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새 정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8월 10일 부적합한 인사라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기대와 달리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역시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사람 다시 득세하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과학자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인사가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듯싶다.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사업성과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관의 책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계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는 인물은 당연히 자격이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자는 곤란하고,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연구 윤리 문제나 부정, 뇌물성 수수 등 부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본부장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과학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10일자 한국일보 만평[/caption]  

왜 이렇게까지 과학계에서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연구비로서는 무척 작은 규모인 2천5백만 원짜리 연구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전 논문 조사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십, 수백 쪽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싣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밤을 새워가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험난한 논문 작성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학계의 일반 풍토와 아주 대조적으로 박기영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며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엄청난 연구비를 수주했다. 본인의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로 보일까? 부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까?

박기영 교수는 2004년에는 청와대 과학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황우석 전 교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 행각으로 끝난 연구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할 연구비까지 빼앗아 몰빵해서 허공에 날린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에는 이런 역할에 자랑까지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는 황 전 교수 연구비 지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높인 뛰어난 인물로 보일까? 부정직하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인물로 보일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연구라고 해도 사전에 윤리심사를 거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훈련받는다.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사기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불법 채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황 전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과학계에서 이처럼 연구 부정, 윤리 위반, 뇌물성 혜택 수수, 학술 성과 무임승차에 동시에 관여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는 사기임이 드러나 취소까지 됐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과학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부정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전 교수의 부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두 학교에서 징계 처리됐다. 그런데 박 교수는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재직했던 학교로 복귀했다.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 과학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과학계의 수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 직설적 표현으로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게 하는 인사는 과학자들에게는 폭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성폭력 교사를 피해자 학생들의 담임으로, 또는 친일파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발령 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는 말 대신, 연구 부정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리 저지르더라도 정치권력자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과학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모든 상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비난은 해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촛불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이고, 기대감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최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사진/아이뉴스)[/caption]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학계의 부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학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처신했어야 하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권 주변을 맴돌았고, 정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해서 결국 공천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계의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0일, 다름 아닌 대선 다음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당일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실렸다.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직접 써줬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 승인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박 교수가 대단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11년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발표하는 8월 10일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구태스러운 모습이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을 지지하는 청와대나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인 것인지 책의 추천사를 받아내듯이 그의 정치적 역량인지 모르나, 그가 정권의 핵심부와 특별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런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절대다수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고 권력으로의 접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줄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줄은 존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라도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오를 계기로 솎아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1년만에 황우석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박기영(사진/한국일보)[/caption]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