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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만 집권 말기 통치력 상실 30대 비서 대행" CIA 비밀문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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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만 집권 말기 통치력 상실 30대 비서 대행" CIA 비밀문서 충격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8:17
민족문제연구소 2015-07-22 18:17:43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CIA 문서 일부.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美대사도 "비서와 영부인이 국사 처리" 국무부 전문 보고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 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문서는 CIA의 1급 기밀문서로 분류됐으며 2002년 10월21일부로 비밀이 해제됐다. 당시 CIA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매일 정보 동향을 수집,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독재로 한국의 정국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상 집무를 할 수 없는 건강에 처했다는 정황은 미국으로서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이었다.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관여도가 약화되면서,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 경무대 비서진과 권력 유지에 극단적 수단도 불사하는 자유당 강경파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9년 5월 하순부터 정무에 관심을 쏟는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발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13일 이 박사와 만나 대화를 나눈 다울링 대사에 따르면, 이 박사는 현재 거론되는 (정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요 대화가 거의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문서는 "최인규 내무장관과 홍진기 법무장관, 송인성 재무장관의 '삼두정치(triumvirate)'와 자유당의 강한 파벌 정치가 통치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서 박찬일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박찬일은 이승만보다 반일 감정이 훨씬 강하다"는 개인 정보까지 기술해 눈길을 끌었다.

【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전문.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이와 함께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통제함으로써 경무대 비서진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만일 이 박사의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오랫동안 정국 불안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권력을 휘두르는 자유당 강경파는 이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 시(직무 수행 불능 시) 물러나게 할 헌법상의 조항이 없어서 야당 인사인 장면 부통령의 대통령직 계승을 막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뉴시스가 확보한 월터 다울링 주한 미국대사(당시)의 국무부 전문 보고(미 국무부 문서 역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울링 대사는 1959년 8월15일 전문에서 "이 대통령은 정신적 육제척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요즘 그는 서류도 거의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면담에서 한 가지를 이해시키려면 여러 번 설명을 되풀이해야 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에는 중요한 문제에 자기 주장을 강력히 펴나가기를 좋아했으나 근래 들어선 방문객들과 지난날의 즐거웠던 얘기를 나누기를 즐기고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30대 초반에 불과한 박찬일과 상의하는 등 비서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내무(최인규)와 재무(송인상), 국방(김정렬), 법무(홍진기) 외무차관(조정환)을 제외하고는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고 장관들이 올리는 보고서 결재를 박찬일 비서에게 맡기면서 (박찬일의) 위세가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서.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다울링 대사는 "이상의 공식 채널 외에 원용덕 장군을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보원으로 활용하지만 이전 같이 자주 만나지 않고,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는 매일 만나 사담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박사와 미국 체류 시부터 친한 허정씨가 가끔 찾아와서 진솔하고 설득력있는 대담을 나누고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붕씨는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으나, 그전처럼 자주 찾아 뵙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날로 쇠퇴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듯 하다. 그러나 모든 각료와 박찬일이 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기붕은 국내 문제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때 최인규(내무)와 홍진기(법무)를 전령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이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정무는 경무대 인사들이 관장하고, 이 대통령의 심신이 쇠약해간다는 보고와 관련해,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해 보내달라"는 전문 83호 훈령에 따라 보낸 회신 내용이다.

이 문서들을 최초 발굴한 김태환 재미 한국사료 연구가는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는 비밀 해제되었지만 보고를 지시한 국무부 훈령은 비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무보수 자원봉사같은 미국측 정보원들이 넘쳐났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각급 주한 미국 기관들이 본국 상급 기관에 각각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국무부가 취합하면서 어느 기관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지시하는 훈령을 공개할 경우 한국측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 후반기부터 시중에선 노망설이 나돌고 있었다. 이 박사 노망설을 발설한 최초의 외국인은 존 J 무초 초대 주한 대사였고 국내인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태환 연구가는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대사와 CIA 현지 책임자 등 관료들의 분석이 매우 날카롭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보고서가 국무부나 CIA의 책임자 서랍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 결국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2015-7-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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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특정한 주제나 소재를 프리즘 삼아 그 사회와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여한 훈장 건수는 모두 72만 건에 이른다. 전체 훈장 기록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을 새롭게 조사했다.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병행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훈장 취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줬을까?”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몇 개나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훈장의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뉴스타파는 22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백 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 작업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민족문제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건 받아

친일인사들에게 수여된 상훈의 전모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체 명단은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와 뉴스타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 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A급 친일파에다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된 박흥식도,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도 각각 1977년과 1964년에 훈장을 받는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 박정희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집중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친일인사들은 훈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훈포장 잔치도 추적

뉴스타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당사자와의 만남도 시도 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KBS가 못한 훈장 데이터 분석, 뉴스타에서 풀어내

당초 훈장 취재의 시작은 KBS였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의 반대에 막혔다. KBS 기자들은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부 내용만 나갔고 친일과 훈장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방송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렸다.

“훈장과 권력” 7월 28일부터 4주 연속 방송

결국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한 60여만 건의 데이터와 뉴스타파가 자체 수집한 자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공동 분석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방71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훈장과 권력” 4부작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7월 28일 첫 방송으로 나갈 1부 ‘민주 없는 훈장’ 편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세력에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의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2,3부 ‘친일 훈장’ 편에서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들의 전체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4부 ‘훈장의 수사학’ 편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서훈 행위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면과 각 훈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동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조현미
촬영 최형석, 정형민
데이터 최윤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박서영

월, 2016/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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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3.1 운동으로 폭발한 민심에 놀란 일제는 힘으로만 누르는 무단 통치 대신 회유책을 병행하는 문화통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나도 노력하면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일제의 기만적 전술에 서서히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일부 명망가들 역시 상황 논리에 기대거나 체념하는 방식의 주장을 합니다. 일제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강대국의 동정을 얻어 독립을 이루자는 이승만의 외교론,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이루자는 이광수의 자치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혀 다른 방식의 독립을 주장한 스물한 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 민중은 능히 적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

그가 다름 아닌 의열단 단장 김원봉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절망적 현실에 주눅 들지 않았던 그의 당당한 태도는 조국의 독립에 목말랐던 조선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수많은 청년들은 그와 함께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은 우선 자신들의 타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 매국적
4. 적의 일체 시설물

일단 타깃이 정해지면 깔끔한 양복을 차려 입고 준비한 폭탄과 권총, 태극기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품고 홀연히 경성과 동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인 암살과 일제 중요 기관 폭파가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문화통치로 길들여진 잠잠한 경성 한 복판에 커다란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온갖 고문이 가해졌던 종로경찰서에 누군가가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부장 우마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민심이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일부러 과격한 독립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최후수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외다. 민심동요는 별로 근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마노는 민심 동요를 우려하여 보도 금지 조치를 내리고 즉시 정복 순사 1,000여 명을 풀어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10일 만에 경찰이 찾아낸 범인은 32살의 철물점 주인 출신인 의열단원 김상옥이었습니다. 의열단원 중에서도 명 저격수였던 김상옥은 권총을 양손에 쥐고 일본 경찰 400여 명을 상대로 무려 3시간이나 총격전을 벌이다 마지막 남은 한발을 자신에게 겨누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최후까지 권총을 두 손으로 쥐고 바른 손에는 사망한 후에도
둘째 손가락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걸고 권총을 힘 있게 쥐고 있었다며
여하간 범인은 처음에 발에 총을 맞았으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과 최후까지 총을 쥐고 죽은 것을 보면 매우 대담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동아일보 1923년 1월 23일 ‘세군데 총을 맞고도 죽은 후에도 총을 쥐고 있어’)

1926년 12월 28일에는 토지수탈의 중심이었던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도심 한복판인 을지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말이죠. 심지어 뒤쫓는 경찰 7명을 권총으로 사살한 이 역시 의열단원인 나석주였습니다. 그는 자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의열단원들의 맹활약으로 인해 일제는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암살과 폭파 자체가 일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는 없었지만, 자존감을 잃어가는 당시 조선인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심지어 김구보다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치면 약 32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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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심지어는 동경의 황궁에까지 폭탄이 투척됩니다. 폭탄을 투척한 이들은 모두가 상하이에서 온 의열단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복 품속에 거사를 위한 무기(총, 폭탄)와 태극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재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의열단선언(조선혁명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세상과,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장의 종이에 6,400자의 글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백년을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삭치(해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기 4256년 1월 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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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의거를 한 자리는 현재 1호선 종각 역 종각지하 쇼핑센터 8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그 앞엔 아주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 2015/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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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티즌포(에드워드 스노든의 온라인 I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 Citizenfour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일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 시스템 엔지이너이자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미국정부가 자국민의 모든 통신자료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불법행위의 발단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지만, 스노든은 미국이 테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자신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표현의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의인상 상패

[사진]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수여한 참여연대 의인상 상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의인義人'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난 2013년, 그를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칭송할만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자인 스노든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배를 피해 망명 중인 스노든과 연락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변호사인 벤 위즈너(Ben Wizner,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 <시티즌포>의 국내 개봉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수상 소식을 알리고, 상금과 상패의 전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벤 위즈너를 통해 스노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

 

We have been enrolled our activity to help especially whistleblowers as you. 
You expos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eads to keep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at 2013.  The citizenry of South Korea are very appreciative of your courage in action.

 

We had decided you as one of ‘Righteous Person’ prize(PSPS's Award for Whistle Blower) winner, which has been awarded to extend the cordial and grateful regards to Whistleblower’s bravery by PSPD since 2010.
Your actions clearly show what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action to prevent human rights in the public interest role against the government violation.  In particular, we have been repeatedly issu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civilian.  Therefore, your action represents much to us and is deserved to receive this award since it is upright decision for World Citizen in knowing you are in the great danger.

 

스노든에게 쓴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스노든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very grateful)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와는 2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상금을 보낼 계좌와 상패를 보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스노든이 현재 망명중인 러시아 소재 은행계좌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신변문제로 상패를 스노든에게 직접 보낼수는 없었기에, 변호사가 차후 전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계좌로 상금(100만원, 송금당일 환율 기준 838.57$)을 보냈고, 상패를 변호사에게 배송했습니다. 상금이 스노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닐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한 기금에서 마련된 것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스노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대국민 해킹사건까지, 정부와 정보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스노든과 같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줘야 할 시민들의 몫도 큽니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운동을 이어가고 매년 의인상을 수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월, 2015/12/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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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0년을 맞아 뉴스타파는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상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 발표한 친일인사 1,006명의 후손이다. 특히 일제로부터 후작, 남작을 받은 귀족,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일제 강점기 최고 엘리트의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지난 8개월동안의 작업끝에 뉴스타파는 친일파 후손 명단 1177명을 작성할 수 있었다.

취재팀은 친일파 후손들의 학력과 직은 물론, 거주형태, 주소지를 파악해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실증적으로 구체적인 통계분석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뉴스타파는 친일파 후손들과 숱한 만남을 시도했다. 이들이 선대와 친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친일 청산은 물론 친일 극복과 함께 사회구성원간 화합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했다.

목, 2015/08/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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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목, 2017/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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