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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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한국일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단 대기업 A사에 근무한 정모(38)씨는 2013년 10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30일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A사 여수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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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kookilbo.com/v/67848f50a36f44579efec2a2eb42b2cd

'근로자 무덤' 신보령화력,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 (KOREA NEWS TIMES)

17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신보령화력발전소 2호기 탈황설비 현장에서 근로자 이모(56)씨가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했다. 앞서 신보령화력발전소는 잇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 우려로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플랜드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측에 보고된 안전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산업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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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6

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는 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관리와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크레인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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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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