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추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단위 : %)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는 11.6%였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단위 :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단위 : %)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단위 : %)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단위 :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단위 :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해빙 속 잊혀진 소성리의 지금, 그리고 사드

평화 정세 속 사드 배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 /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70년 전 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주민의 1/9이 학살된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라도 법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빨갱이만 있었다. 6년 뒤 학살은 멈추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50년간 흘리는 눈물조차 죄가 되어 살아야 했다.

생각해본다. 제주 4.3에 대해 우리의 반성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유우성 씨와 같은 조작 간첩 사건들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 북핵이라는 핑계로는 자국의 각종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짓밟으며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2016월 7월 8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에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 배치가 승인되었다.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대륙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한 다음 달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인하였다. 논리적 근거가 없어도, 법적절차를 위배해도,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도 북한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국가는 미국 전략자산을 위해 2017년 4월 26일, 9월 7일, 1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수천 명의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았다. 국가를 위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일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11월 21일 그들의 계획대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언론과 정부는 소성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주민과 평화 지킴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이 땅에서 사드를 철수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왔다.

김천역 광장에서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590일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김천 시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 전 공사 장비 출입 저지를 위해 김천 활깃재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며. 사드투쟁의 최전선인 진밭교에서는 매일 원불교와 예수살기의 평화기도가 이어지고 지킴이들의 평화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성주와 김천에서는 한반도와 우리 일상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드를 철회시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 행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3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한반도에 봄을 불러왔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환호했다. 그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외쳐왔던 우리였기에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정세에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기적의 봄바람도 소성리의 겨울을 물리치지는 못했는지 4월초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 부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협의 그리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만능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논의되었다. 효용성도 없고 법적절차도 위배했지만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가 제시했던 유일한 핑계가 멈춘 것이다. 때문에 사드 완전배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절차는 멈춰야 했다. 특히 부지공사는 더욱 중단 되어야 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공사는 150명 정원의 부지에 4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사드포대의 콘크리트패드공사와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부지조성도 시설조성도 되지 않은 전혀 되지 않은 곳에 사드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배치인 사드포대에 콘크리트패드를 깔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상관없이 완전배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언했다. 3월 28일까지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망치질 하는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를 멈추고 부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건 오랜 시간동안 북한을 동력삼아 정치적 이익을 챙겨 오던 적폐세력들의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수구언론들은 지난해 6월 12일자 문화일보의 기사와 같이 공권력이 소성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써내려갔다. 순식간에 연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논평까지 나왔다.

우리는 평화 정세 속에서 굶주려있던 적폐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한반도의 위기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이용물이 될 수는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였다. 그래서 28일 사드부지 공사 주체인 국방부의 출입 저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과 유류의 출입을 저지할 것이며, 만약 불법 부지공사 가 시도된다면 결사 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맞이할 항구적 평화는 과거와 같이 희생을 강요한 반쪽짜리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국민에게 불법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평화라는 대의로 더 이상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여전히 공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이 평화정세가 자신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때문에 국방부는 또 다시 법의 지배를 벗어난 국가폭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정세에 먹잇감을 잃어 굶주렸던 수구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섣부른 행동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살얼음판 같은 이 정세를 잘 다루어 기필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

사드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사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임시배치인 사드배치 모든 절차는 더더욱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모인 연대체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590일 넘게 평화 촛불을 이어오고 있는 김천역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 평화행동'(4월 21일 토요일, 경북 김천)을 개최하려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평화정세에 힘을 합하고 국가가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주인으로서의 외침을 전할 예정이다. 

부디 이 평화정세가 긍정적 결실을 맺어 우리가 이념갈등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염원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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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샌더스 열풍? 제국의 장벽은 높다!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버니 샌더스 열풍이 뜨겁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정치의 별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뛰어든 뒤에 세계인의 눈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와 도널드 트럼프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평소 진보 정당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던 언론이 돌연 "이 땅의 샌더스는 어디 있느냐"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라고 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사회주의자' 정치인에 열광하는 걸 타박할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성싶은 불길함을 미국 대선 정국의 열기로 떨쳐버리려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샌더스 열풍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많은 이들이 샌더스의 약진에 환호하는 것은 이게 미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반응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세계 제국이기 때문이다. 제국의 정치 혁명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그것은 곧바로 제국의 우산 아래 있는 모든 국가들을 요동시킬 것이다. 다들 이를 감지하고 있기에 샌더스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제국의 일이기에 주시하면서도 이것이 제국의 일임을 쉽게 잊는다. 미국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제국의 후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어떤 국민 국가의 정치 과정과도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샌더스가 뚫고 나가야 할 도전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성향의 정치 세력이 각오해야 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이 여느 국민 국가의 정치 과정과 다를 바 없는 듯 바라보며 샌더스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국의 선거여서 관심을 보내면서도 제국의 선거임을 망각하는 모순된 시선이다. 

제국의 정치는 다르다 

제국은 그에 맞는 정치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개방형 예비 경선 제도(오픈 프라이머리)다. 미국식 예비 경선 제도는 대중의 참여 문턱이 유럽식 대중 정당보다 낮아서 얼핏 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보 입장에서는 대중 정당의 내부 경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 헌금을 받아낸 정치인만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당 내 경선에 비해 대중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언론이 유력 후보를 낙점하고 훈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광범한 대중의 참여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늘 제국의 세계 통치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양당 후보로 선택받게 된다.

샌더스가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장벽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샌더스는 대기업 후원 없이도 대중 모금만으로 클린턴 후보에 대적할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친민주당으로 분류되는, 이를테면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의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청년층의 지지에 힘입어 여론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런 성과만으로도 샌더스 선거 운동은 미국 정치사에서 '혁명'이라 할 만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민주당 엘리트들로서는 분명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해설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들에게는 마지막 안전판이 있다. 총 4760여 명의 대의원 중 15% 가까이 차지하는 710여 명의 슈퍼 대의원이 그들이다. 슈퍼 대의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옮기면 '당연직' 대의원이라 할 수 있다. 대개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위원들이다. 

이들 중 현재 샌더스 지지를 표명한 이는 15명밖에 안 된다. 반면 클린턴 지지자는 400명이 훨씬 넘는다. 지지자를 공표하지 않은 나머지 슈퍼 대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샌더스가 클린턴을 간발의 차로 앞서는 상황에서 샌더스에게 표를 몰아줄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십중팔구 클린턴에게 투표해서 샌더스의 당선을 막으려 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샌더스는 선출직 대의원의 60% 선을 장악하는 압승을 거둬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클린턴도 종이호랑이가 아니기에 샌더스가 이 정도 승리를 거두기는 참으로 어렵다. 

즉,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샌더스가 계속 바람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클린턴이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경우다. 아마도 샌더스를 통해 시대의 풍향을 바꿔보려 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다. 샌더스 선거 운동 초기에는 그를 지지하는 논리 중에 그가 표를 받은 만큼 클린턴 후보의 정책이 왼쪽으로 기운다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샌더스를 둘러싼 대중의 비전과 열망은 클린턴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클린턴이 후보로 지명되는 결과가 나오면 샌더스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8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도 제시 잭슨 목사가 샌더스와 비슷한 진보 정책을 내걸고 샌더스 열풍 못지않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일단 잭슨이 낙마하자 잭슨 바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미국 민주당은 유럽 대중 정당처럼 당 내 분파를 만들어서 일상 활동을 펼칠 구조 자체가 없다. 예비 경선의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끝이다. 샌더스가 사실상 50% 넘는 지지를 받고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한다면, 이 50% 넘는 지지 열기 역시 그렇게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선 패배 이후에도 샌더스 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진영이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급진 좌파인 제러미 코빈 하원의원이 후보로 나서서 돌풍을 일으키고 마침내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코빈은 후보 등록 요건인 35인 이상의 의원 추천(복수 추천 불가능)도 받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가 나서서 서명을 받아준 덕분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주요 노동조합들이 코빈 지지 선언을 하며 당 내 반란의 든든한 기반이 돼주었다.

반면 샌더스에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원이 없다. 미국 노총(AFL-CIO)의 주요 조직 중 하나인 통신노동조합(CWA, 조합원 70만 명)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하기는 했다. 노총도 샌더스 바람을 염두에 두며 지지 후보 지명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누구보다 샌더스 반란의 선두에 서야 할 노동조합 진영이 대체로 뒷짐을 진 채 관전만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진보 정당이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었던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 정치 관행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최종 지명되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샌더스의 가장 강력한 방파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샌더스가 전당 대회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샌더스 운동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 미국 노동조합이 함께 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샌더스 운동이 경선 패배 이후 새로운 모색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실패한 진보 정당 건설 운동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제국의 정치의 진실이다.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힘들다는 것 이전에 이토록 뜨겁게 타오른 샌더스 운동이 아무런 정치적 거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無)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가령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발판으로 '분노한 자들' 운동의 민심을 현실 정치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만약 이토록 엄청난 함정과 장벽들을 뚫고 샌더스가 기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우리 세대 최대의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국의 정치 체제는 샌더스의 본선 당선을 막을 풍부한 수단들, 가령 노골적으로 자본 진영이 합의 추대하는 무소속 제3 후보의 등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단들이 동원되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70억 인류의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나 자신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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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2회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들,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극우정당의 득세까지 "차이, 차별, 혐오"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나치의 히틀러의 선동 정치와 혐오를 부추기던 파시즘이 일어나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이, 차별, 혐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24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D0AHH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 1회 / 왜 불평등인가?
• 2회 / 지구적 불평등의 현상
• 3회/ 불평등의 극복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 1회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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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 1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 2회 /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 3회 /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5회 - 차이, 차별, 혐오

• 차이, 차별, 혐오 1회
• 차이, 차별, 혐오 2회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1회 : 미국 정당 조직의 역사와 특성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8일에 치러집니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으로 "미국 대선 따라잡기"를 2회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1회에서는 미국의 정당 조직의 특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의 정당은 한국처럼 '당대표', '총재', '당수' 이런 개념이 없고, 사실상 상시적인 '선거운동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당에 관한 법률은 '연방'이 아니라 '주'차원에서 성립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수직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내에서도 각각의 시, 카운티 별로 개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구조와 선거,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원, '미국 대선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IUKlZp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EBccW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 1회 / 왜 불평등인가?
• 2회 / 지구적 불평등의 현상
• 3회/ 불평등의 극복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 1회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 2회 / 국가없는 국가주의?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 1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 2회 /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 3회 /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 1회 /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
• 2회 / 전세계적인 혐오 현상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2회 :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

철학사이다 특집 미국 대선 따라잡기 2회 입니다.

미국 대선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불평등이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샌더스에 따르면 미국 부자 14명이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소득)'이 미국 하위 40%(1억 2천만 명)가 가진 부의 총합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학 학자금 대출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제도권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 여파로 나타난 것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었고 제도권에 대한 반발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샌더스, 말도 안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서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가 미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선 따라잡기 2회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에 대한 분석을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ZBhoc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IG326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R_sF-U2-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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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 1회 / 왜 불평등인가?
• 2회 / 지구적 불평등의 현상
• 3회/ 불평등의 극복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 1회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 2회 / 국가없는 국가주의?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 1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 2회 /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 3회 /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 1회 /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
• 2회 / 전세계적인 혐오 현상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 1회 / 미국 정당 조직의 역사와 특성
• 2회 /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