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caption id="attachment_207514" align="aligncenter" width="502"] ⓒ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caption id="attachment_2075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9" align="aligncenter" width="500"] ⓒ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20"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의 날, 10개국 시민들이 함께 외친 목소리

“시리샤(10)는 집에서 뛰쳐나와 검은 탄소 구름에서 대피하던 중, 엄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습니다. 근처의 탱크로 대피하던 여섯 살 스레야도 부모님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찬드라모울리(19)는 100m를 달려갔지만, 끝내 가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살고 있는 라오(Ch. Narasinga Rao.)씨는 담담하게 이름을 호명했다. 그는 사고현장의 주민대표이다.

“고빈다 라주, 산카르 라오, 벤카얌마, 나니, 바라라스미, 압팔라나라삼마, 강가라주, 강가드하르, 크리스나 머티…. 스틸렌 가스 누출로 인해, LG 폴리머스 공장 인근 지역에서 현재까지 14명이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에 노출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희생자는 사고발생 20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누구라도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5일 여의도 LG화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화학인도공장가스누출사망사고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당사자인 인도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LG의 책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은 환경의 날이기도 했다. 1972년 6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환경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다.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병원이 후송되었으며 수만 명이 대피한 바 있다. 19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련의 화학 사고들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진을 엄벌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유해물질추방국제네트워크(IPEN)의 과학기술 선임고문인 조 디간지(Joe DiGangi)씨는 인도 국립녹색재판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참사의 원인을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인도의 환경분쟁에 서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갖는 곳이다. 노후한 탱크들이 모니터링 없이 방치되었고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누출당시 별도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점(No alarm to warn of releases)과 주민대피 훈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한다.

그는 LG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치료비지원과 배상을 비롯해 건강모니터링과 환경복원까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수연(종로구) 씨는 큰아이를 위해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이의 폐가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LG는 옥시와 애경에 이어 3번째로 가습기살균제를 많이 판매한 기업”이라며, (기업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했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도의 비극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국내에서 피해인정과 배상에 소극적이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G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아시아 10여개 국 100여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국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간, 인도의 사고지역에서는 주민집회가 열렸다. 아시아 각지에서 LG의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어졌다. 인도 구자라트 섬유공장 여성노동자, 산업안전보건단체 활동가, 네팔 카트만두의 환경단체 회원, 베트남 하노이의 산업보건단체 회원, 인도네시아 베카시의 시민단체 회원, 홍콩 시민단체 회원, 일본 동경의 안전센터 활동가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ption id="attachment_208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6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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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