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朴 국회에 총리 지명 요청, 또 다른 정치적 타격 – 한국 민주화 이후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 국정농단 최순실이 최태민 딸? 국민들 분노 폭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또 다시 박근혜의 국회 방문 기사를 내보내며 박근혜 게이트 보도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스가 5일 만평을 통해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하는 무뇌아 ...

미 공영 라디오(NPR), 박근혜 최태민 관계, “제4공화국” 드라마에서 극화된바 있어 – 박 대통령의 ‘라스푸틴’, 과거 드라마 소재로 다뤄져 – 박 대통령, 최순실에게 국정 간섭과 의사결정 권한 부여 및 수백만 달러 갈취하도록 도왔다는 혐의 드리워져 – 정부 최고위층에서 얼마나 종교와 미신이 정책결정에 작용했나 소문 퍼져 NPR(미 공영 라디오)은 7일, TV 드라마 “제4공화국”의 한 장면을 싣고 박 ...

국민의 명령이다! 책임총리 아닌 박근혜 당장 퇴진 – 6월 항쟁 후 노태우의 당선을 기억해야 – 민주당의 최고의 선은 민주주의인가? 집권인가?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 퇴진 외치는 시민들(BBC 화면 캡처) 박근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2십만의 인파가 모여 질서정연하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1.5 시민혁명을 이루어내고, 박근혜가 국회를 찾아와 ‘내각 통할 총리’를 받아들이니 민주당 ...

로이터,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 여파로 APEC 정상회담 불참 – 로이터, 박근혜 정권 대혼란 상태 – 한국, APEC 창립 국가중 하나로 1993년 이래 최초의 불참 사례 – 정치 스캔들로 심한 타격 입은 박 대통령, 총리 지명 국회에 양보 – 총리에게 국가 대표할 권한까지 이양할지는 불분명 나라 안팎에서 박근혜 하야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져 가는 가운데 ...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떠오르는별’, ‘유력 후보’ 지칭 집중 조명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주변 외교 영향 받아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제동 걸릴수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신화통신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동북 주변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갖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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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오바마 북폭 계획 전면 중단 -미국은 공황상태, 세계는 망연자실 -트럼프 초기 인선과 방향 일단 지켜봐야 -미국 이너서클과의 관계가 향후 방향 결정 이하로 대기자 트럼프 당선 후 전 세계의 반응은 마치 심한 폭격을 맞은 듯했다. 트럼프의 당선을 대이변이라 표현하며 망연자실한 반응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의 승리가 세계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FT는 ‘브렉시트 결정에 ...

뉴욕타임스, 박근혜 지지율 여전히 5%, 부정평가 90% -전통적 박근혜 지지 지역도 한 자리 숫자 지지도 -30세 이하는 지지율 0% -이번 토요일 시위에 100만 군중 예상 뉴욕타임스는 10일 로이터를 받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여전히 사상 최저치인 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에 다르면 또한 박근혜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 오른 ...

As many as a million people join the demonstration, demanding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불룸버그, 시위대 청와대로 향한다 – 토요일 집회, 50만 명 예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 박 대통령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 리얼미터 조사 응답자 60%, 하야 또는 탄핵 해라 불룸버그는 10일, 토요일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집회에 최대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며(집회 주최측 추산),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 ...

영국 메트로, 박근혜 퇴진 외치는 100만 시위 사진 보도 -최대 규모 시위, 87년 만주항쟁과 비슷 영국 메트로가 11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100만 시민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평화적 시위에 대해 신속 보도했다. 메트로는 세계 다양한 언론사의 사진을 모아 ‘Stunning pictures as up to a million demand resign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 한국 대통령 퇴진을 ...

로스앤젤레스에 울려 퍼진 “박근혜를 구속하라” – 500여 명 시위 참석 – 국내 언론 취재 열기 뜨거워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LA 총영사관 앞에서 해외 동포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민중 총궐기 연대시위의 일환으로 박근혜 퇴진 촉구 시위가 열렸다. 어린이부터 어른 그리고 현지인들도 참석한 이 시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시위 중에서 가장 ...

필라델피아가 외치다! ‘박근혜 내려왓!’ -대학생 등 동포 3십여 명 촛불시위 -더 이상 창피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끝장내야 이하로 대기자 필라델피아에도 한국 백만 시위에 응답해 촛불을 들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에 사는 동포 3십여 명은 12일 오후 4시 H-마트가 있는 모아쇼핑센터 앞에 모여 2시간 동안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필라 세사모 구성원들과 녹두회, 양심수 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