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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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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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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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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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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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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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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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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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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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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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일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이 함께하셨는데요. 가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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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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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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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서 발견한 휴대용 버너 가스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수 검은모래해변은 이름 없는 해변과는 달리 대체로 깨끗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었지만, 우리나라 어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모래해변은 관광지다보니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시다 버리고 간 플라스틱 페트병류가 많았습니다. 종종 고추장 통이나 캔 등의 쓰레기가 보였고요. 주변에서 정치망 중 각망 어업을 주변에서 하고있어 어업용 로프로 보이는 폐기물도 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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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떠밀려온 부표가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버려져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디나 빠지지 않는 어구 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에만 5,500만 개의 부표가 떠 있다는 사실을 참여하신 팬클럽께 알려드리니 모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한 가구에 3~4인 가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에 사람 몸통만 한 부표가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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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팬클럽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에 초대받은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여수로 모이셨다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로깅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가창력의 가수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격조 높은 팬클럽이 함께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6년 간 이렇게 팬클럽이 직접 플로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적게는 14만 톤에서 18만 톤입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죠.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매년 쓰레기는 줄지 않고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바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전 시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이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다면, 이젠 지구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해양플로깅을 먼저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김기태 가수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는 사심 담아 활동을 정리해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는말에서 이철수공동대표는 “30년 역사 이전 환경운동연합 이전 맹아기의 지역과 중앙의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탄소중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하는 등 퇴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과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정학대표는 축사에서 전국 8개 지역과 함께 장을병, 박경리, 이세중 세분과 함께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최근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고 지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를 읽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詩 전문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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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설립한 울산환경연합 회원 1번 한기양 대표는
“1991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이 울산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건설 현장에 텐트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때 전국 공해추방 활동가 최열, 구자상, 이성근 등이 농성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자, 둘째 리우환경회의에 세계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글로벌포럼에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자, 셋째,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니 전국환경단체를 설립하자.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환경파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큰 축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깃발이 향후 30년에도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나부끼길 기대해본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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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서울대 김종성 교수는 “학교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30년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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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임원, 활동가, 회원이 함께 한 토크쇼에서 국제프로그램시 통역자원봉사 활동을 한 허광진 회원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활동가들, 시민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주문했고 현재 대학생인 이신영회원은 “환경운동연합은 동아리방같은 존재라며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키워주는 곳이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내용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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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때 공추련에서 선전국장으로 활동한 이성실 작가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현장, 울산태화강살리기 현장에서도 축구시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동료애로 가득했던 공추련 활동을 상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환경운동을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일원이기도 한 이성실 작가는 새만금간척이후 남아있는 수라갯벌 보호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포환경연합의 조상현 초대 사무국장은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서한태 박사님을 주축으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목포환경연합이 재창립되었다. 바다지키기 특위를 구성하여 갯벌 보호,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1998년 무안과 신안의 갯벌 간척 계획인 영산강 4단계 사업의 백지화, 신안군의 바다모래채취금지 선언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귀한 활동을 소개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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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안재훈 활동처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지영선·이시재·최열 대표님, 김종남 총장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는 반대운동을 해서 중단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대안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동의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반갑지만은 않은 지역의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0년 역사인만큼 선배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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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주원 전 총장은 환경문제의 종합선물세트인 인천에서 94년 그린피스 선박 무지개전사호의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인천환경연합 창립을 준비하던 중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을 맞딱뜨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120개 단체가 모여 건설저지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 진영논리 아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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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30년 백서 출간을 위해 30년백서TF 위원장인 차수철위원장은 오늘 기념행사에 맞춰 백서출간을 준비했으나 전국 활동 30년을 포괄하다보니 집필이 더욱 세심해지고 많아져서 부득이 오늘 출간이 어려워 4월중순 예정이다. 환경운동 30년, 환경운동연합 30년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백서집필진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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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비젼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은 “새로운 30년 환경연합은 인구 1%를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확장하며 현재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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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조직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환경운동은 현장운동이다. 다시한번 현장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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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 운동을 운동답게 ! 조직을 조직답게 ! 우리 모두 창립정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깃발을 새로 세우자. 현정부의 환경정책이 실종한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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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8년 10월 연구실 자료인 “공추련 조직의 위상, 활동가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 ? 우리 운동이 민족민주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 1991년 이산화티타늄공장건설을 절대반대합니다 !, 1991년말 작성된 전국환경운동단체 건설을 제안하며, 1996년 제1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겨울캠프자료집, 2002년 녹색자치위원회 회의자료,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2003년 푸름이기자단의 푸름이 소식지, 2003년 회원확대특별위원회(안) 와 같은 활동 자료들을 보는 데 모두 현재와 미래 활동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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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과 보도자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주옥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30년, 아니 40년의 역사는 한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안면도·굴업도·위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울산티타늄공장건설반대운동,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4대강개발반대운동,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 수명다한 고리2호기 폐쇄운동 등 모든 현장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발휘된 환경운동연합의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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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1일 3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행사음료로 사과즙은 전 중앙사무처활동가이자 현재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 농부님, 오미자차는 에코생협에서 후원해주셨다. 행사에 오신 분들께 드릴 답례품으로 유리빨대는 에코생협이, 막걸리는 전중앙사무처 활동가이자 현재 과천 별주막의 서형원사장님, 와인은 고 임길진대표님의 동생이자 환경운동연합 30년 회원이신 임현진교수님, 30년 회원께 드릴 서예캘리그라피는 부산환경연합 정상래 공동의장님, 30주년 기념 환경운동연합 BI 로고는 이철수 공동대표께서 기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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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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