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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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최소 2~3회, 우 전 수석에게는 한 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는 없다. 대선 이후에는 (정윤회,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난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정호성 비서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3인방 중의 한명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위와 같이 희한한 상황을 말해주고 “혹시 뒤에 다른 비선 실세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 보았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단호하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최순실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르기를 ‘안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순실과 피의자는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저는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그 부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었어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아, 제가 생각해 보니 민정수석(우병우)한테도 한번인가 정윤회, 최순실에 대하여 한번 확인이나 해 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숨기고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실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거짓말을 공모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2016.10.경 본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기재해 둔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대통령과 위와 같은 면담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2016년 10.경으로 날짜는 수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2015.2. 및 7. 두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전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2015.7.경 대통령과 7개 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 2015.2. 회의 및 7,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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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새 역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두 달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촛불 명예혁명의 첫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위대한 대장정의 힘찬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쌓인 폐해, 즉 소수 특권층의 반칙과 비리,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차별이 한번의 정권교체로 시원하게 해소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시대적 과업의 최전선에서 독립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뉴스타파는 5월 11일 방송 예정인 언론, 특히 공영방송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검찰, 관료, 국정원, 재벌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질곡으로 작용해 온 주요 적폐 조직이나 세력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도리어 진상규명과 청산이 차단됐던 MB의 적폐, 즉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적폐청산을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널리즘 역량을 집중하려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런 적폐를 그대로 두고선 우리 사회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 세력과 오랜 세월 유착 또는 종속 관계를 맺어온 족벌매체, 재벌매체, 관영방송 등 이른바 주류매체가 이 시대적 과업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4년여 전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 진짜 저널리즘을 열망하는 99% 시민들의 성원 속에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주류매체들이 너도나도 대통령 찬양에 나설 때 뉴스타파는 박 정권의 민낯과 거짓을 여지없이 폭로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사건을 잇달아 파헤쳤습니다. 한국 최고 성역으로 여겨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타락과 비리, 각종 갑질도 잇달아 들춰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장남과 재벌일가 등 수백 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비밀계좌를 만든 사실을 밝혀내 수천억 원의 국부 유출과 천억 원대 조세포탈을 적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참여한 파나마페이퍼스 보도는 얼마 전 세계 최고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친일 독재 세력의 뿌리가 이 땅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그 전모도 샅샅이 그려냈습니다. 이 모두가 재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광고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독립 탐사언론기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보도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탐사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적 정보를 찾아내 공개하기 위해섭니다. 민주주의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오남용과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 탐사언론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의 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민들과 함께 개혁의 걸림돌인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명예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저널리즘, 독립언론의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오로지 진실과 국민들의 알권리에 헌신하고 99% 시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는 자신들보다 더 좋지 않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자식 세대에 물려주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더 열악한 상황을 떠넘기는 것처럼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타파는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사회로 만들어온 모든 것과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식세대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널리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새 시대를 맞아 이런 각오와 문제의식에서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현재 예정된 관련 시리즈 보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언론개혁1-문재인 대통령과 두 공영방송
5월 18일: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 25일: 대한민국 적폐의 으뜸, 검찰(가제)
6월 1일 : 영혼없는 관료집단…적폐의 토양(가제)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개별 주제를 일회성 보도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과 개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의미 있게 끌어나기기 위해서는 시청자, 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뉴스타파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견과 제보는 아래 경로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방법 안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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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