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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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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5:44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로 몰려 곤욕을 치른 가수 전인권 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근혜 정부의 몰락 이유를 꼽으라면, 나는 이견과 비판을 적대하고 증오한 것을 들겠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다음번 정부도 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이고, 이때 야당이란 반대당(opposition party)을 뜻한다. 반대가 없는 체제란 곧 비민주주의 체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곧 정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또한 자신들에 대한 반대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의는 무엇이 될까.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기자이자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를 ‘존재감 없는 무능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오바마는 이스트우드 연설 때문에 상처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그 정도에 모욕을 느낀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스트우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스트우드는 훌륭한 배우이고, 감독으로서는 더 훌륭하다”며 자신은 여전히 이스트우드의 팬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권자 가운데 흑인은 8분의 1에 불과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도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 성공하고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에 대해 그가 보여준 민주적 자세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19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민주당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참혹한 기분이 들었다. 문 후보를 비판한 심 후보를 그가 재비판한 것 때문이 아니다. 다른 후보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게 그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의 이유나 근거 없이 비판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의 태도였다.

누가 보더라도 문 후보에 대한 심 후보의 비판적 질문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물을 만하고, 아니 당연히 물어야만 하는 사안들이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송 본부장은 심 후보가 “정의가 아닌” 일을 했고, “온몸에 화살을 맞으며 버티는 문재인에게 칼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작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동료 시민에게 모멸감을 갖게 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는 어떤 ‘정의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일까. 정의당이 그간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의존해 당세를 유지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느냐는 ‘공정 보상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연정을 통해 장관직을 얻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주제에 이러기냐 하는, ‘미래 소득을 둘러싼 거래의 원칙’을 상기시킨 것일까.

혹시 정의당과 다르지 않은 개혁적 본심을 갖고 있는 문 후보가 보수 세력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애써 그 개혁성을 감추고 있는 것을 몰라주느냐는, ‘동업자의 숨은 계획’을 알아달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문 후보를 지지하면 선의이고, 비판하면 적폐세력’이라는 비이성적 신념에 따른 것일까.

송 본부장의 발언과 뒤이은 정의당에 대한 댓글 공격을 보면서 ‘친문은 친박과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가수 전인권 씨가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적폐가수’로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문 후보가 보여준 자세였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다른 후보를 지지하냐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가수로서의 자질을 잃었다는 비난은 더더욱 안 했다. 단지 “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를 가수로서 좋아하고, 그의 애국가에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촛불집회에서 노래했던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전인권 씨, 고맙습니다.”

이견과 비판을 상대하는 민주적 태도로서,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극성 지지자나 조력자들보다 후보가 낫다는 것은 민주당의 큰 복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050641&date=20170425&path=#csidx817dacd5c06c2ceb30b8da0848fbdf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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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화, 2019/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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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금제 도입 및 주택 매도차익 전액 환수제 시행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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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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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시민과 세계 원고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c170…; style="width:842px;height:1191px;margin:10px;" /></p> <p> </p> <p> </p> <h1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4px;">《시민과 세계》34호(2019년 상반기호)</span></h1> <h1 style="text-align:center;">원고를 모집합니다!</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strong>《시민과 세계》</strong>는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를 게재하고 연구자, 시민, 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소중한 식견과 통찰을 나누어주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주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자유주제</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식: 제목, 본문, 국문/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등을 갖춘 일반적인 논문형식</li> <li style="text-align:justify;">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낼 곳: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a href="mailto:[email protected]&quot; target="_blank">[email protected]</a>)</li> <li style="text-align:justify;">접수기간 : 2019년 5월 15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원고 접수 및 심사 과정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발행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참고목록</h2> <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21YZqrRXXxshUOR5Yplprgq-a8b201YSL…;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연구윤리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64XDmpLe-f-rEjkJvc9uFr3avXWf5ZZUS…; rel="nofollow">《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MEYnw6IYn29LZ5rUh7Ou8GRiQzAf-ZIuXO…;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요령</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WtfgBDyqmR2Ir9Zc-WMSr9bqGJVo8FyBMq…;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8HI2rp04R_eMOd9C2sYzxYKOMjrEwO3G-4…;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논문투고신청서</a></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를 구독해주세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기구독료: 1년 2만 7000원, 2년 5만 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낱권 정가: 1만 5000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구독문의: [email protected],  02) 6712-5248</li> <li style="text-align:justify;">계좌번호: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3/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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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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