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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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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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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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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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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음이온 많을수록 방사능도 많아지는데..정부, 알면서도 '팔짱'만http://v.media.daum.net/v/20180523060139340 (경향신문) -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건강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방사능 방출량도 많다는 사실은 감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에는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고리 3·4호기, 철판 4235곳이 '두께 불량'..30년간 몰랐다http://v.media.daum.net/v/20180522204616273 (한겨레) - "방사선 누출 방지 용도의 격납건물 철판 곳곳이 처음 건설 때부터 기준보다 얇게 부실 시공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원전이 30년 가까이 가동된 셈이다." 추혜선 의원, 원자력硏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안전·윤리의식 실종”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993545157975003 (전기신문) - “그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부실, 소각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몰래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농축우라늄 제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며 “안전과 연구윤리가 붕괴된 원자력연구원에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맡길 수 없다” [에너지 View] 낮아진 태양광, 풍력 발전단가…에너지 시장, 다음 이슈는 ESS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3372 (에너지경제) - "곤두박질치는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역학구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이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아닌 전력 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수원 무늬만 경쟁입찰, 수의계약 남발 ‘논란’ http://m.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503 (대경일보) -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점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수원, 온배수 피해지역 제외 주민들 피해보상 두고 반발(정치/사회)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85215 (NSP통신) - "한편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민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고]인류가 함께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http://v.media.daum.net/v/20180522150007036 (전기신문) -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전 인류가 단일팀이 돼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청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이자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 [팩트체크]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기준 어떻길래http://v.media.daum.net/v/20180522220136956 (JTBC) - "독일은 100Bq/㎥, 미국은 148Bq/㎥입니다. 스웨덴은 200Bq/㎥인데, 이것은 우리처럼 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와 같은 200입니다. 148Bq/㎥정도의 라돈에 매일 노출이 되면 하루에 8개비의 담배를 평생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8Bq/㎥이면 즉시 집을 수리하라고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방사능 피폭되는 병원 인턴..보호책은 전무http://v.media.daum.net/v/20180522203553172 (MBN) - "CT 촬영을 진행하는 방사선사는 차단벽으로 보호를 받지만,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인턴은 방사선을 그대로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방사선사는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돼 1년에 CT 운용 시간이 제한되지만, 등록이 안 된 인턴은 그 정도의 보호책도 없습니다." [초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쟁점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에너지데일리) - “11.3% 국외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활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이는 방법> 강연영상http://cafe.naver.com/goodbyenuke/3445 GMO를 먹지 않을 권리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youtu.be/hSasVgDK2Fw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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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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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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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녹색연합은 늦었지만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금, 2018/06/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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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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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생명으로서 생명의 길로 평화를 일구는 한 길! 탈핵의 길로 나의 길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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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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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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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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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환태평양조산대가 수상합니다. 대만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 삼척에서도 흔들흔들 땅속 세상 요상합니다. 다다닥 붙어 있는 대한민국. 핵발전소는 사소한 우리네 일상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돈놀음, 개발놀음, 경제놀음! 놀음으로 즐겁습니까? 살아보자! 지금 당장 탈핵의 안전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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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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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306구간 6월 23일(토) ▶ 영광핵발전소~영광군청~영광성당 ... - 그까짓 꼴랑 21km - 절실하게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꿈꾸는 자 길위에 탈핵의 깃발을 올리며 타박타박 걷나니.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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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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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6월 23일 토...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일인이 되어 영광핵발전소를 출발 영광성당까지 약 22km를 걸은 첫 날이다. 밤 10시가 지났다. 간단 씻고 누웠다만 머리가 지끈거린다. 지끈거림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당장 '컴백홈'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예감. 뭐, 내가 서태지도 아니고 ㅎ 1번, 집 떠난 잠자리에 대한 불면. 2번 오후 조금 뜨거운 햇살.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해본다. 이다지도 둥글하지 못한 내가 일단 30일을 계획하며 길 위에 집 떠나고 싶은 욕망.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탈핵'은 핑게. 새벽 일찍 벌떡 일어나 짐을 싸메고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길동무들이 모이길 기다렸다. 살구 주워 모았다. 콩나물국밥 묵고 영광핵발전소로 갔다. 허걱. 처음 그 놈?들을 보고 (그 년들일까) 깜짝 놀랐다. 돔들이 다다다닥 붙은 그 위용이 머리에 뿔난 거대 악마가 날카롭게 나를 째려보는 느낌이였다. 뜨악 팔을 들어 눈길을 피해보지만 영화 처럼 내가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 입장이 다른 한수원 직원분이랑 짧게 실랑이. 가엾은 님들. 사람이 환경을 선택하는가?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가? 생명의 주체성을 자본이 결정하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분중 누구님은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결심하고 땅을 일구기위해 흙으로 돌아왔다란 사연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 엄마가 송전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왈칵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아이는 잘지내고 있을까! 영광군민, 고흥군민, 성남시민, 서울시민, 청주시민, 김해시민, 삼척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탈핵'하자 깃발을 꽂고 길을 걸었다. 송전탑과 전봇대로 전선은 어지럽게 전기를 태우고 뻗어 나갔지만 모가 넘실거리는 논위로 산들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하게도 했다. 영상으로 본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분들, 가축들 들녘들이 캡쳐로 둥둥 떠오르기는 했지만. 아, 사고 안나겠지. 사고 안날꺼니까 배수 공사도 하고 양파도 수확하여 빨갛게 벽도 쌓고 트랙터로 밭도 갈았는데 그렇겠지. 라돈 침대가 어쩌구. 우라늄이 저쩌구. 어디에 무엇이 안전한지. 문재인 개인의 인품을 그래 인정한다. 그렇다고 문빠가 문재인은 아니다. 정부가 문재인은 아니다. 여당이 문재인은 아니다. 지속적인 탈핵 요구와 감시, 비판이 필요하다. 이야기 소리가 높아진다. 탈핵의 싯점을 2030년 정도 이해해야 한다. 2050년 아니다. 모두 틀렸다. 바로 지금, 탈핵이 안전이다. 당장 탈핵하라! 공감백배로 뜻을 모으며 생명의 안전을 미루며 행정이나 자본을 이해할 필요없다. 주고 받는 마음이 되어진다. 영광군민의 맛난 점심 화끈 쏘심으로 배를 채우고 두둥 오후길에 올랐다. 김광철샘의 민요가락이 구성지자 채봉정샘의 추임새가 매매 찰져진다. 그래도 탈핵희망 순례단인데 사람의 힘도 모으고 신의 힘도 모아본다. 세례 받은 흔적 있는 나로서 기억도 안나는 묵주기도를 5단 바쳤다. '탈핵으로 안전한 평화 되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세상을 구합니다.' 주유소 휴식 후부터 종아리의 이상을 알아챘다. 울퉁불퉁 부풀어 빨갛게 달아 올랐다. 팔다리를 짧게 드러내놓고 썬크림이란 것을 도대체 바르지 않았던 나로서는 당황스럽다. 햇빛알러지 같다. 내 몸도 변하고 당신도 변한다. 지구 안은 세차게 요동치고 핵발전소는 즉각 터질 준비가 기세등등이다. 5시경 도착하여 다리를 살피니 허벅지까지 빨간 점들이 빡빡하게 박혔다. 알로에로 바르고 효능도 제대로 모르는 프로폴리스를 내 다리 전체로 문질렀다. 저녁 먹고 막걸리 두어잔 하니 머리가 깨어지는 기운 슬슬 올라왔다. 더위 먹었나. 열혈 애독했던 '야생초편지' 황대권샘께서 얼음녹차라떼까지 사주셨지만 오른 뒤통수가 찌릿해 오는 것이 서둘러 잠자리로 나를 인도했다. 내일은 늘씬 내 종아리 뽐냄을 포기하고 긴바지 입어야겠다. 물도 자주 마시고, 썬크림도 왕창바르자. 기도를 올리며. 진중하게 진심으로 정성을 쏟자. 핵발전소 너! 이제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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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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