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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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6/21- 23:40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일시 장소 :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6/21)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평화의 뜻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6월 22일까지 경찰이 행진 금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순서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기자회견문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오는 6월 29일(목)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듯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어떤 신문도 트럼프의 ‘격노’를 먼저 확인해서 쓴 적이 없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마치 동맹이 깨질 것처럼 야당과 보수층이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자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한국 언론들의 보도대로 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치들을 문제시 여기고 사드 배치를 강요한다면 어떤 동맹관계라도 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야당과 보수층, 보수언론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트집 잡아 대 정부 공세를 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이룩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정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적폐 세력을 몰아낸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숙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정책들을 우선 바로 잡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외교안보 정책 중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논의도 우리는 반대한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한미간 그 어떤 합의의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강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드 한국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굴복하여,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1700만 촛불은 이미 사드 한국 배치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6일 경찰 폭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국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할머니들, 원불교 교도들의 ‘사드 철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배치장비의 철거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24일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과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통해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는 한국민의 결의와 목소리를 미국 트럼프 정권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외교’를 선언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박근혜 외교안보 최악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를 내세워 범국민평화행동 행진 신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제한 통보를 했다. 1700만 촛불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을 상기해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평화행진과 집회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에 촛불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21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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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두 미치광이 사이에 선 차기 대통령

최근 수 개월간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미국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를 평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도발 행위로 해석된 경우도 있지만, 시험 발사의 의도를 신중히 점검하는 와중에도 대부분은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주둔 미군을 향해 자살행위나 다름 없는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 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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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 같은 트럼프의 대북정책

북한을 둘러싼 현재 ‘위기’는 고립되어 피해망상증에 빠진 북한을 향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공격무기를 과시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증거를 한국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도 미국과 한국 국회가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최근의 외교 역사와 압박 효과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협상하는 정부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잘못은 아니다. 이들은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전문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잔혹한 독재 정권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무모함은 빠르게 불한당의 수준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게 한국 및 동북아시아 관련 미국의 국익과 전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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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체제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4년 단위로 이어지는 대통령 임기가 5번 이어질 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동북아시아 위협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미국과 동맹국, 기타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간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이들 중 누구도 임무를 해낼 만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이건 결코 좋지 않다.

새로운 미국발 ‘북풍’…대선후보들의 선택은?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최근 한국 신문은 “제 2차 한국전쟁 발발?”,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고(故)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흔들거릴 때가 아니다.” 여기서 ‘흔들거린다’는 건 반민주적 보수세력이 지난 수 십 년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한 악명 높은 ‘북풍(North Wind)’의 최신 버전에 피상적 반응을 보이는 걸 의미한다.

이번 상황은 ‘북풍’ 대신 ‘위기풍(Crisis Wind)’, ‘사드풍(THAAD Wind)’, ‘트럼프풍(Trump Wind)’으로 부를 수 있겠다. 혹은 그냥 ‘북풍 2.0’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북풍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북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킨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를 점검할 때에는 이들의 실제 성향과 2주 뒤 취임해서 보여줄 진지한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과 구분해서 생각하는 관대함이 필요할 지 모른다.

우리보다 유권자 마음을 잘 아는 후보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가능성을 사드 배치와 서둘러 연결하는 전략을 택한 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트윗과 혼란스러운 공식 발언, 항공모함 항로를 근거로 미국의 전략을 성급히 해석한 것 또한 전술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를 바래야 한다. 사실 이들 요소들은 실제로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거부하며 대북 압박정책을 쓰는 와중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 이루어졌다.

53_1492231901_00500319_20170415 —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대표들의 신뢰가 가지 않는 모순적 발언에는 일관된 전략이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는 이런 상황을 재빨리 이해해야 한다.

그보다는 대선후보들이 미-북-중의 얽히고 설킨 요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전개해야 하는가? 모두의 상황을 개선해줄 선택안이 한국에게 있는가, 아님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가?

지금 가장 확실한 건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건 맞는 전략일까? 한국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할까?

북핵문제 해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차기 대통령은 초인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최대 난제에 직면해서도 강인함과 현명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성공한 대통령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큰 업적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사를 바꾼 대통령들은 그릇이 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반면, 경험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을 중요시 하고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큰 인물과 함께 일하는 걸 두려워한 대통령은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대통령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달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면, 동맹국∙조력국∙적국의 강점과 약점,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흔히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못 파악했다.

중국의 현 지도층 또한 한국에 대한 자국의 강점을 잘못 진단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 내부 고문과 대학 및 NGO 등의 외부기관, 곳곳에 있는 연락책과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IE002149512_STD — 차기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든,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넓게 의견을 구하고, 국내외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새 정부 앞에 펼쳐진 전략 및 안보 상황은 아주 험난하다는 게 다수 학자 및 관측자의 예상이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방안을 택하거나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유연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유엔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중간국인 일본과 호주, 한국의 힘을 합해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의 추락을 멈추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핵심 원칙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색깔’에 상관 없이 새로운 정부에 기여를 하도록 과정에 참여시키는 건 물론이다. 차기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할 때 ‘나’ 대신 ‘우리’라고 말한다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간논평, featured, 김정은, 대선, 대통령, 북한, 북핵, 트럼프

화, 2017/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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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3]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고된, 예측된, 한반도 2017년 4월 위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국 내 주요 행위자들은 이 예고된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예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다가올 4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은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 또는 사설 캠프의 몫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집합적 침묵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다가올 위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해 상 북방한계선(NLL)의 포기 여부를 둘러싼 쟁점처럼, 안보가 선거 쟁점이 되면 정치적 중력이 오른쪽으로 향한 경험은 야당 후보들이 이 위기를 외면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한반도의 4월 위기이지만, 2017년 4월 위기는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 2017년 4월 위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위기를 만든 행위자들의 상호 과정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한국의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 9일 선거 직후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게끔 한 이른바 제2차 핵 위기와 함께 시작한 노무현 정부가 직면했던 것만큼 강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새 정부는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은 2016년 1월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언급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월 "수소탄 실험"과 9월 "핵 탄두 실험"을 했다. 북한은 더 이상 핵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핵 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북한은 10여 년에 걸쳐 핵 실험을 지속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이틀에 걸쳐 여섯 번의 핵 실험을 한 후 핵 국가가 된 바 있다.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 억제력의 한 구성 요소로 미국 본토를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북한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민간 전문가와의 접촉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기 전에는 북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2017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은 예외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계속된다면, 핵 능력 및 "선제 공격 능력"의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언급했다.

둘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월로 예상된 북미 접촉이 무산되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미국 방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원칙은 공약에서 드러난 것처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이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미국의 군사적 힘이 동아시아 지역에 투사되지 못했고, 대북 정책이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지역의 불안정을 제공하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운운에 대해 트럼프는 "그런 일 없을 것"이란 대응했다. 2017년 3월 북한은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한다면, 핵 능력을 강화하는 "힘의 균형"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힘에 기초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신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의 새 구조를 만든 또 다른 요인은,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가운데 하나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한미의 결정이었다. 2016년 7월 6일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년여 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하면서 그 조건으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 한다"는 제안을 했고, 우연이겠지만 7월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 군비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금지하는 합의를 했지만, 2002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 합의를 폐기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와 같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정책의 연장이었다. 탄도미사일방어의 속성상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전략적 균형을 해치는 정책이라 반발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경제 제재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17년에 들어서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과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근접해 가려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6차 핵 실험 가능성이 언급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선택지로 고려된다는 발언조차 나올 즈음인 2017년 4월 7일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공동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미중 정상의 대화도 공표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의 와중에 시리아 공습을 결정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직후인 4월 8일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 이틀 후 트럼프조차 무적함대를 한반도로 파견하겠다고 말했지만, 칼빈슨호는 4월 15일 인도네시아의 순다해협을 지나고 있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알 길은 없지만,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 근접하게 했다. 또 다른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의도된 오보를 생산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생산한 또 다른 주체는 일본이었다.

중국이 미국의 이 거짓 결정을 인지했는지도 알 길이 없지만, 중국은 긴장을 조성하는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쌍궤병행'으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 '쌍중단'으로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이란 제안을 들고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4월 12일 미중 정상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책임 전가(buck-passing)하는 방식의 교환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반도 핵 문제를 연계하는 방식이 사실인지를 또 알기 어렵지만,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균형점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 부상 한성렬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한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수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4월 15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했음을 알렸다. 4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도 전략적 인내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한미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재래식 또는 핵 무기의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미중 정상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발언도 했다. 한미 FTA "개혁"(reform)은 그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언급한 교환 품목이었다. 미중 관계처럼, 한미 관계에서도 안보와 경제의 교환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한 형태가 될 것임을 예견케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교란하는 사이버 전쟁과 유엔을 매개로 한 다자적 제재와 같은 강압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관여"에서 초점은 "최고"와 "관여"에 있을 것이다. "최고"는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여"는 그 이중 압박을 통해 북한의 대외 행동이 변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4월 23일 현재 서태평양에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빠르면 4월 25일 즈음 한반도 해역에 진입할 예정이다. 중국에는 원유 공급의 중단과 같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선"(economic lifeline)을 지렛대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강제하라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 언론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한미 지상군의 38선을 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제 하에서다. 즉 북한이 한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북한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변국"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의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동해로 진입할 칼빈슨호를 수장시키겠다는 위협과 함께다.

4월 말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다. 미중의 교환이 성립된 조건 하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고 향후 미중의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비밀접촉과 서로의 교환 품목이 전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관건이다. 북미의 말의 공방이 극한에 이른 2017년 4월 위기의 국면에서는, 북한이 치킨게임의 겁쟁이가 되는 협력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핵 국가로 진입하는 6차 핵 실험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항공모함을 수장시키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한 발 물러서서 국무부 대변인의 입으로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을 거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미국이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 하면, 한반도 전쟁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는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경로가 담겨 있어야 했다. 예고된, 예측된 4월 위기는 그 해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사전에 4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침묵했지만, 필요하다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

어떤 후보도 세계 10위권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국방비의 축소와 국방비의 복지비로의 이전을 말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가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 선거다. GDP 대비 국방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빈말조차 없다. 북한의 핵 무기뿐만 아니라 2016년 현재 6자회담 참여국인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일본 8위라는 현실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은 군사비의 한계효용을 그 어떤 국가보다도 고민해야 함에도 그렇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본성의 목소리를 이성적으로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들이 대중의 마음을 거역하는 설득의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2017년 4월 위기에 대한 지체된 대응인,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도"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 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의 부정적 효과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부재한 조건에서 발생한 4월 위기는, 안보 경쟁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임이 서로의 안보 이익을 감소시키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 이 안보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한반도적 맥락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다. 비핵화에 모두 동의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보 딜레마를 가속화하고 일상화하는 선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 핵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찾고자 한다. 사드 배치의 확대는 물론 미국도 동의하지 않는 전술핵 배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발상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핵 경쟁의 가속화는,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핵 전쟁의 문턱까지 가서 한쪽이 겁쟁이가 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안보 딜레마의 일상화는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미중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핵균형의 확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자강안보"를 내세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 실험을 이후 한반도 정세가 변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비슷하게 안보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가속화하는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둘째, 우회적이지만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협력으로 안보 딜레마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평화경제론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의하는 정책이다. 반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개성공업지구 재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낮은 단계의 남북 교류도 비핵화와 연계하려 하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 교류를 분리·병행하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4월 위기와 같은 국면이 지속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최소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담아야 한다. 이 길의 이면 장치인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 한국 역할론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4월 위기의 국면에서 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안보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 정권의 교체도 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파든 외파든 상상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비용의 지불은 물론 그 효과도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개방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안보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년 전인 2016년 4월 북한이 다시금 한미가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안을 했을 때, <중앙일보>에는, "한미연합군사력이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이 교환이 한미에게도 불이익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이 교환 이후 북미 수교,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칼럼이 게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환 제안을 한미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위기 전 북미 접촉이 있었다면 이 교환이 의제화되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강한 안보"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4월 위기의 국면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입구에 대해 침묵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논쟁의 의제가 되지는 못했다.

2017년 4월 말 현재 한미는 한반도 전 해역에서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 미사일순양함 등을 동원한 최고 강도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치킨게임에서 한발 물러나 겁쟁이가 되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이고, 현재의 핵 능력으로도 미국과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이 4월 위기 이후 양자, 다자협상에서 유리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4월 위기의 국면에서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의 동의 없는 전쟁 반대 정도의 구호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한미 동맹의 관성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만큼이나 한미 동맹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발 한미동맹의 조정 가능성도 한국에는 기회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여부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를 찾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4월 위기에서 북한이 미중이 설치한 금지선을 넘지 않는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처럼, 관여 정책에 필요한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취임할 즈음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사실 그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한 선택지이기도 한 안보 딜레마를 일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갈등 당사자들을 함께 앉게 할 수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관련 당사국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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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트럼프, 미국, 북한, 중국

수, 2017/04/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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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트럼프, 적절한 상황에 김정은 만난다면 영광

미 CNN 트럼프, 적절한 상황에 김정은 만난다면 영광 – 역대 대통령 임기 중 북한 지도자 만난 전례 없어 – 김정은, 아버지 뒤 이어 국가 제대로 통치해 온 젊은이 –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국면에 나온 발언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미국안보의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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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김정은, 트럼프

수, 2017/05/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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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미국의 반이민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지부 회원들 ⓒ Philippe Lionnet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증오기반 괴롭힘과 폭력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여성공동행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 Mario Tama/Getty Images)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뉴스, 인권뉴스, 난민, 미국, 트럼프

목, 2017/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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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C0001.MP4_20170515_140703.795 —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20170516_144214 — 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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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래경의 '다른 백년을 꿈꾸다', featured, 대북정책, 문재인, 미국, 북핵, 새 정부, 트럼프

화, 2017/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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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대표, 새 정부에 사드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개최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 <출처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평화회의 : 5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 :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더 많은 현장사진 보러가기>>>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던 4월 26일, 한미 정부가 경찰 병력 8천여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대표 150여명이 5월 4일 소성리 현지에 모여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로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한미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유지한 채 헬기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고, 새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대표 80여명은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전면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미국측의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자격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발언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안 및 주요 행동 계획을 토론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한미 당국이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수하고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이철성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현지에서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미 대사관 및 청와대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 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24일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문서.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참석(77명)
강민재(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양(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동문(노동당), 김만곤(정의연대 국제협력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승만(노동전선), 김어진(노동자연대),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훈(국회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신(세월호진상규명ㆍ사드반대 인천부평역 서명팀),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류경완(통일의길),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대성(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팀장, 교무),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방영식(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목사(부산)), 봉해영(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손병선(사월혁명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양춘승(불교환경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종오(국회의원), 윤한탁(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선(한반도중립화협의회),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래경(다른 백년 이사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병렬(정의당 부대표),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호동(노동전선), 임영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진수(정의당 대협위원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현술(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태삼(민족민주열사희생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병문(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혜열(사월혁명회공동대표), 조동문((사)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은숙(원불교), 조희주(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헌국(촛불교회 운영위원), 하상윤(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한찬욱(사월혁명회사무처장), 허상수(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수인
연명(113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미(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강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권정호(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처장),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상(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김수진(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예슬(나눔문화 사무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상범(향린교회), 박용현((사)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방은미(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단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만식(세로함께 감사), 이병희(전교조 세종지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신호(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쭈야(전쟁없는세상), 최덕희(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사드배치, 트럼프, 문재인, 평화회의

수, 2017/05/17- 15:33

276

[논평]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미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 위기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트럼프, 파리협정, 화석연료

금, 2017/06/02- 10:05

179

[취재요청서]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트럼프 미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규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시위

○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5일(월)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 시위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자료, 취재요청서, 1인시위, 미 대사관, 서울환경운동연합, 트럼프, 파리협정탈퇴

일, 2017/06/04- 21:02

143

CNN 보도, 유엔 북한 대표단 JFK 공항에서 물품 압수당해

CNN 보도, 유엔 북한 대표단 JFK 공항에서 물품 압수당해 – 미측, 외교특권 없어 VS 북측, 야비한 강탈행위 – 핵개발 등 북미 긴장고조 상태에 발생 – 오토 웜비어 석방 사흘 후 사건 일어나 UN회의에 파견된 북한 대표단이 JFK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미 당국에 ‘물품을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대표단은 합법적 외교신서장을 지참하고 있었다고 항변했고,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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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Otto Warmbier, 김정은, 오토 웜비어, 트럼프

수, 2017/06/21- 15:43

181

CNN 보도, 유엔 북한 대표단 JFK 공항에서 물품 압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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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Otto Warmbier, 김정은, 오토 웜비어, 트럼프

수, 2017/06/21- 02:43

189

CNN 보도, 유엔 북한 대표단 JFK 공항에서 물품 압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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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Otto Warmbier, 김정은, 오토 웜비어, 트럼프

수, 2017/06/21- 02:43

173

워싱턴포스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북 제재 강화 한국엔 문호 더 열라

워싱턴포스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북 제재 강화 한국엔 문호 더 열라 – 북한은 무모, 잔혹한 정권. 확고한 대응 천명 – 한국에 철강 및 자동차 분야 FTA 재협상 요구 6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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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정치, 문재인, 트럼프

화, 2017/07/04- 16:35

299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의 문 활짝 열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의 문 활짝 열려 있다 편집부 ROUGH CUT. NO REPORTER NAR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on Friday (June 30) said the door was open for North Korea to negotiate with Seoul and the United States. In an address to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D.C. he s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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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정치, ICBM,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재인, 북핵, 트럼프

수, 2017/07/05- 00:32

208

Stay out of my hair!!

Jongun Kim: STAY OUT OF MY HAIR!! 김정은: 내 머리카락만 건드려봐라! Donald Trump: STAY OUT OF MY HAIR!! 트럼프: 너야말로 내 털끝도 건드리지마!! Citizens: JUST WHAT THE WORLD NEEDS… A HAIR TRIGGER! 세계 시민들: 그래 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머리카락 건드리면 터지는 머리카락 트리거!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번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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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만평, 김정은, 트럼프

일, 2017/07/09- 16:07

253

‘타임’지, 펜타곤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 될 것

‘타임’지, 펜타곤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 될 것 – 북한, 비무장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 도달가능 – 핵 외에도 생화학무기 보유 알려져 – 트럼프, 북한에 대적할 엄중한 조치 고려중 지난 7월 4일 북한은 최초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 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몇 달 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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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ICBM, 북핵, 트럼프

일, 2017/07/09- 03:26

148

[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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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text

새로운 미국발 ‘북풍’…대선후보들의 선택은?

북핵문제 해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2017년 6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시민정치마당

[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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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text

새로운 미국발 ‘북풍’…대선후보들의 선택은?

북핵문제 해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2017년 6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