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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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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02:08

5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은 부패한 정권과 재벌을 심판하자고 외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배집단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은 물러났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1과제가 재벌개혁이었던 만큼,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확장’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동안 정작 그 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동3권도, 노조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인 이재용에게 진짜사장으로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의미 있는 시작은 바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 보장’입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법/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세상을 견인하는 주요한 실천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핵심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쟁취를 전면에 걸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2017년 5월 2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600여 명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13시 30분 인덕원역에 집결해 서울구치소까지 행진, 14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재벌개혁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7시 민주노총 ‘지금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삼성 새로고침, 우리 삶 새로고침” 재벌개혁 투쟁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라두식 지회장 및 각 지역 대표간부가 직접 접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2017년 5월 27일(토) 14시~
○장소: 인덕원역(집결지)→ 서울구치소(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가: 지회 전 조합원, 연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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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애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사태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첫출근에 출장수리를 가서 동작되지 않는 냉장고를 직업훈련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고쳐냈을 때, 근심으로 가득한 고객님 얼굴이 미소로 기뻐하실때 더 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보람보다 현실은 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일상은 삼성전자 원청의 일방적인 고객만족 실적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짜친절로 고객을 속이고 하청노동자에게는 매일 실적을 내세워 쥐어짰습니다.
 
신입시절, 고객과 눈맞춤도 버거웠을 초년시절에 끝도없고 대책도없는 친절경쟁에 자기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진땀을 흘렸던 우리 AS수리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대기업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내딪은 젊은 청춘들이, 여름성수기가 지난후에는 씁쓸함을 뒤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활기차야 할 시간에 늘상 원청지시 속에 녹음기같은 팀장의 폭언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조합이 생긴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니 우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릴까봐서 숨죽였던 동료들이 생동감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중간에 사무실호출, 반성문작성, 퇴근후 야간까지 이어지는 벌칙회의, 일요일에 강제등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패악들이 우리일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기본급도 생기고 소중한 서른세살 젊은동료의 생목숨으로 얻은 눈물의 업무차량을 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아픔을 먼산 보듯 했던 내가, 함께하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싸우셨던 홈플러스  이마트 선배노동자들의 생활임금투쟁,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연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억울한죽음,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될일, 그일을 하는사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노동자! 씨뿌리며 키우고 만들고 옮겨주고 청소해주고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꿈꿉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우리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뭉쳐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청소하는 대행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7/04/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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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1)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2)

 

주요내용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결론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목, 2016/1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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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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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추락사고 진짜 원인 무엇인가?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멈추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께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AS기사가 노후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다 난간이 무너지며 추락사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김군의 사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보도되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 SNS에서 추모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6월 26일 오전 고인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1.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한동안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어컨을 틀고,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수리기사를 부를 것입니다. 수리기사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건물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자기 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고인처럼 저렇게 일 한다”, “내일의 내 모습일수도 있다” 6천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AS기사들, 다른 회사의 에어컨 수리기사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내일도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1. 그러나 하청업체 사장과 삼성은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안전벨트를 지급했으나 고인이 착용하지 않았다’며 개인과실로 몰아가려 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썼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내린 사고이기에 안전벨트를 했어도 그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입을 모아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은 그동안 꾸준히 AS기사들의 산업재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구의역 사태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고 절박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정부는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멈추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삼성은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 주최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황수진
① 참가자, 참가단위 소개
② [발언1] “제2의 구의역, 민간영역의 구의역 사태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③ [발언2]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④ [발언3]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 현장, 케이블·통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희망연대노조)
⑤ [발언4] “비정규직 철폐, 안전사회로 가는 길”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⑥ [발언5]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계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
⑦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기자회견 자료>
–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 경과 정리
– 사망사고의 진짜 원인
–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대삼성/대정부/대국회 요구)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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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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