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1.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어제(5/30)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5/31)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5/31(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사실을 직접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선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하였다.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는 사드를 들여오면서 마치 만능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고,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 MD의 핵심체계 중 하나인데도 이를 부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의도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중국 등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거짓 논리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 사이에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적법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할 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장비 국내 반입과 롯데 골프장 반입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일정에 맞춰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려는 ‘대못 박기’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우리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인 불법적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진두지휘한 박근혜, 김관진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1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2017. 6. 8.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배치 관련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김관진, 한민구 등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에 임하며

사드 배치 불법성 철저히 수사해야
대표 고발인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술 예정

2017년 6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지난 5/11(목)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 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한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6/8)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고발인 진술을 했습니다. 더불어 고발인 조사 전 오후 1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서 공여한 것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드 배치 관련한 위법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사드 배치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부지에서 한국군 사격훈련,
평화롭던 마을을 기어이 전쟁터로 만드는가

사드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모든 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8일(목)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서 십여 차례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까지 선명히 들린 난데없는 총소리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언론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기지 안에 드론이나 새떼가 날아든 상황을 가정해 허공을 향해 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에게 군사훈련에 대한 한 마디 사전 공지도 없었기에 주민들은 총소리가 왜 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불안감이 마을을 뒤덮었다. 도대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군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안전, 주민 건강, 환경, 주민 걱정 해소 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방부는 주민이 전자파 시험 대상이 되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매일 헬기로 각종 장비, 유류, 인력을 수송한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헬기가 뜬다. 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헬기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은 총까지 쏴대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훈련은 소성리 사드 부지에 주둔하는 한국군의 임무가 사드 배치 를 위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따라서 미군에 공여한 부지뿐만 아니라 철조망을 친 전체 면적이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이다. 지금 진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명백한 불법인 이유다.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가 구성되었고, 언론에 따르면 서주석 신임 국방부 차관이 곧 사드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주석 차관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입된 장비도 모두 철거하라.

2017년 6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드 반대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모집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대통령에게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광고, 함께 만들어주세요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최근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드 한국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각종 장비와 유류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장비들은 철거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1. 참가 신청 https://goo.gl/u5OqwR 
2. 참가비 : 1인 1만 원 이상
3. 입금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4. 참가 마감 : 6/21(수) 밤 12시

•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명단 보기 >> https://goo.gl/UszCaf )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 광고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23(금) 중앙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Facebook @NoThaadKr l [email protected]
문의 :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 2016-09-13 1차 신문광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2016-10-01 2차 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 2016-10-20 3차 신문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가동⋅공사 중단! 장비 철거! 배치 철회!

6.24 범국민 평화행동, 미 대사관 항의행동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광장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최근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드 한국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각종 장비와 유류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장비들은 철거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모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2017.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에 전국행동은 내일(6/21)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며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의 시민들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행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문의 : 대중행동팀 김병규 010-5615-6150 / 정책기획팀 황수영 010-3125-264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왜냐면] “사드 먼저 철거하면 우리도 들어갈게”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겨레 칼럼 보기 >> 클릭

보도협조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일시 장소 : 6. 26. (월)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
●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의 여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어 그 뜻을 알리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 내일(6/26)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성주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란나비효과’는 지난해 7월 경상도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고 약 석 달간 젊은 엄마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에 앞서 네 명의 성주 여성들이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파란나비효과’주인공이기도 한 성주 주민 김정숙씨가 동명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김정숙씨는 영부인에게 파란나비효과 영화를 추천하며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프로그램 : 성주 여성들이 준비한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이미현(010-9068-5132) 조승현 (010-2440-5749)

▣ 편지글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스무 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꿈꾸었던 농촌은 내 집 앞마당이 다 내 땅이고, 내가 농사짓는 논이 다 내 땅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연히 아니었죠.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 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다 생각했고,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어설프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사드 반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를 해주었지요. 몇 번을 보면서도 뭘 하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랬던 우리 감독님이 일을 내셔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까지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2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나비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성주 김정숙 올림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 12. (수) 13:00,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 동의와 주민 의견 무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들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7. 12. 수 13:00 / 감사원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 1 : 민변 하주희 변호사
  • 발언 2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3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감사청구서 제출
• 문의 :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2017년 7월 20일 (목) 11:00, 소성리 마을회관 앞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이에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7/20(목)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김천 노곡리 이장님은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고 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김천 입석리 이장님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지금 장비 가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무효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소성리 이장님은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장비 가동하고 있는 것부터 불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려면 사드 가동 중단부터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사드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주 주민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불법 사드 가동부터 중단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만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에 반대하고, 측정하지 말라고 주민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박근혜 정부의 방식입니다. 사드 장비 가동 중단, 사드 철거부터 하라는 게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전자파 측정 통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 장비 가동 중단,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7/21)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할 것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 비대위)
• 발언 : 김천 노곡리·입석리·월명리,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 : 김종희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전화 등으로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해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오늘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통보와 측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대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소통도, 주민 참여 보장도 아니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하다못해 전자파 측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22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장비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용인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내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한미 간 합의부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2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