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스마트폰, 차량용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영문 보고서/국문 요약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매장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것과, 돌더미를 지고 다니는 어린이들, 직접 판 탄광에서 장기적인 폐질환을 감수하며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 엠마누엘 움풀라, 아프리워치(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적인 광물을 채광하는 것은 광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엘엔에프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비재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아동노동 착취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xposed: Child labour behind smart phone and electric car batteries

Major electronics brands, including Apple, Samsung and Sony, are failing to do basic checks to ensure that cobalt mined by child labourers has not been used in their produ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traces the sale of cobalt,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from mines where children as young as seven and adults work in perilous conditions.

“The glamourous shop displays and marketing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ldren carrying bags of rocks, and miners in narrow manmade tunnels risking permanent lung damage,” said Mark Dummett, Business &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but rarely ask how they are made. It is high time the big brands took some responsibility for the min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make their lucrative products.”

The report documents how traders buy cobalt from areas where child labour is rife and sell it to Congo Dongfang Mining (CDM), a wholly-owned subsidiary of 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 (Huayou Cobalt).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uses investor documents to show how Huayou Cobalt and its subsidiary CDM process the cobalt before selling it to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in China and South Korea. In turn, they sell to battery makers who claim to supply technology and car companies, including Apple, Microsoft, Samsung, Sony, Daimler and Volkswagen.

Amnesty International contacted 16 multinationals who were listed as customers of the battery manufacturers listed as sourcing processed ore from Huayou Cobalt. One company admitted the connection, while four were unabl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y were buying cobalt from the DRC or Huayou Cobalt. Six said they were investigating the claims. Five denied sourcing cobalt from via Huayou Cobalt, though they are listed as customers in the company documents of battery manufacturers. Two multinationals denied sourcing cobalt from DRC.

Crucially, none provided enough details to independently verify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came from.

“It is a major paradox of the digital era that some of the world’s richest, most innovative companies are able to market incredibly sophisticated de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show where they source raw materials for their components,” said Emmanuel Umpula, Afrewatch (Africa Resources Watch) Executive Director.

“The abuses in mines remai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because in today’s global marketplace consumers have no idea about the conditions at the mine, factory, and assembly line. We found that traders are buying cobalt without asking questions about how and where it was mined.”

Fatal mines and child labour

The DRC produces at least 50% of the world’s cobalt. One of the largest mineral processors in the country is Huayou Cobalt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gets more than 40% of its cobalt from DRC.

Miners working in areas from which CDM buys cobalt face the risk of long-term health damage and a high risk of fatal accidents. At least 80 artisanal died underground miners in southern DRC between September 2014 and December 2015 alone. The true figure is unknown as many accidents go unrecorded and bodies are left buried in the rubbl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 vast majority of miners spend long hours every day working with cobalt without the most basic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gloves, work clothes or facemasks to protect them from lung or skin disease.

Childre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orked for up to 12 hours a day in the mines, carrying heavy loads to earn between one and two dollars a day. In 2014 approximately 40,000 children worked in mines across southern DRC, many of them mining cobalt, according to UNICEF.

Paul, a 14-year-old orphan, started mining at the age of 12. He told researchers that prolonged time underground made him constantly ill:

“I would spend 24 hours down in the tunnels. I arrived in the morning and woul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 I had to relieve myself down in the tunnels … My foster mother planned to send me to school, but my foster father was against it, he exploited me by making me work in the mine.”

“The dangers to health and safety make mining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anies whose global profits total $125 billion cannot credibly claim that they are unable to check where key minerals in their productions come from,” said Mark Dummett.

“Mining the basic materials that power an electric car or a smartphone should be a source of prosperity for miners in DRC.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ack-breaking life of misery for almost no money. Big brands have the power to change this.”

Following the supply chain – corporate shame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researchers spoke to 87 current and former cobalt miners, 17 of them children, from five mine sites in southern DRC in April and May 2015. They also interviewed 18 cobalt traders and followed vehicles of miners and traders as they carried cobalt ore from mines to markets where larger companies buy the ore. The largest of them is Huayou Cobalt’s Congolese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supplies cobalt to three lithium-ion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ingbo Shanshan and Tianjin Bamo from China and L&F Materials from South Korea. Thes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bought more than US$90 million worth of cobalt from Huayou Cobalt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then contacted 16 multinational consumer brands listed as direct or indirect customers of th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one said they had been in touch with Huayou Cobalt or traced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had come from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contact.

The report shows that companies along the cobalt supply chain are failing to address human rights risks arising in their supply chain.

Today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global cobalt market. Cobalt does not fall under existing “conflict minerals” rules in the USA, which cover gold, coltan/tantalum, tin and tungsten mined in DRC.

“Many of these multinationals say they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child labour. But this promise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when the companies are not investigating their suppliers. Their claim is simply not credible,” said Mark Dummett.

“Without laws that require companies to check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source minerals and their suppliers, companie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human rights abuses.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this lack of transparency,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fit from misery.”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are calling on multinational companies who use lithium-ion batteries in their product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vestigate whether the cobalt is extracted under hazardous conditions or with child labour, and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ir suppliers.

The organizations are also calling on China to require Chinese extractiv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to investigate their supply chains and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operations. The organizations say Huayou Cobalt should confirm who is involved in mining and trading its cobalt (and where) and make sure it is not buying cobalt mined by child labour or in dangerous conditions.

“Companies must not simply discontinue a trading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embargo DRC cobalt once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pply chain. They must take remedial action on the harm suffered by people whose human rights were abused,” said Mark Dummett.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아리랑 TV 12층의 ‘문서 파쇄’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1월 29일의 일이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을 만난 지 몇 시간 뒤,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다.

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갔다는 것 만으로도 노조에 긴급히 연락이 올 정도로 아리랑 TV의 내부 구성원들이 방석호 사장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아리랑 TV 구성원들은 방 사장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까? 아마도 이미 보도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뿐 아니라 다른 경영 행태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방 사장과 식사한 적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 가운데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를 집중적으로 검증해봤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역이다.

서울 논현동의 한정식 집이다. 점심 정식 가운데 가장 싼 메뉴가 2만 2천원이다. 웬만한 메뉴는 모두 3만 원 이상이다. 방 사장은 지난 해 4월 13일, 이 곳에서 법인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고 신문사 문화부 기자 2명과 밥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이름을 적어 놓은 신문사 기자는 무척 황당해 하며, “허위 영수증인 것 같다. 그런 적 없다고 내가 확인해줬다고 쓰셔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한정식 집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업무 추진비 사용처 22%가 자택 반경 2킬로미터 이내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 가운데 일부인 210여 건을 입수했다.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를 지도에 표시해봤다.

그랬더니 주로 3군데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역은 회사 근처, 법인 카드로 직원들이나 회사 방문객에게 밥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지역은 광화문 근처다. 정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만큼 이해가 간다. 문제는 세 번째 지역이다. 방 사장의 자택 근처 2킬로미터 반경 안에 법인 카드 사용처의 22%가 몰려 있었다.

의심스러운 사용처도 상당하다. 방 사장의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1.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식당,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만 식당이라 공적인 만남을 갖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메뉴가 1-2만 원 사이인 이 식당에서 방 사장은 법인카드로 64만 원을 결제했다. 통신사의 부회장을 포함해 6명이 밥을 먹었다고 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식당 사장은 1인당 10만 원 어치는 “엄청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문제의 식사가 있었던 당일, 불과 1시간 뒤에는 청담동의 한 제과점에서 21만 원을 결제했다. 이 곳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방 사장은 여기서도 통신회사 부회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 기재했다. 뉴스타파가 이 제과점을 직접 찾아가보니, 테이블이 2-3개 밖에 없는 곳이었다. 제과점 직원은 “이곳의 영업은 대부분 테이크 아웃”이라며 “21만 원이면 2단 케잌이나 생화 케잌을 주문 제작한 것”일 거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정말 집 근처 아파트 상가에 딸린 조그만 식당에서 통신 회사의 부회장과 64만 원 어치의 식사를 했을까? 그리고 같은 날 집근처 제과점에서 21만 원짜리 케잌을 함께 먹었을까?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목한 전직 통신회사의 부회장에게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적인 학회 모임도 회사 돈으로

방석호 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허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한 언론 학회 회원 교수들과 신사동의 고깃집에서 23만 원 어치의 식사를 한 내역이다. 뉴스타파가 참석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아리랑 TV 업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학회 모임이었다. 방석호 사장은 아리랑 TV 사장이 되기 한참 전인 2004년에 이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리랑 TV의 내부 문건을 보면, 방석호 사장은 사규로 정해진 업무 추진비 2천 9백만 원을 7월까지 모두 소진해버렸다. 그 뒤 “기관장의 영업 활동 강화”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천 6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더 배정 받았다. 회사가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는 가운데 그렇게 더 타낸 업무 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쓰고 다닌 셈이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전국 언론 노조와 아리랑 TV 노조는, 이미 해외 출장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방석호 사장을 퇴진시키고 방 사장이 유용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리랑 TV의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리랑 TV 노조는 문체부의 특별 조사가 오히려 방석호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철저한 특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