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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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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및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행진금지통고 관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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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일시 장소 :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6/21)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평화의 뜻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6월 22일까지 경찰이 행진 금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순서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기자회견문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오는 6월 29일(목)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듯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어떤 신문도 트럼프의 ‘격노’를 먼저 확인해서 쓴 적이 없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마치 동맹이 깨질 것처럼 야당과 보수층이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자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한국 언론들의 보도대로 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치들을 문제시 여기고 사드 배치를 강요한다면 어떤 동맹관계라도 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야당과 보수층, 보수언론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트집 잡아 대 정부 공세를 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이룩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정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적폐 세력을 몰아낸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숙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정책들을 우선 바로 잡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외교안보 정책 중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논의도 우리는 반대한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한미간 그 어떤 합의의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강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드 한국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굴복하여,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1700만 촛불은 이미 사드 한국 배치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6일 경찰 폭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국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할머니들, 원불교 교도들의 ‘사드 철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배치장비의 철거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24일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과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통해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는 한국민의 결의와 목소리를 미국 트럼프 정권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외교’를 선언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박근혜 외교안보 최악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를 내세워 범국민평화행동 행진 신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제한 통보를 했다. 1700만 촛불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을 상기해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평화행진과 집회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에 촛불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21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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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백악관에 편지를 하나 썼다

혹 참고라도 할까 싶어서..

2500자 한정이라 할 말 다 못하나

청와대와 다른 건 보긴 꼭 본다~!

 

 

I am pleased to be able to offer this proposal to my president. I offer a few things for the unity of mankind and peaceful prosperity.

The key of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not hard. The best way is to visit North Korea. There is a proverb, "a crying child gives one more cake". Even a bad son makes a sad tear from his generous father's hug. What Kim Jong Un desperately wants is not a missile competition to US. In fact, America is the country that he really wants to visit the most and to be close with the country.

The reason he develops nuclear weapons is because of a testament of his late grandfather Kim Il Sung and his father Kim Jung II. And now it is one way of maintaining his power. The important fact is that both Kim Il Sung and Kim Jung Il wanted to be close to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for him to continue the nuclear demonstration is because the US did not equally accept their hands.

Humanity hopes for peace and coexistence. The United States was a country that avoided war until World War I. Since Second World War, peaceful America changed a lot. It then became a country which now sells weapons; before it was a country that avoided war. Furthermore, it became a nation that caused disputes for the weapons industry. Even God is grieving about this..!

In the past, Europe lost its morality to the people of Asia due to the Opium Wars in China and the Vietnam War due to the United States. If the US fought against a small country, America will lose their credit. It will be a failed battle if US were to win, and the breakdown will be bigger. Also, the war will not any benefit to the US economy.

I really hope as a US citizen to let the President completely eliminate the war on earth. it's possible. It begins by adding an idea for world peace and humanity harmony to the constitution with a new ideology. Human-being wants peace. In order to achieve this, we need efforts and actions in harmony to one other. This is what mankind needs now..! If you were to approach Kim Jong Un with open arms, then the world history will be greatly changed. You will likely recieve the Nobel Peace Prize.

My president is 71 years old and I am 64. But about 30 years later, we all will not be people of this world. But if you were to leave world pacifism, this world will be greatly changed. You will be remembered as the great leader who saved mankind. Great leaders are created by great citizens.

 

이렇게 제안을 대통령에게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적 번영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 합니다. 

북핵해결의 키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미운 아들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량한 아들도 아버지 관용으로 안아주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미국과 미사일 경쟁이 아닙니다. 사실 그가 가장 방문하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가 핵개발을 하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은의 유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권유지의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모두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등하게 받아주지 않으니 핵 시위를 합니다.

인류는 평화와 공존을 희망합니다. 미국은 1차때전때 까지는 전쟁 기피국이었습니다. 2차대전후 평화로운 미국이 크게 변했습니다. 무기판매국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쟁을 피한 나라였습니다. 나아가 무기산업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도 슬퍼합니다

과거 유럽은 중국에 아편전쟁으로, 미국은 월남전으로 아시안인에게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조그만 나라와 싸운다면 미국은 체면을 잃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겨도 진 전쟁이 되고 그 휴우증이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미국경제에 아무런 이익이 안됩니다.

나는 미국시민으로 진정 희망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구상의 전쟁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 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헌법에 새로운 이념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 사상을 더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인류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우리는 서로서로 화합하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김정은에게 두 팔 벌리고 다가가면 그땐 세계사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71세이고 저는 64세 입니다. 그러나 약30년 후면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평화주의를 남긴다면, 이 세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논객 Wannabe

 

 

To : [email protected]

 

The White House, Washington
August 2, 2017

 

We Have Received Your Message

Thank you for contacting the White House. We are carefully reviewing your message.

President Donald J. Trump believes the strength of our country lies in the spirit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ir willingness to stay informed and get involved. President Trump appreciates you taking the time to reach out.

If you wish to receive regular email updates from the White House, please Click Here. You may also wish to follow President Trump and the White House on Facebook, Instagram, Twitter, and Youtube.

Sincerely,

The Office of Presidential Correspondence

 
 
 
 
목, 2017/08/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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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미국과 전세계가 경험한 또 한번의 심각한 한반도 위기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위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양키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이 전쟁 공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끝났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2013 이라크 침공과 이번 북미 대치 과정의 공통점은?

이번 대치는 2003년 미국을 이라크 침공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의 조합,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새어나온 내부 보고서, ‘적’에 관한 것이면 거의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오만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서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

8월 8일, 미국 정보당국에 소속된 누군가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내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에 흘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까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길에서 핵심적인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곧바로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들도 북한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지녔다는 경고성 얘기를 전하는 데 뛰어들었다.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진보잡지 ‘카운터펀치’에 쓴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 후에도 주류 매체는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원자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최근 발사된 화성 14호 미사일은 “미국 대륙까지 핵탄두를 보내지 못하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보고서에 거의 확실히 포함됐을 이러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대통령을 멈추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할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내보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말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위협은 8월 11일 NBC 방송이 미 국방부가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지원시설”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NBC는 “B-1B 편대가 5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유사한 작전 시나리오로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시아 맥패든 NBC 기자는 B-1B 편대가 한반도 영공에서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한국 측 동의 없이-역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근처를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과거 미군 B1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했던 역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발표가 “근거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고 가디언지에 기고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송사가 괌에 특파원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했다. 이 CBS 보도 등 많은 보도들이 순전히 미 국방부와 폭격기 편대(“충분한 화력으로 무장한”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잠재적인 분쟁에 동원될 것”)의 전쟁 선전물으로 전락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된 배경

그러다 주말 사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위협의 수위를 낮췄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 월요일에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괌 주변의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비록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그 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측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발언을 위기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 방송국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특히 이번 대치상황의 새로운 국면마다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CNN의 경우가 그랬다. CNN은 첫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난 8월 16일 수요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도 내지 않았다.

물론 폭스 뉴스와 다른 보수 매체는 김정은의 이같은 돌변이 오로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위협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이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의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발언이 있은 후 주말 내내 고조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일요일,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가 군사충돌로 번지기 전에 해소”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의 태도 변화가 중국과의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집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철강, 해산물 수입을 곧바로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지 몇 시간 후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발표 시점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추가 보도했다. 며칠 뒤 트럼프의 논란 많은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그의 북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해 온 진보 성향의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니, 그것은 잊어라”며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에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을 한 후 24시간 후에 해임됐다.

이번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해소된 또다른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NBC의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이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후 8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드문 광복절 연설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비춰졌고,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위협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평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과 협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흔치 않은 공동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측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지한 상태다. 여러 관찰자들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지하 폭발이 발생한 것이 2016년 9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 3개월 전, 그리고 한국 대선 8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쌍방 모두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1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자신과 함께 방한한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인터뷰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트럼프가 향후 협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검증가능한 사찰을 통해 동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책 비평가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1994년 북핵위기에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민주당 의원 64명은 틸러슨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틸러슨 장관이 제안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1994년 합의를 통해 북한이 10년 넘게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성공 사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때와 판이하다. 1994년에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겨우 몇 차례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선제타격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기본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이 공격계획은 취소됐다.

▲ 1994년 6월 평양에서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좌)과 김일성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도 북한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핵분열물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깨졌다. 당시 북한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쏟아졌던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퀴니피악 대학에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60%는 이번 위기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제 평화는 트럼프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2주일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시작점이길 기대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길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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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수, 2017/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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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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