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 ‘용처 불분명’ 드러나 / 2022년 퇴출 결정 이끌어 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알 권리’ 찾은 엄마도 / “일상 속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②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 김홍진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구청별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를 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씨는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정보공개 청구해 대학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성근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6월 27일과 28일에는 아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에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대응과 국가 이미지

우선 메르스 사태 전반을 통해 드러난 정부 대응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무능’이었다. 최초 발병자에 대한 통제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 및 병원 등 현장과의 협력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학교들 집단적 휴교 문제를 두고 학교당국 및 교육부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써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끌려 다니는 대응을 해왔다. 신(神)이 무능이라는 악덕을 정부조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였을 거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무능하다는 결론으로 평가를 마무리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은 무능을 넘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진:2013년_보건복지부_감염병위기대응훈련_상황설정(20130507)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관한 두 번의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위기대응훈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을 제외한 2013년과 2015년에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자세한 훈련 내용을 살펴보니 2013년과 올해, 총 2회에 걸쳐 메르스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훈련의 내용은 2013년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에 이루어진 두 번의 훈련이 모두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특징과 감염성, 현장 대응능력 점검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결여된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기존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응방식을 확인하는 토론식 훈련이 전부였다. 훈련시간과 내용이 부족했던 것과 훈련방식이 형식적이었던 사실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비정상적인 부분은 훈련한 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위 사진:2015년 안전한국 훈련 감염병 분야(20150520)

특히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메르스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전혀 다르다.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9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82명,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오직 "주의"로 유지하고 있다. 매뉴얼 상에서 위기단계별로 정부 대응에 대한 주문이 상이한데도 그렇다. 주의 단계에서는 단지 ‘방역 대응 태세 및 인프라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고 경계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을 주문하고 있다. 왜 정부는 훈련했던 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열렸던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훈련한 내용과 매뉴얼 상으로는 이미 “심각” 단계의 대응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국가의 체면 때문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매뉴얼과 대응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명령이 갑자기 등장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실질적 대응과 정부가 지시한 대응 수준의 괴리가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의 질문들이 이어져야만 한다. 국가의 이미지라는 명령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말로 필요했던 대응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정보은폐와 산업으로써 의료

위 사진:[출처] 참세상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명확한 방법. 바이러스와 감염 가능한 신체와의 완전한 격리.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행인 점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병원 밖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부분의 감염의 경로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태 초반부터 원칙적으로 메르스 발병 병원과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고 6월 4일 익명의 개발자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을 지도위에 표시해 주는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제 기능을 거부하자 시민들이 직접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목록의 공개를 사태 발생 약 2주가 경과한 6월 6일에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특히 많은 3차 감염이 발생한 뒤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미 주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보건복지부의 임무 및 역할로 지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인, 시민단체, 언론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문 장관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여기서 병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를 우려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짧은 말을 통해 공중보건과 의료에 대한 문 장관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장관의 관점에서는 전파력이 불확실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 일반의 감염 위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의료가 산업으로써 작동할 때 공중보건은 때때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위의 가치가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 잠언 6장 5절

따라서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인 대응의 문제점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민의 생명 보다 국가 권위와 산업의 이익이 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행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국가의 권위가 작용하며 진상조사의 시작은 요원해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하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월호는 바다 밑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조난신호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어쩌면 메르스 사태가 이 정도 피해에 그치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탈바꿈(탈바꿈프로젝트)’를 읽고...

김상훈

* 능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상훈님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기획한 도서 [탈바꿈]에 대한 서평 입니다. 

 한창 탈핵에 관한 논쟁이 오갈 때 한국수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계속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어린 나이의 나는 공기업이었기에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탈핵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갔기에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에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2012년, 학교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경제성을 위주로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 소개했다. 공교육기관에서 주최한 체험학습활동이 안전에 대한 소수의 의혹 제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의식만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확고히 알게 된 원자력 발전의 실상은 내게 충격을 안겼다. 개인 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권을 무시하였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책정으로 핵발전소 유지 지지자들이 지속하여 주장하였던 경제적 효율성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고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쌓여가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진다면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후손들에게 방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물려주는 수밖에 없다. 

2011년으로부터 약 4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원전들에 대한 대비책,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 조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적어도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을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들이나 주장한 여러 의혹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를 표하지 못했고, 귀조차 기울일 수 없었다. 

얼마 전, 탈핵사회를 표방하게 된 독일은 시민들이 체르노빌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 뜨거운 사회참여의식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현재의 독일을 일구었다. 원전의 장점과 미래가 희미해진 지금,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우리 안전을 되찾아야한다. 어찌 보면 무능력한, 무책임한 과거 정부의 핵발전소 설립 때문에 30년 뒤의 우리 세대가 그 결과물을 등에 지고 있다. 우리는 그 짐을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애서 후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다보니 ‘공혜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눈에 띄었다. 소개를 읽어보니 글을 쓸 당시 그 분이 고등학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탈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직접 시위를 활용한 목소리내기를 실천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록 2살 차이가 나지만 과연 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 이런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달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도 책 속 여러 분들처럼 끝없는 정보공개청구와 현장참여를 통해 제도를 바꾸는데 동조하겠다.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어쩌면 탈핵과 동시에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