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만남 : 내가 보는 행복, 우리가 연결한 행복

♪ “문득 외롭다 느낄 땐 이웃을 봐요. 같은 종로 안에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 종로구청 한우리홀에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안용 행복드림이끄미단장의 기타 연주에 맞춰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으며, 이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민입니다. 40여 명의 주민이 행복을 마음껏 꿈꾸고 실천하는 시간.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이하 종로행복아카데미)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Nice to meet 행복

처음이라 서먹서먹한 참가자들. 우선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행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모인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오늘 듣고 싶은 행복의 말 한 마디와 자신의 별명을 소개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에 저마다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듣고 싶은 행복의 말 한 마디를 전하는 동안, 한우리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구호대회 – 몸으로 행복을 말해요

떠들고 웃으며 각자 행복을 느낀 참가자들. 이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몸으로 행복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형형색색의 가발, 왕관, 망토, 요술봉 등 준비된 소품을 활용하여 팀의 의지를 담은 행복 구호와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연습시간은 짧지만, 팀별로 행복 노래도 선곡하고 율동도 짜 봅니다. 가발 쓴 팀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율동을 따라하는 또 다른 팀원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집니다. ‘쩔지’라는 한 마디로 각오를 표현한 팀부터 군밤타령을 부르며 행복을 표현한 팀까지, 각 팀은 행복을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야기 –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서먹함을 깬 이후에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과 홍미영 이끄미가 각각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와 종로행복상상테이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종로구 공무원들이 ‘종로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구청 동아리 ‘행복이름 1394’를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행복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했는데요. 동아리가 발전하여 종로 행복을 책임지는 전담부서 ‘행복드림팀’이 신설됐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주민을 모집했습니다. 바로 종로행복드림이끄미입니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종로행복상상테이블, 누구나 종로행복교실, 행복드림 게릴라가드닝 등 주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생각을 모으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힘듭니다. 모이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모여 있는 이 자체가 큰 기회이자 행복인 셈이지요.

두 번째 만남 : 행복의 비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을 모시고 ‘국민총행복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부탄 행복의 비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진도 이사장은 부탄을 직접 방문하고 머물면서 부탄 행복의 비밀을 기록해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탄 행복의 비밀’ 책 내용 보기)

‘행정은 행복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박 이사장의 행복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행복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며, 한국이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은 맞지만 그와 반대로 행복과는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GDP의 오류, GDP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박진도 이사장은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도 행복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극단적으로, GDP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외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픈 사람이 많고, 나무 벌목을 많이 해서 재화로 생산해야 GDP가 증가한다는데요. 이처럼, GDP는 경제성장주의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 vs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부탄의 GNH(국민총행복)는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한 다차원적 발전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할 행복은 다차원적입니다. 행복 역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가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행복은 집단성을 띄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탄은 행복한 사람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분류합니다. 국가가 정한 행복 문턱의 기준을 넘는 사람과 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부탄의 행복 정책 초점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Here & Now, 행복의 비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데 최적화된 범위는 바로 ‘지역’입니다. 즉, 행복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각자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지역의 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력은, 이웃이 어려울 때 기꺼이 돕겠다는 공생의식과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참가의식, 지역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귀속의식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의 비밀은 지역의 불행 요소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냐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해 누군가에게로 전해집니다. 선한 의지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복은 공유하지 않으면 얻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복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몸소 실천해봐야겠지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다양한 행복실천프로젝트! 다음 후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글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성장우선주의 정책과정에서 안전비용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가치관 미성숙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제천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계속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안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의 삶이자 터전이 되는 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현대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공간의 안전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 시민들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발전과 규모의 성장’에서 최근에는 ‘자연적, 인위적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에 기반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발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안전개념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서 방범·방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이 평상시 전 사회구성원의 활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안전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표방과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태풍·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중앙정부, 생활형 범죄·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효과적이다.

많은 안전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이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는 생활방재, 생활범죄라는 범위로 한정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의 현황파악과 문제점 발굴, 해결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에 따다 도시안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발전 속에서 발굴되는 생활방재, 생활범죄, 유니버설디자인 상의 안전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안전디자인’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전경실련은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역할은 첫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둘째, 도시안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셋째, 효과적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정책발굴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특히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시안전에 대한 도시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자 한다.

‘도시안전디자인’은 수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지역은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 연구거점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요소기술, 부품, 소재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안전에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되거나 접목되면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즈 모델 구상이 가능하다.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대전의 IT를 비롯한 전략산업과 방재·방범·유니버설디자인산업을 연계·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안전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가 공동 노력해 ‘도시안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 안에서 세부 분야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디자인돼야 한다. 또한 ‘안전’을 차세대 도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안전의식)와 사회적 시스템 확충(안전디자인)이 마련돼야 선진 안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이곳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했던 저에겐 ‘지방자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1991년 어렵게 다시 부활했으니 올해로 만 27세가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는 그나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반짝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그 외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왕따’ 신세랍니다. 그 친구 가끔은 철없는 행동도 하고, 어수룩해서 주변으로부터 핀잔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워크샵을 핑계 삼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를 개인 돈 쓰듯 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각종 선거 때나 또는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서로 ‘의장’과 ‘위원장’을 하겠다고 패거리지어 싸우기도 하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각종 토목사업이나 청사 건물을 마구잡이로 짓는 바람에 시민들로부터 욕을 엄청 얻어먹기도 했답니다. 물론 내 친구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지방자치’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칭송과 기대가 엄청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 친구 ‘지방자치’를 이용해서 권세와 부를 얻어 보려는 일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왕따’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내 친구 ‘지방자치’가 잘못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지방자치’ 주변에는 저를 비롯해서 그를 지지하는 뜻있는 선량한 친구들이 많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내 친구 ‘지방자치’가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돕고 있답니다. 뿐만아니라 내 친구 ‘지방자치’도 나름대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내친구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기관의 문턱이 과거에 비해 무척 낮아졌으며,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없던 관치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정부’나 일부 ‘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더욱더 늦어 졌을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지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7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살림살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0입니다. 과거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는 지금보다 훨씬 컸지만, 지난 몇 년간 수도권규제가 전면 완화되고 균형발전 정책도 퇴보하면서 내 친구 ‘지방자치’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강조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환경을 바꿀 특단의 국면전환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 친구 ‘지방자치’를 대변해 보고자 오늘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

올해로 만 ‘27세’ 된 내 친구 ‘지방자치’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조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 ‘지방자치’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각종 감세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지방재정위기와 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등은 내 친구 ‘지방자치’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온갖 비리로 내 친구 ‘지방자치’와 함께하고 있는 공직사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지경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실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토호에 의한 지방자치, 그들만의 지방자치를 할 바엔 차라리 지방자치를 포기하자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까요? 내 친구 ‘지방자치’의 역할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지역 토호기득권들과 중앙정치인들, 그리고 소수의 관료화된 공무원들 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치만 강조하며 지방을 항상 무시해왔던 그런 친구들이자 지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있어 누구의 입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안 없이 ‘지방자치’를 없애 버린다면 그나마 지역주민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감시받았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좋아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로부터 보호받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지역주민들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친구 ‘지방자치’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절름발이 ‘반쪽 지방자치 제도’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사람과 예산 등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인색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런 구조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 왔던 게 현실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종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살아나야 할 지역문화의 말살을 의미하며 결국 지방자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친구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를 바꾸고, 스스로 변하고 혁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및 소수 관료화된 공무원 중심의 지방권력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지역유지와 관료에 독점된 지방정치의 인적충원구조를 폭넓게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내 친구 ‘지방자치’의 문제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견제 장치가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방자치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다음 4가지의 방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 조항만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의 기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헌 총칙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명기하고, 아울러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 내용 등을 포함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내 친구 ‘지방자치’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재정,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의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이나 이전만이 아니라, 재정권과 조직 등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수 및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재정분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19.24%의 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중반대로 확대하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로의 변경 등 재정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재정권 침해문제를 해소하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법과·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의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대표적인 권한의 불균형 문제로는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 행사 등이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보좌)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큼은 지방의회가 갖도록 한다거나, 공동보좌관제와 같은 전문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자치입법권이 법률이 아닌 법령에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내용에 자치법률제정권을 분명히 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 대한 ‘예산통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의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도 대폭 높여,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력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해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력을 높여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자본 육성과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내 친구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태어 난지 올해로 만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본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듯 내 친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부터 스스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지역 간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해 혁신적인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때 비로소 내 친구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가 활성화 될 때 풀뿌리 지방자치가 안착되고 내 친구 ‘지방자치’도 살아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친구인 ‘지방자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 친구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혐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며, 중앙정치 일변도가 아닌 지방자치가 보편화되고 수평화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 있는 자치역량의 회복과 우리 스스로의 성찰에서 모든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 ‘지방자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내 친구 ‘지방자치’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한 대장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개혁의 성패는 결코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손이 아닌 유권자인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와 손잡아 주세요.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산문집 '이문'에 기고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