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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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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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9_0013887137…
태안화력서 근로자 2명 60ｍ 아래 추락해 숨져 (연합뉴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서부발전 측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근로자 다수가 작업하던 중 고씨 등이 발을 딛고 있던 '데크플레이트' 1개가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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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2…
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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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롯데건설, 용인서 또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입건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실공사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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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605…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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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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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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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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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건설사고 줄이려면 발주자 책임제로 바꿔야" (뉴시스)
건설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업의 원·하도급 생산 구조에 기인한다. 건설 공사는 단계마다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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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350…
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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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사망…“안전 뒷전 무리한 철거 탓” (KBS 뉴스)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종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 때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지지대를 세우는데 이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굴착기를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전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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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구멍 뚫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1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는데도 회사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화 같은 기본장비를 주지 않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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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이제는 단순히 이전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산업보건 문제를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 의무 고용 완화,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안전관리 외부 위탁 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의 한 축으로 산업보건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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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뉴스토마토)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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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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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0600025&code=9406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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