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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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벤처·창업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일만 4산단 중심으로 산업 혁신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문화관광 일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건립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일대~칠포[용한리]~월포 해양레저벨트를 조성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입철도 개통을 통해 경쟁력있는 국제물류 대표 항만을 만들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물류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육아부담 덜어주는 교육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행복복지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달전오거리 및 용흥·양학·우창 지역 교통혼잡을 개선하겠습니다
원도심 회복을 통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울리는 행복도시 장량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마무리 및 피해 구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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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추진 (전주 국가대표 관광도시 조성)
조선 태조 정원 및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조선문화정원 조성
전주판 디즈니랜드(대규모 놀이동산) 유치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인후동 또는 여의지구, 시민 부담 없음)
1조원 전주 4차산업혁명단지 조성 (탄소, 수소, 드론 이동체 산업 육성)
청년 희망구 100개 조성 (청년창업, 인공지능 기술지원 강화)
전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정 추가 추진 (연기금전문대학원, 농협중앙회 금융본부 유치)
건강 행복도시 조성 (노인 기초 연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여성/장애인 복지 확대)
생활체육1번지 전주 만들기 (생활 체육시설 확충, 가족 생활체육놀이공원 조성)
전북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택시대중교통법 발의 및 관철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 체계 개선,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지역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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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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