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Last week, Moon Jae-in’s government made its first formal overture to North Korea, proposing military discussions on ceasing hostile actions and Red Cross talks on resuming reunions of divided families. But the proposals were quickly shot down by the White House, where presidential spokesman Sean Spicer said the atmosphere for such talks was “far away.” The New York Times leapt on the exchange, calling the disagreement the “first visible split” between Mo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t’s not clear how deep this rift really is, or if the press was exaggerating it. After all, during Moon’s summit with Trump last month, the two governments signed a joint communique that strongly endorsed Moon’s desire to resolve North-South conflicts through bilateral dialogue and negotiation. Moon himself has played down any differences with Trump, explaining on July 19th to Korean lawmakers that the initial phase of any talks will focus on humanitarian issues. “Denuclearization talks require the right conditions,” he added, through a spokesman.
Ironically, reports of a US-ROK dispute over North Korea surfac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tself is talking to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 that’s a fact, not a myth,” Leon V. Sigal,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told Newstapa in an interview. Sigal is part of a team of former US officials and experts who meet regularly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for discussions that are called “Track 2 dialogues.”
The administration’s talks with North Korea came to light in June, shortly before the death of Otto Warmbier,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held by Pyongyang for 17 months. According to a story published on June 18 by the Wall Street Journal, US diplomats have been holding secret talks in Pyongyang and Europe with North Korea’s top nuclear negotiator, Madame Choi Sun Hee, for “more than a year” as part of the “Track 2” process. Then,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in January, “the official and nonofficial American contacts with the North Koreans started to merge.”
In May, Joseph Yun, the State Department’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met Choi in Oslo at a meeting organized by US participants in the “Track 2” process. Their purpose was to discuss the plight of four Americans in prison in North Korea. But after leaving Norway, Choi, whose title is director-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of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told reporters that her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meet US officials for talks on the nuclear issue “if the conditions are set,” the Journal said.
In early June, as part of this process, Yun met in New York with Pyongyang’s ambassador to the UN. It was here that he was informed that Warmbier, who was being considered for release, was in a coma. Yun, on instructions from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n flew to Pyongyang to bring him back. Since his death a few days later, no new talks have been schedul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its options. “The question is, is this a hiatus or is Trump rethinking the process?” asked Sigal.
Judging by the administration’s latest statements, the road to direct talks is still open.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for example, has repeated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and has instead emphasized negotiations. After Trump’s UN Ambassador Nicki Haley threatened th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 after its July 4 missile test, Mattis called reporters into his Pentagon office and flatly denied that the launch had brought the US and North Korea closer to war.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in Washington for negotiations to proceed – far from it. Hawkish elements from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continue to call for a harder line against North Korea, and even for regime change.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key ele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re beginning to see that there is no viable option but re-open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Some of the strongest voices for engagement have come from former senior leaders of US intelligence who came of age during the Cold War. One of them is James Clapper, the former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ho flew to Pyongyang in 2014 to retrieve a US prisoner. Several times over the last month, he has propos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pen “interest sections” in each other’s capitals. This is similar to the US arrangement with Cuba before President Obama normalized relations in 2015.
Clapper, who was a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 in Korea during the 1980s, has also proposed that North Korea “cap” its missile tests “in return for dialogue and a peace treaty.” In a recent interview on CNN, he said, “The only option is diplomacy. The best hope is to engage with them.” In his recent speech in Seoul about his 2014 visit to Pyongyang, he spoke almost wistfully about learning about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from the senior North Korean intelligence officer who rode with him in his car.
He even wanted to talk about the tragedy that occurred when the peninsular was being split through these many years. In fact, he mentioned,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how the two languages have separate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was very different than the South Korean version. In many ways I thought that was a very telling comment.
Another advocate for a negotiated peace is Robert Gates, the former Secretary for Defense who spent nearly 27 years at the CIA, where he was the director from 1991 to 1993. He recently unveiled a sweeping proposal that would allow North Korea to keep some of its nuclear weapons while agreeing to hard limits on his arsenal of missiles. Under his plan, which he outlined in an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on July 10, the US would “forswear a policy of regime change” as it did with Castro after the 1962 missile crisis, sign a peace treaty with Kim Jong Un and consider “som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But Gates’ plan has a fatal flaw: it would be brokered entirely through China. Under Gates’ proposal, Beijing would be required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lks and convince its government to accept invasive inspections of its weapons facil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The US would tell China, “If that is not an outcome you can accept, we are going to take steps you hate,” Gates told the Journal.
This “let China do it” mentality is very strong in Washington at the moment. Its most prominent proponent is Victor Cha, the director of Korea program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ho was the deputy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Bush administration.
“It’s not enough to ask China to pressure Pyongyang to set up a U.S.-North Korea negotiation,” Cha wrote recently in the Washington Post with Jake Sullivan, the former director of policy planning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They argued that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le this view is heartily endorsed in the media, many Korea specialists scoff at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let China push it around like that.
“Pyongyang will perceive any effort to get them to denuclearize as another overly intrusive move and lacking respect for North Korean sovereignty,” said James F. Person, a historian who has specialized in Nor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e can’t afford to outsource our policy to China because that’s asking North Korea to do what they most resent,” he said. “Ultimately, we will have to talk to the North.” Person spoke at a July 10 press briefing organized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a US government think tank in Washington.
This pragmatic view has emerged in recent months among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William Perry, who negotiated with North Korea on its missile program as Secretary of Defense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On the eve of President Moon’s visit to Washington in June, Perry was one of several retired senior officials who signed a letter to Trump urging him to begin negotiations without any preconditions with the North. This week, in an interview with Senator Bernie Sanders, Perry explained his position.
“North Korea is not a crazy nation,” he told Sanders. “They are reckless, ruthless, but they are not crazy. They are open to logic and reason. Their main objective is to sustain their regime. If we can find a way of dealing with them that they can see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stay in the regime, we can get results.”
That was the primary message at the Wilson Center briefing, which was led by former California congresswoman Jane Harman. Last fall, she and Person floated a proposal for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Washington Post. “Only the United States – the supposed existential threat that justifies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 can fully address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they wrote. At the Wilson briefing, Person elaborated on their proposal.
He argued that the la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was not a “game changer,” as many analysts have suggested, but is instead part of a “credible defensive rationale that goes back a very long time.” But now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launch ICBMs that can travel great distances, he said,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test to give it the best possible leverage when the door opens for talks with Washington. “They want to make sure when they get to the negotiating table that they’ve pushed their program as far as they can,” he said.
So what would a direct US-North Korean negotiation look like? Most analysts believe it would have to begin with the North offering to freez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exchange for the US and South Korea scaling down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s. At the Wilson briefing, New York Times reporter David Sanger suggested that the US h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offer such a deal soon because the main US-ROK exercises take place in the spring. “Between now and next spring, we wouldn’t lose much” if the US temporarily halted the exercises, he said.
Sigal, who has been talking to the North for over 20 years, cautioned that, for any deal to be accepted in Washington, a North Korean moratorium would have to go beyond the freeze of current programs as suggested by China and Russia. He said that would involve North Korea stopping its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production as well a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That, in turn,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pledge to end its “hostile policy,” as demanded for decades by North Korea.
“You’ve got to suspend the production of fissionable material too,” he told Newstapa. He said the US would “have to pay for that, not in money terms but in terms of moving away from the hostile policy.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military exercise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lifting] sanction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starting the peace process. But that’s what’s got to be worked. That’s the first stage agreement that may be possible.”
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CIA 문서 일부.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美대사도 "비서와 영부인이 국사 처리" 국무부 전문 보고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 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문서는 CIA의 1급 기밀문서로 분류됐으며 2002년 10월21일부로 비밀이 해제됐다. 당시 CIA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매일 정보 동향을 수집,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독재로 한국의 정국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상 집무를 할 수 없는 건강에 처했다는 정황은 미국으로서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이었다.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관여도가 약화되면서,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 경무대 비서진과 권력 유지에 극단적 수단도 불사하는 자유당 강경파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9년 5월 하순부터 정무에 관심을 쏟는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발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13일 이 박사와 만나 대화를 나눈 다울링 대사에 따르면, 이 박사는 현재 거론되는 (정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요 대화가 거의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문서는 "최인규 내무장관과 홍진기 법무장관, 송인성 재무장관의 '삼두정치(triumvirate)'와 자유당의 강한 파벌 정치가 통치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서 박찬일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박찬일은 이승만보다 반일 감정이 훨씬 강하다"는 개인 정보까지 기술해 눈길을 끌었다.
【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전문.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이와 함께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통제함으로써 경무대 비서진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만일 이 박사의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오랫동안 정국 불안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권력을 휘두르는 자유당 강경파는 이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 시(직무 수행 불능 시) 물러나게 할 헌법상의 조항이 없어서 야당 인사인 장면 부통령의 대통령직 계승을 막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뉴시스가 확보한 월터 다울링 주한 미국대사(당시)의 국무부 전문 보고(미 국무부 문서 역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울링 대사는 1959년 8월15일 전문에서 "이 대통령은 정신적 육제척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요즘 그는 서류도 거의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면담에서 한 가지를 이해시키려면 여러 번 설명을 되풀이해야 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에는 중요한 문제에 자기 주장을 강력히 펴나가기를 좋아했으나 근래 들어선 방문객들과 지난날의 즐거웠던 얘기를 나누기를 즐기고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30대 초반에 불과한 박찬일과 상의하는 등 비서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내무(최인규)와 재무(송인상), 국방(김정렬), 법무(홍진기) 외무차관(조정환)을 제외하고는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고 장관들이 올리는 보고서 결재를 박찬일 비서에게 맡기면서 (박찬일의) 위세가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서.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다울링 대사는 "이상의 공식 채널 외에 원용덕 장군을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보원으로 활용하지만 이전 같이 자주 만나지 않고,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는 매일 만나 사담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박사와 미국 체류 시부터 친한 허정씨가 가끔 찾아와서 진솔하고 설득력있는 대담을 나누고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붕씨는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으나, 그전처럼 자주 찾아 뵙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날로 쇠퇴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듯 하다. 그러나 모든 각료와 박찬일이 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기붕은 국내 문제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때 최인규(내무)와 홍진기(법무)를 전령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이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정무는 경무대 인사들이 관장하고, 이 대통령의 심신이 쇠약해간다는 보고와 관련해,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해 보내달라"는 전문 83호 훈령에 따라 보낸 회신 내용이다.
이 문서들을 최초 발굴한 김태환 재미 한국사료 연구가는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는 비밀 해제되었지만 보고를 지시한 국무부 훈령은 비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무보수 자원봉사같은 미국측 정보원들이 넘쳐났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각급 주한 미국 기관들이 본국 상급 기관에 각각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국무부가 취합하면서 어느 기관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지시하는 훈령을 공개할 경우 한국측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 후반기부터 시중에선 노망설이 나돌고 있었다. 이 박사 노망설을 발설한 최초의 외국인은 존 J 무초 초대 주한 대사였고 국내인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태환 연구가는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대사와 CIA 현지 책임자 등 관료들의 분석이 매우 날카롭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보고서가 국무부나 CIA의 책임자 서랍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 결국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티즌포(에드워드 스노든의 온라인 I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 Citizenfour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일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 시스템 엔지이너이자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미국정부가 자국민의 모든 통신자료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불법행위의 발단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지만, 스노든은 미국이 테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자신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표현의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진]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수여한 참여연대 의인상 상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의인義人'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난 2013년, 그를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칭송할만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자인 스노든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배를 피해 망명 중인 스노든과 연락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변호사인 벤 위즈너(Ben Wizner,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 <시티즌포>의 국내 개봉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수상 소식을 알리고, 상금과 상패의 전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벤 위즈너를 통해 스노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
We have been enrolled our activity to help especially whistleblowers as you.
You expos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eads to keep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at 2013. The citizenry of South Korea are very appreciative of your courage in action.
We had decided you as one of ‘Righteous Person’ prize(PSPS's Award for Whistle Blower) winner, which has been awarded to extend the cordial and grateful regards to Whistleblower’s bravery by PSPD since 2010.
Your actions clearly show what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action to prevent human rights in the public interest role against the government violation. In particular, we have been repeatedly issu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civilian. Therefore, your action represents much to us and is deserved to receive this award since it is upright decision for World Citizen in knowing you are in the great danger.
스노든에게 쓴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스노든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very grateful)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와는 2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상금을 보낼 계좌와 상패를 보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스노든이 현재 망명중인 러시아 소재 은행계좌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신변문제로 상패를 스노든에게 직접 보낼수는 없었기에, 변호사가 차후 전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계좌로 상금(100만원, 송금당일 환율 기준 838.57$)을 보냈고, 상패를 변호사에게 배송했습니다. 상금이 스노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닐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한 기금에서 마련된 것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스노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대국민 해킹사건까지, 정부와 정보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스노든과 같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줘야 할 시민들의 몫도 큽니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운동을 이어가고 매년 의인상을 수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72) 모사드와 말하는 개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지난 4월 23일 토요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십여 발의 총성이 평온한 주말 아침 주택가를 깨웠다. 오토바이 엔진 굉음이 멀어져 갔다. 희생자는 가자(Gaza)지구 출신 35세 팔레스타인 과학자 파디 알-바츠(Fadi al-Batsh) 박사였다. 그는 전기 공학 시스템 전문가로 여러 논문도 쓴 팔레스타인의 뛰어난 차세대 과학자로 국제회의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하마스의 ...
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지난 10월 12일 (월)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일~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 화학물질 정보 공개 ▲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월 23일 (금)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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