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절차 강행 즉각 중단하라 

국회 동의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

오늘(11/16)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성주 CC와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눈 감고 귀 닫는 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국유재산과의 교환 방식을 통해 부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해당한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해당 협상의 절차와 실질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커녕 실질적인 보고도 없이 부지 취득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사드 배치 강행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이다. 지난 11/4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1/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미일 MD 편입을 위한 수순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염치없는 일이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사회가 분노했다. 지난 11/12 100만 촛불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특정 인사들이 국방·외교·통일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4년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 이유는 넘쳐난다. 국회도, 국민도 철저히 무시한 오늘의 사드 배치 부지 협상 발표는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끝.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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