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 2023년
  03.15.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02.07.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02.01.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01.27.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01.18.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01.13.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2년
  12.28.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2.12.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12.01.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09.07.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환경부 우롱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는 부동의가 정답이다.

“환경재앙 초래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하라!”

지난 10월 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검토하는 주요기관으로 환경부는 KEI 의견을 위중하고 주효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31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보완의견을 송부했다. 보완의견을 송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비공개지만 통례상 KEI검토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내용이 적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운영 시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한 분석만 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도 마찬가지다.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②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상 경관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과 상충되는지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그 부합성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도 전무하다. 이상의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강제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자체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지역의 새로운 공항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KEI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번 본안의 검토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EI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접수했다. KEI 검토의견 따위는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의견 따위는 국토교통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마치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산하기관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최일선의 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 환경정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섬지키기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