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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광장과 민주주의- 1987년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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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광장과 민주주의- 1987년과 2017년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7:46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올해는 "광장민주주의"를 이야기 합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촛불, 촛불의 시작은 아마도 세월호참사였을겁니다.
5월, 세월호가 올라온 목포 답사를 시작으로
전우용 선생님과 "광장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전국에서 타올랐던 탄핵촛불!
그 촛불의 연대와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대선"을 치뤘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이 물음에 고민하면서, 2017년, 우리들은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3.1운동과 해방후 어떤 나라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뇌,
4.19혁명과 5월광주에서 6월항쟁까지...
"시민"의 힘이 광장으로 쏟아져 분출되었고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장민주주의"는 우리사회 진보적 변화를 만들어온 커다란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권력"의 시대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열린 광장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고,
2017년 촛불(혁명, 항쟁, 시위, 운동)을 통해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30년이 흐른 2017년, 대통령이 6월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6월항쟁의 정신 속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며
유가족들과 손잡고 "광야에서"를 제창하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때, 6월 정신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다른어느때보다 감동적인 것은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어른아이 할 것없이 많은 분들이 손을 잡고 울면서 불렀던 광야에서가 절절합니다.

6월항쟁의 상징적인 청년 박종철과 이한열..
그리고 이름불려지지 않는 수많은 종철이, 한열이들
6월의 거리를 달렸던 그들을 만났습니다.



시청광장에서는 '철이 친구들'이 박종철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영동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쓰러진 박종철
부실한 수사와 조작된 기록, 그리고 밝혀지는 죽음의 진실
1987년의 박종철이 2017년의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건냈을까요..?



서울광장 주변으로 6월항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987년 5.18 7주기 추도식이 열린 명동성당.
그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쟁 기간 중 농성이 시작되며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끊임없이 모여들던 곳입니다.

그 아래쪽 향린교회.
1987년 5월27일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대표자 200여명이 모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성공회대성당!
국본지도부는 1987년 6월10일 성당에 들어와 종을 치며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이곳에는 "유월민주항쟁진원지"라는 비석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6월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타종을 재현하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시청을 벗어나, 이한열을 만나러 신촌으로 왔습니다.
그가 다녔던 연세대학교, 그곳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골목에 "이한열 기념관"이 있습니다.

1987년 6월9일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진 이한열
그의 나이 21살. 대학교2학년 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중에도... "내일 시청에 가야하는데....." 이 말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이한열을 비롯한 청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결국 군부는 항복하며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한열의 쓰러진 모습과 그에게 날아오는 불붙은 화염병
그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책들... 어느 전경의 일기까지
당시를 기억하는 것들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한열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얼만큼, 어떻게 변했을까요..?

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이루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게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동안 우리 삶은 양극화. 분열, 단절 속에서 제자리를 돌며 어려워졌습니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에 더이상 참지 못해,
6월항쟁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민주주의!  여전히 "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키워온 "우리의 것"입니다.
수많은 과거와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은, 퇴보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30년동안 몸소 체험하고 배웠던 경험이 아닐까요?
"밥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일상이, 내 삶이 민주주의와 더욱 밀착할때
6월항쟁은 우리 곁에서 살아숨쉬게 될겁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갈지, 기분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6월의 거리에서, 30년전 청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함께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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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샹탈 무페는 이 책을 ‘포퓰리즘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좌파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권력독점을 깨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알리려 썼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무페는 왜 이토록 시급한 주장을 좌파를 향해 펼칠까? 무페에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지난 40여 년간 (무페는 자신의 분석을 서유럽으로 제한한다)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적 무능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이 무능력한 정당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신자유주의 아래 금융 자본주의의 강제적 명령을 수용하면서, 정치를 우파와 좌파 엘리트 집단 사이 ‘중도적 합의’로 축소해 버렸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1985년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쓸 때만 하더라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무페의 생각은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해체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갇혀 대중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 추구를 포기하고,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촉진했을 때, 무페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사진: 한겨레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변질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좌파의 새로운 과제를 주장한다. 이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무능력한 기존 좌파의 회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통제불능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확산, 부채 증가, 나쁜 노동의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등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약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또한 우파 포퓰리즘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사회적 약자 차별 등 반인권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를 내세워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는 대안 헤게모니 세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전통적 좌파처럼 노동자 계급을 절대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 계급’ 정체성은 다양한 가치와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따라 민주적 가치와 부딪힐 수도, 가장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세계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거나, ‘국민’과 결합하여 가장 폐쇄적인 정체성이 되는, 즉 좌·우파 포퓰리즘 어느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전 지구적 신조와 헤게모니가 유기적 위기에 처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도전받는 ‘포퓰리즘 계기’에 좌파가 전통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정치전략을 통해 시급히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전략은 곧 좌파 포퓰리즘 정치이다. 우선 무페는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두 진영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고, ‘권력자들’에 맞선 ‘패배자들’의 동원을 위한 담론 전략’이라는 라클라우의 정의를 따른다. ‘국민’, ‘민족’, ‘인종’처럼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과 결합한 우파 포퓰리즘이 정치사회적 배제와 차별화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시도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이에 맞서는 전략이다. 좌파 포퓰리즘은 한가지 정체성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등주의적 대중주권을 내세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등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로 끊임없이 확산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새로운 민주적 정체성이 구성된다. 따라서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적 경향의 우파 포퓰리즘과 달리 하나의 정체성을 절대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이 바로 새로운 헤게모니, 그리고 이 특수한 좌파 포퓰리즘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대중’은 소유적 개인주의 및 대의제의 자유주의와 끊임없이 경합하며 탈정치와 과두제의 포스트 민주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유럽을 먼저 장악해가는 우파 포퓰리즘이 대중을 사로잡은 공감 방식이다. 이것은 좌파의 무능력이기도 하다. 그간 좌파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승리를 그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면서, 우파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은 방식에서 교훈을 얻기를 꺼려했다. 무페는 ‘자신들의 문제에 신경 써주는 유일한 자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물론, 혐오와 차별이 보편 가치가 될 수 없기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수사적 표현은 진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좌파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대중과 정서적 공감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의 이론적 논쟁은 걸리버 여행기의 달걀 논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훈고학적 논쟁보다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든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한 좌파 포퓰리즘 정치의 출발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차별의 우파 포퓰리즘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모든 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신문, 2019년 3월 12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이승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월, 2019/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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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시민과 세계 원고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c170…; style="width:842px;height:1191px;margin:10px;" /></p> <p> </p> <p> </p> <h1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4px;">《시민과 세계》34호(2019년 상반기호)</span></h1> <h1 style="text-align:center;">원고를 모집합니다!</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strong>《시민과 세계》</strong>는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를 게재하고 연구자, 시민, 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소중한 식견과 통찰을 나누어주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주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자유주제</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식: 제목, 본문, 국문/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등을 갖춘 일반적인 논문형식</li> <li style="text-align:justify;">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낼 곳: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a href="mailto:[email protected]&quot; target="_blank">[email protected]</a>)</li> <li style="text-align:justify;">접수기간 : 2019년 5월 15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원고 접수 및 심사 과정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발행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참고목록</h2> <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21YZqrRXXxshUOR5Yplprgq-a8b201YSL…;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연구윤리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64XDmpLe-f-rEjkJvc9uFr3avXWf5ZZUS…; rel="nofollow">《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MEYnw6IYn29LZ5rUh7Ou8GRiQzAf-ZIuXO…;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요령</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WtfgBDyqmR2Ir9Zc-WMSr9bqGJVo8FyBMq…;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8HI2rp04R_eMOd9C2sYzxYKOMjrEwO3G-4…;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논문투고신청서</a></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를 구독해주세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기구독료: 1년 2만 7000원, 2년 5만 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낱권 정가: 1만 5000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구독문의: [email protected],  02) 6712-5248</li> <li style="text-align:justify;">계좌번호: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3/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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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화, 2019/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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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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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9/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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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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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되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눠온 이웃입니다.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적 일원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씩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대거 추방정책은 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Family belongs together(가족은 함께 합니다)’ 피켓을 보며 4월23일 한국에 아들과 부인을 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송환 당한 A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거리로 나선 미국의 시위대와 활동가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미국의 시위대와 함께 이주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군대는 철수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2025년 6월11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2025/06/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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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사회 개혁과 삶의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배신했다. 그로 인한 환멸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사태를 맞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멸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파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 우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 소아 등 의료 자원이 빈약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띈다. 수많은 참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인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변경과 성장 강조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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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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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코리아드림뉴스’

 

-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정치인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애초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잘못되었다. 이혜훈이 내란 잔당이기 때문이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 소추 직후부터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거리 극우의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윤석열 탄핵이 내란”이라고 앞장서 주장했던 자다. 심지어 MBC ‘100분 토론’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법치의 불공정’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강경 극우 행보를 보여왔다. 이게 ‘내가 그때는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될 일인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목숨을 걸고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며, 지연되고 있는 ‘내란 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마저 극우 폭동에 제물로 갖다 바치려 했던 자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희망을 볼 것이며 어떤 내란범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애써 온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혜훈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된 입장으로 주장해 온 긴축과 민영화, 부자 감세, 노동 개악 추진 행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훈은 KDI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을 때부터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경쟁과 민간 위탁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민영보험 활성화의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금융 시장에 투자하자는 법안을 두 차례나 대표 발의했다.

 

이혜훈은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표 긴축 재정을 ‘윤의 기적’이라 칭송했었다.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공공 복지를 축소하고 줄여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윤석열의 긴축은 과연 누구에게 기적이었을까? 후보자에 지명되자, ‘확장 재정’ 운운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뼛속까지 경쟁 체제와 민영화를 신념으로 삼아 온 자의 깃털처럼 가벼운 입발린 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자를 나랏돈의 편성과 집행을 맡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한 일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운용 계획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 지명을 두고 “통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조차 반대했던 인물과의 이러한 ‘통합’은, 내란 공범들이 아직도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무분별하다못해 위험하다.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의 ‘통합’이 아니라, 이혜훈 지명 철회로 내란 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보여 주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사람을 쓰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잔당, 갑질 정치인이자 긴축 경제학자인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6년 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6/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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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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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토)~31일(일) 도성길라잡이가 정기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다섯번째주가 있는 달을 정해 1박2일로 다녀옵니다.
강화산성 일주와 고려산부터 해서 해미읍성과 개심사,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공주일대와 공산성 그리고 마곡사
도성길라잡이로서 역량강화도 하고, 또 멤버쉽도 돈독히 하는 도성길라잡이 정기답사!!
올해는 작년에 이어 백제역사와 문화의 상징인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4월에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그 다음날 뉴스에 백제문화권 (공주,부여,익산) 세계문화유산등재 확실이라는
기사를 읽고선, 아~ 도성길라잡이와 세계문화유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하면서
2017년 서울 한양도성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겠다는 알 수 없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마지막 백제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부여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지
그 근거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여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계시는 양숙자 학예사님을 모시고,
부여를 샅샅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장소는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의 이동경로를 알수 있는 전시물들.
혼자가면 몰라서 그냥 지나치던 청동검과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저 기와일뿐인 백제유물이
학예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생생한 백제의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부여박물관의 감동은 역시 백제대향로입니다.
국사책에서 배운 세대와 못배운 세대로 나눌 만큼 최근에 발굴된 대향로 !
보는 순간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박물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발굴지로 가서 기초석만 있는 모습만으로도
당시의 건축물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파란천막이 씌여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전부 발굴하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점심으로 연잎밥을 먹고 나니, 떨어진 당이 재충전되었습니다.  
좋은 기분 갖고 능산리 고분군으로 갔습니다. 백제 금동대향로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부소산성의 외곽성인 나성이 연결되어 있는 능산리 고분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고분군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원래 백제의 무덤은 사진으로 보는것처럼 봉분이 저렇게 거대하지 않다며,
이는 복원하면서 보기좋게 신라의 형태를 따라하게 된 모습이라는 것과
백제의 무덤형식때문에 많은 도굴을 당하게 되었다는것과 함께 능을 지키는 능사의 모습
그리고 신분에 따른 무덤의 위치등등...
박물관에서 들을수 없는 현장감넘치는 백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런 지난번 사전답사 때 정림사지는 시간과 동선때문에 이번 답사에는 넣지 않았던 장소인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백제의 생활문화를 엿볼수 있고,
백제의 석탑 2기중 하나가 바로 이 정림사 5층석탑이라는 말씀에, 바로 정림사로 향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예사 석탑으로 안보입니다.
좀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보다보니, 계측장치들도 눈에 보입니다.
한양도성에 요즘 많이 붙여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이 오거나 해가 질 무렵에 오면 더 멋지다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와로 만들어진 기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석불좌상을 모셔놓은 그 시멘트 덧집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1970년대에 복원된 한양도성의 모습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오후 일정의 백미 부소산성으로 갑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장소이고, 도성길라잡이들에겐 포곡식 산성과 테뫼식산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비백제의 주거형태와 한성백제의 주거형태를 비교해보고, 판축기술에 대한 강의도 듣고,
현재의 부소산성의 형태가 일제강점기때 이루어진 형태,
일본인들도 자신들 문화의 뿌리가 백제임을 인식하였고, 이 자리에 신궁을 지으려고 했던 사실도 놀랍습니다.
한양도성도 일제강점기때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는데 말이죠.

산성을 돌아 삼천궁녀의 전설이 내려오는 낙화암에도 가보고, 고란사에 가서 젊어지는 약수도 마시고,
산성에 있는 루에 올라 부여일대도 조망해보면서, 부소산성 일주라고 큰마음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여유있게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소산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난 관북리 유적.
부소산이 후원으로도 사용되었으니, 당연히 그 앞에는 왕궁이 자리했을 터,
왕국의 기단석과 흔적들, 그리고 당시의 주작대로로 추정되는 공간배치 등등.
기단석 하나에서 당시의 왕궁의 규모를 상상하고,
거리의 흔적에서 당시의 공간배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녁식사하는 장소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언제 도착하느냐고...음식 다 식는다며
재촉전화를 3통 정도 받은 후에 끝난 첫날의 답사.
끊이지 않는 질문은 잠시 후 특강시간에 하기로 하고 해지는 백마강을 뒤로 하고 식사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은 매년 늘 그렇듯 간단하게 산채 비빔밥을 먹고,
이어진 양숙자 선생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백제왕도] 특강이 이어집니다.
백제문화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 부여의 유산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류의 시간~!!
답사에 대한 소감도 듣고, 또 빠질수 없는 바베큐 파티
본 파티를 위해 마장동에서 30년동안 고기장사만 하신 조사장님께 직접 구매한 우주 최고의 육즙을 간직한
돼지목살을 참나무에 구워 먹는...햐~~생각만해도 군침 돕니다.
거기에 재간둥이 최원명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웃음 넘쳐나는 퀴즈와 이야기 시간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의 열고,오늘의 이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둘째날은 조금 여유있는 일정입니다.
아침에는 상콤하게 요가와 접시돌리기로 몸도 풀어주고 궁남지로 갑니다.
선화공주와 호동왕자의 전설이 전해지는 궁남지에 가서
연꽃을 보며 우주만물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셀카봉 들고 추억만들기도 해보았습니다.



한결 첫날보다는 여유있는 표정들입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도 진정시킬겸 무량사도 이동하였습니다.
백제가람의 특징인 일탑일당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고,
매월당 김시습의 부도와 영정을 직접 확인해보면서
각자 갖고 있는 지식을 서로 나누어주는, 참여와 나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량사를 마치고 유홍준교수가 늘 이곳에 오면 방문한다는 삼호식당에서
산네들네 물씬 풍기는 산채비빔밥으로 점심까지 먹고,
서울로 출발~~
이렇게 1박2일의 도성길라잡이 2015 정기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三國史記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백제 온조왕 15년에 지은 왕궁 건출물에 대한 평으로
儉而不陋 華而不侈(검이불루 화이불치)하여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 하였습니다.

부여에서 만난 문화유산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미학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OUV (탁월한 보편성) 아닐까 합니다.

부여를 보면서 높은 건물이 없는 주변경관또한 백제의 문화를 간직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여를 톺아보고 나니 한양도성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한양도성의 관리보존과 도성길라잡이로서의 역할 등등 많은 숙제도 안고 온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후기도 잠깐 옮겨봅니다.

- 도성길라잡이 7기 유나래 선생님 후기 중 일부
토요일의 알찬 답사 덕분에 2박 3일 처럼 느껴졌던 1박 2일 부여 답사였습니다.
답사의 첫걸음. 부여 톺아보기 에서도 강조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는 부여 박물관에서 시작했습니다.
항상 보아오던 박물관 초입의 다른 고대 유물과 비슷해 보여 슥 지나칠만도 한데,
선생님의 안내와 같이 걸으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능산리 고분에서는 많은 유물이 있는 박물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발굴이 되었고, 지금의 묘가 왜 이러한 크기가 되었는지 능산리 고분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수학여행으로 능에 오면 아무 설명 없이 차에서 내려 적당히 보기만 했던 그 때,
이러한 안내가 있었더라면 무덤 있는 넓디 넓은 잔디밭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기억했을까 싶었습니다.
정림사지도 부소산성도 유유자적했던 궁남지도 무량사도 다시 볼 기회였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번 답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PPT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걸어왔던 유적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가지 못한 다른 백제 유적을 살펴보는데
왜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고 하는지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성백제의 흔적도, 웅진백제의 흔적도, 사비백제의 흔적도 다 찾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익산에 한 번 가봐야지 하며 다음 답사를 생각하게 된 부여 답사였습니다.   


-도성길라잡이 7기 박형록 선생님 후기 중 일부
이번 답사는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해서 더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한 답사였습니다.
박물관에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 정말 문화재들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청동거울은 그냥 보면 어떻게 얼굴이 보일까 싶지만 물을 묻히면 얼굴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청동검은 짧은 검 가운에 길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렇게 해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피가 솟구쳐나와 그 홈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네요...흐미...
수막새와 암막새 설명도 듣고...보통은 수막새이고 암막새는 여기서만 발견되었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부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금동대향로..
그리고 백제의 무덤은 산비탈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쪽으로만 무덤을 크게 만들면 되니 훨씬 힘이 덜 들었겠지요.
자연환경을 알차게(?) 이용해 수고로움을 던 백제인들의 현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무덤의 크기는 가짜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신라의 무덤을 보고 대충 이 정도지 않았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더군요...일본인들이-.-
그리고 백제 무덤은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본인들이 참 알차게(?) 도굴을 해갔다고 합니다...
소중한 문화재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_-
그리고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보러 갔을 때 출입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옆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정림사지는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당 안에는 은지 쌤 동생과 똑같이 생겼다는 불상이 있습니다.
정림사지박물관도 꽤 볼 만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소산성...
여기는 옛 유물이 널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래를 보고 걸어가다 보면 여기 저기서 보인다고.
정말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마구마구 발견하셨습니다...그저 신기할 뿐이었지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그런데 이곳에 신사를 지으려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땅을 파서 그 흙은 저 멀리...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신사는 세워지지 않았고 부소산성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파낸 흙이 부소산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땅을 이루었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유적지는 꽤 많이 파야 유적지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낙화암은 3천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데 해설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3천 명이 떨어졌겠어요.
아마 나중에 떨어진 궁녀는 다 살았을 거예요. 사람 위로 떨어져서"
그래서! 확인하러 갔습니다....여기에 3천 명이 떨어져 죽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은지 쌤은 말합니다. "3천 명이 떨어져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흐음...은지 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란사로 향합니다. 고란사에 있는 물을 마시면 젋어진다나요?
신윤아 선생님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하고 싶으세요?"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지나온 10년인데...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ㅋㅋㅋㅋㅋ"
이렇게 여기저기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곳이 왕궁터.
학예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터로 추정이 된다...이 정도셨습니다.
위치를 보면 과연 그런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정림사지가 있고 더 앞으로 가면 궁남지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늘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궁 터 앞에 건물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건물들 아래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교회와 모텔이었던 것 같은데(제 기억이 맞는지-_-)...건물 철거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 부여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쓰이고 있는데 김수근 건축가가 상까지 받은 건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건물 모습이 일본 사무라이가 쓰는 투구(?) 같습니다.
철거해야 하는 게 맞겠죠??
저녁에는 해설자 선생님의 프레젠이션까지 보고 질문도 이어집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전부터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한국에서 문화가 전파된 것을 인정하나요?"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요...인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옵니다."
역시...그렇군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부여 자체가 문화유적지으로 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없나요?"
선생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당연히 있지요...이것저것 제약이 많으니까요"
이 또한 역시...그렇군요...
그렇게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궁남지로 향했는데 연꽃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꽃들이 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겠지요?^^
그리고 무량사에서는...아, 어떤 보살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사과와 수박을 주셨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성불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무량사 앞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추천했다는 그 맛집!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ㅋㅋㅋ 맛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표고버섯도토리묵(?)도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이거 사오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많이 사신 분께는 쥔장이 선물로 막걸리도 주셨다는 ㅋㅋㅋㅋㅋ
쌤들이 여기서 폭풍 쇼핑을 하신 듯이요 ㅋㅋㅋ
우미정 쌤에게 물었습니다
"쌤, 식당 쥔장에게 커미션 얼마나 받으셨어요?ㅋㅋㅋㅋㅋ"

-도성길라잡이 7기 신윤아 선생님 후기 일부 -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한 부여답사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일박이일동안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속닥속닥 남겨봅니다??

1)국립부여박물관과 금동대향로

: 부여에 도착해서 향한 곳은 국립부여박물관이었습니다. 드디어 "금동대향로"의 실물을 마침내 보게되었습니다.
우아하면서 아름다운 백제인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한눈에 보여준 감동적인 문화재였죠.

2)정림사지 오층석탑
:우리가 하마터면 지나칠뻔 한, 유홍준 교수님께서 극찬을 하셨다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의 탑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문화재였습니다. 석탑 뒤의 불상집(?)이 NG였지만요.

3)부소산성 일대
:한양도성을 알게 된 후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지나쳤던 우리 주변에 있던 "성"에 관심이 생겼다는거죠.
부소산성에서 바닥을 두리번 거리면서 기와를 비롯한 백제의 문화재 조각조각을 찾는 즐거움과
나무가 우거져 숲을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준 힐링시간이었습니다.

4)궁남지
:백제무왕과 선화공주 지지파(?)로서 궁남지를 둘러보며 몇백년전 서동요가 울려퍼졌을때를 생각하면서
셀카봉 장인 이영란쌤과 함께 궁!남!지!를 열심히 외치면서 빙빙 돌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5)무량사
:한적하고 조용한 무량사를 걸으면서 이곳에 있으면 절로 수행이 될 것같은 고즈넉한 사찰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저에게 백제는 역사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양숙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백제를 만나니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던
백제를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고, 부여 곳곳을 선생님들과 함께 산책하듯이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답사를 준비한 준비팀 이상인, 김재훈, 이혜선, 그리고 사무국선생님

사전답사와 여러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보다 알찬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많은 후원해주신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섭외를 도와주신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김명옥 주무관님 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여를 통해 백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여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양숙자 선생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한양도성에 오시면 저희가 버선발로 나아가 맞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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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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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양도성 걷기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한양도성걷기여행은 신한금융그룹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면서 역사도 배우고,
한양도성을 걸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4년째 진행하게 되며, 올해는 성북구와 동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흥인지문에서 낙산을 거쳐 혜화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5월16일 아침, 한양도성 걷기 여행 시작 시간보다 일찍 준비팀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준비회의와 답사를 통해 정리한 동선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장소 등등 확인을 하고 나니,
신한금융 봉사단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신한금융 멘토들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와 우리가 만날 친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등을 멘토들에게 알리고 나니,
바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친해져야 그날 하루가 좋은 추억을 자리합니다.
사실, 참가한 성인도, 어린이도 서로 처음 만나는것이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은 서로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몸을 부대끼며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명찰로 짝꿍도 직접 찾고, 짝꿍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차놀이, 우리집에 놀러와 놀이도 하였고,
이번엔 처음으로 [세탁기]라는 단체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세탁기 속 빨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빨래처럼 엉킨 팔을 서로 풀어보는 놀이였습니다.
엉킨 빨래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듯 꼬여있는 우리자신도 서로 도와가며 큰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어색함이 이제 조금 사라질 정도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한양도성을 알아볼까요?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한양도성을 살짝 예습하고 가봅니다.
옛지도를 보며 한양도성에 대한 소개도 하고,
캐릭터스티커를 붙이며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가까이에 있는 한양도성 박물관에도 가보았는데,
저희말고도 다른 탐방객이 많아서 만족할 만큼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숭례문 퍼즐은 늘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보던 한양도성을 드디어 직접 걸어봅니다.

가는동안 그늘에 앉아 내가 보고 온 한양도성을 생각하며 [나만의 부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친구는 흥인지문을 멋지게 그린 친구도 있었고, 장난스레 짱구캐리터를 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부채를 사용할때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다녀온 곳이 한양도성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말이죠.


 
뜨거운 햇빛정도는 이제 부채로 가리면 됩니다.
다시 신록이 우거져가는 한양도성길을 멘토-멘티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럽게 깊어 집니다.
멘토는 걸으면서 멘티의 꿈도 묻고 자신의 꿈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너무 힘들듯, 이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중에 이쁜 글씨로 곱게 써준 [김구]친구의 마음을 소개해봅니다.
-백범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따 헤어지니 너무 아쉽네요.
 가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적극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 백범 선생님을 만나러 찾을때 설렜는데, 이제는 헤어지네요. 슬프지만 재밌고 즐거웠어요.
 (김구 올림)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가는, 한양도성걷기여행을 함께 했던 모든 멘토-멘티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걷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리고 , 참여한 모든이들이
서울에 아직도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는것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양도성을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멘토-멘티와의 좋았던 추억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양도성 걷기여행이 4년째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신한금융과 서울KYC와의 신뢰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양도성 걷기여행 프로그램이 매해 다양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변화는 함께 만들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있을수 없었겠지요.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참여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양도성 걷기여행,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자~알~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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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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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5월 현장답사는!
민주주의 함성이 타올랐던 5월, 뜨거웠던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방문한 광주.
올해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때에 갔더니
광주까지 가는 길이 무지막지하게 막혔습니다......
자도자도 버스는 달리고 있고...ㅠㅠ

긴 시간끝에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첫번째 답사 장소는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상무대와 영창, 군사재판을 받았던 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만들어 나누어줬다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광주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먹밥'
밥과 김뿐인데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는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 앞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광주의 나눔 정신은 따뜻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끌려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 특A, A, B, C, D로 분류되었고
C와 D는 훈방, B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특A와 A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영창에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고,
원하는 대답을 할때까지 그 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각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거짓된 조사를 한 뒤 많은 사람을 영창에 가두어뒀는데
영창 안에서의 수감생활 역시 말도 안될만큼 잔혹했습니다.
움직여도 안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던 영창 생활.
영창에서 6개월을 지내다 계엄이 해제된 후 일반 민간 수감실로 갔는데
지옥에 있다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위해 만들었던 재판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함께했고,
조사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경우 다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5.18 당시 상무대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일텐데... 아니 고통스러울텐데도 당시의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5.18 민주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항쟁 열사들이 잠들어있는 구묘지에 들려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 놓인 투명한 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남긴 편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에게 전하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가 함께 있었던 바람에 계엄군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분...
이 분의 묘비에는 그 당시 1살이었던 딸이 17살이 되어 쓴 글귀가 새겨져있었습니다.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저미게 뵙고 싶을때가 많아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련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나무 뒤에서 기다리다
군인의 조준사격에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는 짚차에 올라 헌혈을 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던 고3 여학생...

밖에서 놀고 온다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주역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광주역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행불자로 남아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까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함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이곳.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시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한번 잊지말자! 기억하자!!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월동을 지나,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으로 왔습니다.
전남도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것 같은데요. 이 곳이 바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중앙의 분수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일까요.. 텅비어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홀로 덩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보였습니다.
 
도청과 5.18 민주광장을 뒤로하고 금남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차량시위를 했던 금남로.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518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금남로를 따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35년만에 드디어!!!! 기록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기록관에 있는 전시물들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그때의 사진들,
광주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언론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던 외국 언론 기사까지.

그 외에도 주먹밥을 만들었던 양은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 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광주를 잊지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관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에 함께해주신

서울KYC 회원 및 지인분들, 감사합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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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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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목)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5,580원(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9년 연속으로 0% 인상(혹은 최저임금 삭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뿐이란 말이 생각납니다...ㅠ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법정시한은 6월 29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정도의 임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1.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서명운동
http://bit.ly/2015youthwage

서명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꼭 참여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2.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

■ 일시 : 6월 25일(목) 오후 8시
■ 장소 :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 (신촌역 3번출구, 유플렉스 맞은편)
■ 프로그램- 최저임금위원회 On Air- 사연과 신청곡- 버스킹 공연- 최저임금 특별영상 상영
■ 참가신청 : http://bit.ly/2015radio


사진 출처(http://www.vop.co.kr/A00000901938.html)

6월 22일에는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단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가졌습니다.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삭감) 요구 사용자단체 대기록 달성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영계는 고용감소 · 경제위기 협박을 중단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법정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18일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로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2007년의 심의에서 0% 인상안을 제시한 이후 무려 9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으며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같은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고, 혹여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황송하다.

그러나 경총의 사려 깊은 주장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쌓아 올리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탐욕스럽게 독차지하고 중소·영세기업, 더 나아가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중소기업에 고용의 책임을 떠넘겼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갑질을 일삼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들을 두고서는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정책이라며 아연실색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일궈낸 상권에는 버젓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섰다. 하루하루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달픔은 아랑곳없이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받아내며 땅 짚고 돈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갔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재벌·대기업에 한 말씀 올린다.
작작 좀 하시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경총을 위시한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 줄어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릴 시간에 불평등으로 점철 된 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자그마한 식당의 6,000원 밥상 사이에서 망설이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절벽 끝에 선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450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오늘의 생존을 넘어 내일의 희망까지 품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물가상승률조차 고려하지 않는 몰상식함으로 무려 9년 연속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 온 경영계를 강하게 규탄한다. 경영계는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고용감소·경제위기 타령을 중단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5년 6월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목소리, 함께 내주세요!

*KYC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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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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