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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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사퇴해야

 

어제(9/1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공언했지만,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2016년 법조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비리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법관 비리 수사를 가로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직연으로 얽혀있는 판사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일 때, 법원행정처가 로비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대상 판사들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의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영장전담판사들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비위 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 판사가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문건에는 “판사 수사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신 판사를 매개로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권을 남용하도록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것이 단순히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예단하며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되었음에도 이것이 기관 내 정보공유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도 포함되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현임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이들과 직속 상하관계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도 해당 보직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수사가 진행중인 전 직속 상관과 선임 보직자가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 현임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무죄여부까지 예단하며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토록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스스로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담당 판사 교체 등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끝.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어제(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한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조사인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도입 등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바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는데, 양 대법원장은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운운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추가조사를 요구한 법관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덧붙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해야 할 대법관회의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양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 등 법원개혁의 일부분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설령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기구라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이미 ‘제왕적’이라 불리며, 이를 가능케하는 현 사법행정처의 관료화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는 법원개혁 논의를 다시금 공론화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 사법행정 기구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특히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양승태 체제를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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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http://bit.ly/join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