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용수 74억 톤 공급 위해선 중소규모댐(200만 톤 미만) 2,467개 필요
- 식수 배관 혹은 중수 관거 별도 공사 위해 수 십 조원 이상 소요
- 즉흥성, 개념 오류, 부정확한 자료, 비논리성 등 ‘제2의 4대강 사업’
- 식수 걱정한다면서 수돗물에 낙인찍은 무책임하고 삐뚤어진 정책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건설 및 관로 개선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78" align="aligncenter" width="480"]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caption]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후보가 불쑥 꺼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거나, 외부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 공약의 내용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정책 공약집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공식 블로그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에 만들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의 내용 ‘지자체별 식수전용댐 건설로 온 국민이 1급수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등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위의 자료는 별첨 1-4). 대체로 위 내용들로 볼 때, ‘전국에, 중소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해, 안전한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가 핵심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국제대댐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톤 이상’을 말한다. 즉, 중소규모댐이란 위 규정 이하라는 의미이며, 최대치인 299만 톤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2014년 기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수전용댐 121개의 저수량이 총 3.61억 톤이고, 그 중 대형인 장흥댐(1.9억톤)과 동복댐(1억톤)을 제외하면 119개 댐의 평균 저수량은 120만톤(총 저수량 1.45억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 삼으면 건설해야할 댐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467개의 댐을 짓겠다는 정책도 무모하지만,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댐 분류 기준을 착오’해 중소규모댐의 규모를 혼동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지리산댐(저수량 6,700만 톤)을 식수 공급을 비롯한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자”고 했으니, 이를 중소규모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형댐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개 당 1조원(예 : 지리산댐 예산 9,560억 원)을 상회하는 댐건설 비용만으로도 허황되지만,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지리산댐은 거의 마지막 논란 지역)을 기억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댐 건설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다. 아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이미경 의원 발표, 9월)는 지난 40년간 수 백 배 상승한 용수 원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조차 대형댐 건설계획을 포기한 지금, 1억 톤 규모의 대형댐을 수 백 개 짓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표1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 댐 명 |
준공연도 |
공급량 (백만㎥) |
용수 원가 (원/㎥) |
| 소양강댐 |
1974년 |
743 |
21.7 |
| 안 동 댐 |
1977년 |
350 |
35.4 |
| 임 하 댐 |
1994년 |
195 |
76.4 |
| 용 담 댐 |
2004년 |
174 |
311.3 |
| 장 흥 댐 |
2008년 |
41 |
725.9 |
| 군 위 댐 |
2013년 |
1 |
29,136.7 |
셋째,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식수를 쓰고 난 후에 간단히 정화를 해서 중수로 쓰자’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허드렛물은 강물에서 독성만 없앤 중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혹은 현재 관거를 중수 관거로 사용할 경우 식수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넷째,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또한 논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이고 (저수량 29억 톤), 안동댐은 국내 4위 규모(저수량 12억4,800만톤)로 중소규모 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소양강댐 12.13억㎥/년, 안동댐 9.26억㎥/년에 불과해 역시 필요한 수량 74억 톤의 29%에 불과하다. 한국의 물 사정 상 필연적으로 강물을 상수도 원수(原水)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다.
<표2 소양강호와 안동호의 최근 3년 평균 수질 현황>
단위 : ㎎/L
| 년도 |
위치 |
BOD |
COD |
| 2015 |
소양강1 |
1.2 |
3.4 |
| 소양강2 |
0.4 |
2.2 |
| 안동1 |
0.8 |
3.8 |
| 안동2 |
1.0 |
4.3 |
| 안동3 |
1.0 |
4.5 |
| 안동4 |
1.0 |
4.3 |
| 2016 |
소양강1 |
1.4 |
2.5 |
| 소양강2 |
0.4 |
2.7 |
| 안동1 |
0.9 |
4.7 |
| 안동2 |
1.1 |
5.5 |
| 안동3 |
1.2 |
5.6 |
| 안동4 |
1.3 |
5.2 |
| 2017 |
소양강1 |
1.0 |
2.6 |
| 소양강2 |
0.3 |
2.6 |
| 안동1 |
0.9 |
4.2 |
| 안동2 |
1.0 |
4.8 |
| 안동3 |
1.1 |
5.1 |
| 안동4 |
1.0 |
4.8 |
다섯째, 댐을 건설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각 댐들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재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10대 공약에서 밝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조차 밝히지 못한 정책에 무슨 재원 계획이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국가의 수도정책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하다.”며, 5000만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한국은 기후와 지질 등의 국토 특성 상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물과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수도시설(보급률 98.6%)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수도요금을 수 십 배 인상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 정책은 4대강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수돗물 공급 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기다.
한국은 ‘강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구 표면적 3%’에 속하고, 지하수를 뽑아 써야 하는 유럽 등에 비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저렴한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금수강산을 4대강 사업으로 망쳐 놓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토목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수돗물 정책이 표류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고통 받았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의 환경 공약을 물었고, 식수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는 변명을 들어야 했다. 환경연합은 이제라도 홍준표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연합과 논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자료:
[보도자료]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실현 가능성 0’
문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email protected]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촛불이 광장에서 타올랐다. 대선 국면이 한창이고 사실상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연인원 5만여 명이 광장에 모였다. '촛불 대선'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적폐를 밀어 붙이고 있는 박근혜 잔당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촛불민심은 사라지고 권력다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을 들었습니까?"라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의 일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얼마 전 황교안 내각은 한밤 중에 도둑처럼 사드를 반입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적폐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처절한 외침에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대응했다. 분통 터지는 현실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촛불들은 탄식을 터뜨리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사드 말고 평화 오라"는 원불교 강해윤 교무의 외침은 집회 후 행진에서도 계속됐다.
광장은 연대의 장이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전화연결을 했을 때 연대의 박수가 뜨겁게 터져 나왔다. 언론장악을 끝내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의 호소에도 호응이 이어졌다.
광장은 비극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3년 탈상"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를 지우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날도 광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날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대열 속에서 오열할 때 촛불도 함께 아파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한 청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청년들의 열정을 훔치는 괴물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참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던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 님의 연설이 광장을 울렸다. 김혜영 님은 세월호와 반올림, 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생각하며 연단에 올랐다. "CJ E&M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희망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이 호소에 촛불의 연대가 계속될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남웅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청산하자고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적폐 중의 적폐 세력이 다시 권력을 탐하는" 상황, 강간 미수에 가담한 후보와 이를 두둔하는 정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렇듯 광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낡은 선거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데 쓰이고 있다. 이날도 선관위는 집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이 속 시원히 비판했듯이 자격 미달 후보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에게 자기검열과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도 우리가 바꿔야 할 문제다.
광장의 열기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촛불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