <공범자들>
일곱 번째 안주!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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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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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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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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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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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뉴스타파 목격자들을 통해 방송된 <건달할배 채현국> 편 보셨는지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다시 한번 효암학원 이사장인 ‘채현국 할배’를 모셨습니다. 이번엔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 PD와 함께 3시간 여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 회원 3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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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진행된 대담은 어땠을까요? 채현국 할배로부터 인문사회적 해답을 구하기도, 인생의 지혜를 묻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20대 젊은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답변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일부를 공개하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질문도 많았지만요.

“명절마다 정치 이견으로 부모님과 싸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애인과 정치적 견해가 180도 다릅니다. 계속 연애해야 할까요?”

“어떻게 늙어야 ‘꼰대’가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자꾸 ‘철 들으라’고 합니다. 꼭 철 들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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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승호 PD와 채현국 할배와 3시간 진행한 대담 가운데 ‘하이라이트’만을 모아 오늘(9월 25일)과 10월 3일, 2회에 걸쳐 추석특집으로 방송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대담진행 : 최승호
연출 : 김성진

금, 2015/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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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그 두번 째 편, 이번주는 채현국 할배가 과거 1960년대 광산 등 흥국재단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돈’에 대한 철학부터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조어로 자리잡고 있는 ‘헬조선’ 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냈다.

마약같은 ‘돈 벌이’에서 ‘헬조선’까지 3시간 넘게 진행

과연 ‘귀염둥이’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을까?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웃음이 이 사회를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希望)의 반대어는 절망(絶望) 아니라 무망(無望)”이라고 설명했다. 절망으로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희망을 갈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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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뉴스타파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뉴스타파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채현국 할배, 이날 뉴스타파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젊은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기도 하고, 장년층의 고민은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서글플 법도 한데 할배의 대답은 명쾌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린 사람이라도 존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현국 대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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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뵀어도 기억 못 합니다. 용서하십시오’를 인사처럼 하고 다니는 채현국 할배.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조차 사람을 존중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젊은 애들이 저는 뭐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쩌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난 아직도 모른다!
– 채현국 대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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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국 할배의 ‘노래실력’은 어떨까? 18번을 공개한다.

추석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2부에서는 채현국 할배가 뉴스타파 회원들에게 전하는 강연 뿐 아니라 할배와 함께했던 즐거운 뒤풀이도 담았다. 그리고 할배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할배의 18번 노래를 보너스로 공개한다. 지난 9월 19일 서울 홍대에서 진행한 채현국 할배와의 강연에는 최승호 PD가 진행했고, 뉴스타파 회원 30여 명이 함께 했다.

※ 추석 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1부 보기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대담 : 최승호
촬영 : 김한구, 박정대, 이광석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김성진

금, 2015/10/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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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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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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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 2015/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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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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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자백> 소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 사건 중심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실체 비판 –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언급하며 한국 표현의 자유 역행 지적 엘에이타임스는 17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내놓은 다큐멘터리<자백>을 소개했다. 기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영화 <자백>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고 간첩 ...
토, 2016/05/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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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자백>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자백>의 감독, 최승호 PD는 “영화 전문 기자들에게 이 영화가 과연 멀티플렉스에서 관객들과 만날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평가를 바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개봉 전 모객 인원은 5만 명이다. 관객 시사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대관이 필수인데 최 PD는 “지금까지 접촉을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는 신통한 반응이 아니”라고 전했다.

영화 <자백> 언론 시사회 상황을 영상에 담았다.

화, 2016/09/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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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한국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룬 영화 “자백” 심층 보도 – 다큐멘터리 “자백” 한국 정부의 방첩 활동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들 끄집어내 – 국정원, 안보와 정치적 위기탈출 명목으로 심각한 권력 남용 일삼아 – 우익 “종북” 이데올로기로 국정원 비판 거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쇄신 약속 회의적 뉴욕 타임스가 17일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
화, 2016/09/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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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편집부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가 감독으로서 참여해 만든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은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의 실체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
목, 2016/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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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자백>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관객과 만나다 – 강풍 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도 계속돼 필라 세사모 추운 날씨에도 매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민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필라델피아에서도 시국선언과 촛불시위, 다큐멘터리 상영 등 시국행사가 연이어 잇고 있다. 지난 11월 11일(금) 챌튼햄 고향산천에서 진행된 “모국을 위한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
화, 2016/12/0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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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공범자들’ LA 상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 상세히 기술 -방송의 몰락, 10년의 전쟁 -상영 후 최승호 감독과 간담회 열려 편집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달라져버린 한국 공영방송의 민낯을 자료화면과 관련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는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공범자들'(Criminal Conspiracy)을 LA에서 상영한다.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을 권력에 부역하게 하여 정권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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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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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비상사태에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KBS와 MBC에 충분히 감독권 행사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KBS·MBC 두 공영방송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을 방송종사자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공영방송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방문진 이사, 감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효성-미디어오늘
이미지 출처: 미디어오늘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취임식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KBS, MBC 사장 해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방통위를 찾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성토했다.

만신창이 공영방송 정상화 적극 나설까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에 묻은 땟국물이 줄줄 씻겨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나락까지 추락했다. 문제제기에 나섰던 내부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 한창 기량을 뽐내야 할 시절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새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한칼에 잘라내기 어렵다는 것이 취임 한 달이 조금 넘은 이효성 위원장의 딜레마다. 공영방송 개혁의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과거 MB 정부처럼 강제로 끌어내리고 물갈이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만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해임’당한 뒤에도 무효 소송을 내며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 중인 KBS와 MBC 직원들. (사진:중앙일보)

빨리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이 위원장이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언론노조마저 “(이 위원장이) 언론개혁 부문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며 개혁이 더딜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정도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MBC·YTN 해직 언론인들을 직접 만났다. 영화 <공범자들>도 관람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SNS를 통해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보니 가장 적합한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

이효성 위원장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남성고와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등을 주로 가르쳤고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학자로서 이 위원장은 ‘소통’ 연구에 천착해 왔다. 지난해 정년 기념으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 <소통과 지혜>을 묶어 ‘소통 3부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서 <통하니까 인간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통의 장은 언제나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소통의 장은 치열한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권력자, 정치세력,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도 이들 대중 소통의 수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이나 경쟁자에게 불리한 정보나 의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에게 있어 소통은 단순히 정보나 의견, 정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다. 소통은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다. “소통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통행위는 곧 권력행위이기도 하다.”(소통과 권력)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의 권력은 진실과 사실을 소통함으로써도 발휘되지만 조작된 정보나 기만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 어쩌면 후자가 언론이 권력을 발휘하는 더 적나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소통과 권력)

이 위원장이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로 활동한 것은 그런 그의 ‘소통’ 연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민관 합동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맡아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 시절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한 것은 ‘방송 길들이기’란 비판도 받았지만 방송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DMB 서비스는 대표적인 미디어 정책 실패 사례로도 꼽힌다. 위원장 스스로도 인정했다.

 

“사회개혁은 언론개혁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을 지냈다. 1998년에는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출범시킨 범국민기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를 맡았다. 그 즈음 그는 한 신문 기고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 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해야 할 언론정책으로 소유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강력한 신문고시 실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시행,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기자실 개방 또는 폐쇄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언론이 ‘권력화’하지 않는 이유를 언론, 시민단체, 언론학자에 의해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른바 ‘메타저널리즘’이 공고히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의 중심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통제로 오인될 수 있고, 언론인 단체는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어 결국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티조선 운동’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과 함께 안티조선 운동 지지를 선언하는 언론학 교수 34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라는 특정 매체를 반대하는 운동에 언론학자들이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 즈음 이 위원장은 <경향신문> 기고에서 “조선일보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해왔고, 걸핏하면 진보적인 인사들과 운동권에 붉은 색칠을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이 편파보도로 음성적 후보 지지를 계속하느니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신문>이 8개 대학 교수 8명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밝혔다. “기자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자실을 통해서만 정부 부처를 알고 정보를 알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둘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를 영역별로 취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발하기보다는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에서 정책 제안을 담당한 전문가 그룹인 집단지성센터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명한 노선을 거침없이 내보이며 걸어온 행보 덕분에 가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언론학회는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방송 3사의 탄핵 보도를 분석한 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방송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효성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공정성은 ‘기계적 균형’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반박 기고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부위원장이 개인의견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적극 나설지 관심

최근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든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에도 해임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임명과 해임)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는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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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파행의 ‘주범’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포스터.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등을 교체하는 데 ‘이효성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임명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면직권까지 인정해준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삭제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임명권’에 대한 해석이 시차를 두고 달라진 셈이다.

 방송개혁 뒤에도 산적한 과제

이효성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편성채널 문제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종편 출범 과정에서부터 “콘텐츠 발전이 목적이 아닌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이라며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종편 특혜인 ‘의무전송’에 대해 “4개는 너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의무전송이란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KBS 1TV와 EBS 등이 그렇다. 의무전송은 본래 공익적 목적이라 KBS 1TV나 EBS는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종편은 의무전송 특혜를 누리면서 500억이 넘는(2015년 기준) 콘텐츠재전송료까지 따로 받고 있다.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는 사실상의 직접 광고영업도 문제로 꼽혀 왔다.

2017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종편인 MBN의 재승인 안건 등도 목전에 다가와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도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 등도 지나쳐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내정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느냐.”

■ 참고자료

[미디어스 2017. 9. 14] 이효성, “방송 비상사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1

[조선일보 2017. 8. 11]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기보장’ 공영방송 사장도 공적 책임져야…공영방송 나락 떨어진 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1230.html

[PD저널 2017. 8. 7] 이효성 ‘공영방송 정상화’ 행보…‘공범자들’ 관람 예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1

[허핑턴포스트 2017. 7. 19]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종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발언을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9/story_n_17524786.html

[BUSINESS POST 2017. 7. 19]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54279

[주간조선 2017. 7. 10] 과거 발언 보면 이효성發 언론개혁 보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65100006

[이데일리 2017. 7. 7] 4기 방통위, 노무현 정부 2기 ‘방송위’ 부활?..이효성·고삼석·표철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165206615992224&SCD=JE31&DCD=A00503

[한겨레 2017. 7. 4] 이효성 후보자 “방송, 비정상의 정상화 이루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51.html

[미디어오늘 2017. 7. 3] ‘공영방송 개선’ ‘종편특혜 반대’ 이효성 교수 방통위원장 지명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679

[한겨레 2017. 7. 3] 새 방통위원장에 원로 언론학자 이효성 교수 내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10.html

[미디어스 2009. 11. 13] “환영”…”대통령의 해임권 인정은 말도 안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9

[서울신문 2007-05-24] 언론학자 8명중 7명 “통폐합 반대”

[연합뉴스 2003. 2. 13] “언론개혁 주도적 역할 시민단체 몫”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3021310648

[경향신문 2002-10-01] 언론학자 34명 ‘안티조선 지지’ 선언 – 강준만교수등 동참

[경향신문 2002-07-09]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토론회/’시기상조’-‘당당해야’ 팽팽

[경향신문 2002-06-04] <미디어비평> 퇴진을 권고받은 언론

[한겨레 2001-12-19] ‘언론감시가 권력화 막는다’ / 이효성교수, 미 메타저널리즘 분석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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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 두 사람은 취재기자로 <MBC>, <KBS>에 입사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도본부에서 보냈다. 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주요이력을 쌓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거꾸로 MBC, KBS 뉴스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성공’할수록 두 공영방송은 침몰하는 배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제 두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외친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두 공영방송사의 노조가 두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거취에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의 성공과 공영방송사의 추락이 맞물리는 아이러니는 왜 일어났을까. 신입 기자들이 접하는 언론의 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은 기자와 취재원, 언론과 관력 사이의 불문율처럼 쓰이는 말이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은 이를 쉽게 저버렸고, 방송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은 두 사람을 활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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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조합원 앞을 지나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 ‘기자 김장겸’과 ‘사장 김장겸’

 경남 마산 출신인 김장겸(56) 기자는 고려대 농경제학과,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7년 11월 MBC 공채 24기 기자로 입사했다. 같은 해 12월 MBC에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이 탄생했고, 김장겸 기자를 포함한 신입 기자들은 전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땡전뉴스’로 불리며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방송사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노조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MBC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이고 친민주당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자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MBC 기자들은 이런 기자 김장겸의 인식을 지역주의에서 비롯한 보수적 성향 탓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8월26일, 탄핵 정권 마지막 ‘알박기 사장’ 김장겸의 ‘퇴진 거부’ 투쟁 https://goo.gl/H9Z7Ks)

 그가 결국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으로 보직 부장에 오른 뒤, 6곳의 부장 자리를 거쳤다. 당시 MBC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보도 이후 <PD수첩>제작진이 검찰의 체포·압수수색 등을 겪었고,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4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로 이름을 날렸던 MBC가 권력 앞에 수난을 겪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 김장겸은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 정치부 현장 경험 2년이 안 된 그가 정치부장 자리에 올랐다. 김장겸 정치부장이 지휘하는 MBC 정치부는 2011년 5월23~2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도를 모두 외면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은 단순한 사실만 짧게 전달했다.

 세월월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국장은 기자 김장겸이었다. 편집회의에서 유족들을 “완전 깡패네”라고 지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으로 옮겨붙자 MBC의 세월호 보도는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세력’인 ‘애국시민’들에게만 응원받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받은 ‘MBC 퇴직자 현황(2007.10~2017.10)’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통해 MBC를 장악한 지난 8년간 해고자가 27명 퇴직자가 166명으로 집계됐다. 기자들이 스케이트장 등 수시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 났고, MBC는 김장겸 사장의 말만 듣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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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사진: 노컷뉴스)

■ ‘기자 고대영’과 ‘사장 고대영’

 서울에서 출생한 기자 고대영(62)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85년 공채 11기 기자로 KBS에 입사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모스크바 특파원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9월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10월 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KBS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으로 찍혀 있는 인사였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은 보도국장 시절 이미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보도를 망친 주범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KBS 보도를 청와대에 헌납할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꾸린 검증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2009.1·보도국장)/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논란 (2009.5·보도국장)/4대강 시리즈 방송 중단 (2009.9·보도국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2011.10 / 보도본부장)….”

 언론인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도 다수 폭로됐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위급 KBS 기자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는 제목의 전문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 이 고위급 KBS 기자는 바로 고대영이다. 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가 대기업에 골프접대를 받고, 후배 기자들을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 한 바 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황은 곳곳에 존재한다. 사장 김장겸은 2016년 7월 사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뉴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 ‘보도지침’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선 고대영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 자제를 국정원으로부터 요청받고 2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은 “허위사실이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냈다.

 분명한 건, 그가 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을 거치는 동안 KBS 구성원들은 외압으로 인해 특종을 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보도하지 못했던 특종을 9시 뉴스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두 사람의 성공이 남긴 그림자

 두 사람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인사 2명을 새로 선임하며 김장겸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강수까지 두며 두 사람을 방어하려 하지만, 3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6%가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잘 모름’은 17.6%였다.) 국민들은 두 공영방송의 사장과 자유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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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새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임기를 마치든, 교체되든 그들이 성공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 짙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졌고, 세월호 유족들은 두 방송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기자들은 징계와 해고 압박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공영방송이 과거의 영광은 고사하고 제 역할을 다시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수, 2017/1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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