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일시 장소 : 8. 10. (금)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방부는 지난 8월 6일 관보를 통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그 목적과 직무가 기존 기무사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무사 간판만 바꾼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며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사령부령에 대해 단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고, 내주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8/10)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새 사령부 구성 과정에서의 기무사‘셀프개혁’ 정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  일시/장소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단체는 추가될 수 있음)
• 문의 : 군인권센터 (담당 : 김형남 팀장 010-8574-6695)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7년 8월 25일, 수많은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그동안 로힝야와 함께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모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로힝야 난민들의 무사귀향을 바라며,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권리와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폭력, 결핍에 저항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인권보장과 평화의 실현을 희망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 08. 24(금) 18:00 ~ 20:30
• 장소: 서울NPO지원 품다홀(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층)

         - 찾아오는 길: https://goo.gl/16det1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요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 이상원

○ 토크1 “로힝야, 집을 빼앗긴 사람들” / 조수경, 이유경

○ 나누는 노래1 / 송인효

○ 다큐멘터리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인 존재들”

○ 토크2 “로힝야를 만난 여행자” / 이연정, 조진섭, 조수경, 이유경

○ 나누는 노래와 연주 / 오마르, 와일, 황정인 

○ 토크3 “로힝야, 집을 찾아 나서다” / 이삭, 파티마 (로힝야 이주민)

○ 클로징 공연 / 이선화

* 공동주최 : A-PAD Korea, KOCO,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생명평화아시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디, 작은형제회, 진실의 힘, 참여연대 

신청하기 >> 클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이데일리는, 오늘(08/10) <참여연대의 '이중잣대'>(https://bit.ly/2nmTnKe, 이하 이데일리 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참여연대가 상근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평소 표방하는 주장과 다른 태도로 자신의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데일리의 8/1자 기사인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https://bit.ly/2OZgsiy, 이하 첫번째 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질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사는 노동현안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참여연대가 확인해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식 밖의 주장을 반복했다. 나아가 억지 논리가 동원하며 참여연대의 ‘이중잣대’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등 후속조치를 이어 갈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첫번째 기사는 “(참여연대의)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라고 기술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로 표현한 점 2) 기사가 언급한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사측이 부담하는 4대보험 등으로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매우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급여는 다르다.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포함하며, 급여(임금)는 노동자 노동의 대가이다.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한 첫번째 기사의 서술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데일리 기사가 복리후생비가 급여가 아니라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즉 복리후생비가 급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금 관련한 법적, 사회적 논쟁의 쟁점까지 자의적으로 동원하며 읽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참여연대는 첫번째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경제학사전 등을 언급하며 복리후생비가 급여, 혹은 임금으로 간주된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도 급여이다. 이것이 이데일리 기사가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통상의 경우’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데일리 기사는 최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복리후생비가 급여라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거론한 것은 노동현안과 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으로서 복리후생비를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참여연대에게 ‘이중잣대’를 운운하는가?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통상임금 관련 논쟁을 끌어오는 것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정요구의 대상인 복리후생비이나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관련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란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상근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이 최저임금이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기사는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임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최초의 기사가 나갔을 수도 있다. 정정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분명한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며,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잘못된 보도를 변호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확증편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없다.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분향소 앞에서 저녁마다 추모 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9일 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참여연대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열었습니다. <마음 나눔> 문화제는 쌍용차 문제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이야기 나눔’, 추모글/시 낭독, 연대 발언,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 공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손님으로 ‘쌍용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부위원장님’ 세 분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김정욱 사무국장님은 왜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지게 됐는지, 그동안 쌍용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쌍용차 문제를 개괄하여 말해주었고, 시민·활동가들의 연대가 투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냈었을 때 함께했던 김경율 소장님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승은 노무사님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와 국가가 2009년 파업 이후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파업 이후에 벌어진 손배가압류 소송,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 등 시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큰 고통을 주는 상황들, 즉 국가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제에서 낭독할 추모와 연대의 글·시를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글을 남겨주었고, 이 중 일부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간사님이 차분하게 낭독해주었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이 더러운 자들아, ‘잘 가라’>,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낭독하고, 시민들이 남겨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30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지금까지도 복직하지 못하신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틈틈이 방문하고 수요미사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거지?! 화도 나고 슬픔이 걷히질 않네요... 함께하는 동지들 마음은 말할 나위 없겠지요.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의 연대발언, 수많은 투쟁의 순간에 거리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공연이 이어졌고, 따스한 연대발언과 뜨거운 연대공연, 이에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로 문화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은 쌍용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나눔의 자리, 뜨거운 연대의 자리였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철회되고, 해고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참여연대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합니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은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합니다.” -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中’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email protected])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정부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이다.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BMW의 이런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 달러(약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BMW 차주들의 민사 고발 결과가 BMW 차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BMW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도,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게 맞다.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조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의 국회 전체 특활비까지 폐지해야 

업무추진비 등 전환하려면 사용내역부터 공개하고 타당성 따져봐야

오늘(8/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에 합의했다. 지난 8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가 아닌 양성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꼼수’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이 이를 번복하고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여야 합의는 당연한 조치로 향후 국회가 실질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점을 분명히 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급받는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몫의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국회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수활동비 항목은 폐지하되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항목의 예산 증액을 거론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예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자녀 유학비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미 국회 예산에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의회 외교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이 책정되어 있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어떤 활동에 사용해왔는지부터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활동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16일 발표 예정인 제도개선안은 국회 전체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분명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재차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이미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지급 내역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특활비 폐지 합의는 국회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사용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취업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기관의 의견서는 참고사항일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을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며,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 기관 및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관에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93%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됐다.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 이들을 규제·관리·감독하는 관료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음은 물론 대기업 또는 재벌의 폐해 확대와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 산업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업무는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온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윤리 업무 자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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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Vietnam: Stop any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nd Ban Against Huynh Thuc Vy

(Bangkok, 14 August 2018)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demn the unlawful house arrest and investigation of Huynh Thuc Vy, a prominent Vietnamese blogger and founder of VNWHR. She was taken into custody on 9 August, based on allegations of having violated Article 276 of the 1999 Criminal Code, which criminalises desecration of the Vietnamese national flag. 

Huynh Thuc Vy was released the same day late at night, after having been questioned by the authorities for ten hours. After her release, the authorities also imposed a travel ban and house arrest on her. 

The signatories call 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to stop any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er unconditionally, and to lift both her travel ban and house arrest, as all are unjustified,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Huynh Thuc Vy is a prominent online blogger, who advocates for human rights, particularly women and minorities rights. She has publicly denounced the Vietnamese regime and its communist symbols, including the current Vietnamese flag. 

In the past weeks, the authorities have issued five summons for police interrogations to Huynh Thuc Vy. She refused to comply with the summons, as she does not consider them legitimate given the repressive climate surrounding human rights activism within the country. 

Around 30 officers, including plainclothes, came to Huynh Thuc Vy’s home showing the sixth summon and forcibly take her for interrogation. Later, equipped with a search warrant, the authorities searched her house and confiscated her personal belongings, including a laptop, camera, mobile phone, and books. The house was heavily monitored by the authorities, who did not allow anyone, except her husband, to enter the house during the search.

The harassment of Huynh Thuc Vy is another example of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that the Vietnamese authorities have been using against peacefu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The signatories remind the Government of Vietnam of its obligations to guarante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o which Vietnam is a signatory. This fundamental right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25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should refrain from any harassment or intimidation of its own population. 

The signatories call 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to stop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uynh Thuc Vy, and lift both her ban and house arrest. The signatories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amend the Criminal Code 2015, which includes several criminal offences that are vaguely worded and are therefore open many interpretations, which can be used against the dissidents and rights defender. We express hope that the Government of Vietnam can open itself up for criticism, and engage with civil society. 

Signatories:

Altsean-Burma

ASEAN SOGIE Caucus (ASC)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ommission for Missing Person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

Progressive Voice (PV), Myanmar

Pusat Komas, Malaysia

Solidarity for ASEAN People Forum Advocacy (SAPA)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Think Centre,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 Nam

Yayasan Sekretariat Anak Merdeka (SAMIN), Indonesia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중입니다. 
•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계엄령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의 3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수십 년을 이어 온 일탈행위의 양상이 기무사 안팎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7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의 실체는 참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     

하여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다.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기무사 요원들이 암약하며 시행령 제정 등의 개혁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의견 수렴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적 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들통 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고친 게 27년 전이다. 그 기무사가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정부의 통제 하에 부대의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잘 통제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 집단에 대한 개혁을 제 때,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진한 개혁을 원인으로 향후 안보지원사에서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터인데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

2018. 8. 14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