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현장기고] 녹조가 시작됐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찔끔 방류’로는 4대강 녹조라떼, 막을 수 없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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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방류', 누구의 결정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신나게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띠가 선명하게 피었다. 수공은 전기를 연결해 회전식 수차를 열심히 돌렸지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선명하게 피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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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지만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6월 1일 정부 당국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평균 69센티의 '찔끔 방류'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수문 상시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지시를 어디에서 '찔끔 개방'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단체와 수질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수문 상시개방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4대강의 녹조는 강물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녹조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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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인과 질소, 쉽게 말해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가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녹조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질학개론에도 나오는 수질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1호로 4대강사업을 호명했고,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폐해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유속이 있어야 4대강의 녹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4대강 보의 '찔끔 방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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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녹조라떼의 시절이 돌아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문 개방을 결정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는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했던 소위 전문가들이 또다시 곡학아세하면서 거짓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이다"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나?
거의 항명 수준의 저항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정이 정말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아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 이장협의회’ 명의로 달성군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찔끔 방류도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른바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찔끔 방류에도 대구 달성군의 이장협의회란 조직은 "이 가뭄에 달성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낙동강보 개방으로 농민가슴 타들어간다" 등의 현수막을 달성군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의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달성군과 고령군의 그 어떤 양수장에서도 양수 장애 없이 양수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지역의 모내기 논에는 물이 철철 넘쳐났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신생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를 꺾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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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뒤엉켜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 되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수문 상시개방 시에도 취·양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위가 떨어져 농사용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때는 양수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여러 대 있다. 그 중에 급한 대로 몇 대만이라도 양수수위를 낮추어 주면 단 시간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수문 상시개방을 해서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안수위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안수위 개념을 기존 취수시설에서 취수가 가능한 수위라고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업용 양수장의 흡입관 일부만 개선하면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용처도 없는 6억톤이나 되는 강물을 확보해뒀다. 그 많은 강물을 확보해두고 가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니면 기우일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9"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곡교 일대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에 용처도 없는 강물 6억톤이나 확보해두었다 ⓒ 오마이뉴스[/caption]
낙동강에는 취·양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녹조현상으로 생긴 남조류의 맹독성 물질에 의한 식수 안전 문제다. 현재 녹조 현상은 본격화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간질환을 유발하는 이 맹독성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통해 인간으로 전이된다. 또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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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라서 녹조 문제는 단순한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1300만 영남인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된다. 녹조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상류로 퍼지고 있었다. 대구의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도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13기 공동대표단. 좌로부터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 공동대표.[/caption]
13기 총장단. (좌) 김춘이 총장, (우)이영웅 부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로 세워진 장승들[/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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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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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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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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