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YT, “김정은, 한국과 협상력 과시해” – NYT, 남북합의 상호 이해관계 산물로 해석 – 박근혜 원칙론에 찬사 쏟아내는 한국 언론 각성해야 군사적 대치로 치달을 것 같았던 한반도 긴장상황이 8.24 합의로 한풀 꺾였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원칙이 통했다며 연일 찬사를 쏟아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합의 다음날인 25일(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양측이 상대편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목수정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

미 CNN, 한일간 외교갈등 심층 분석 – 소녀상 작가와 접촉해 갈등 원인 접근해 – 한일간 입장차, 12.28 졸속 합의가 더욱 간극 벌여 – 위안부 합의에 미국 책임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특히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한일 통화스왑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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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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