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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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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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출처 : (사)환경정의 /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환경정의 편지]

인천 수돗물 유충이 보내는 신호,
불평등과 그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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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학(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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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과 장마 시기 집중호우로 전국이 온통 물난리입니다. 지난 7월 9일 인천에서 최초로 신고된 수돗물 유충 문제는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이번 가구 내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는커녕 세숫물로 쓰기에도 불안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수돗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 전환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인천에서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84개의 정수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반정수장은 435개이고, 고도처리정수장은 49개소입니다. 댐이나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를 해당 지자체 정수장으로 보내 정화한 후에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수돗물 수질은 일반적으로 원수 수질, 정수장 시설과 정수처리 방법(일반과 고도처리 정수장), 수도관 재질과 노후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정수장은 대개 혼화, 약품 응집, 침전, 모래 여과와 소독으로 이어지는 표준처리 공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과 탁도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모래 여과 후에 오존과 활성탄 공정을 추가하여 일반 공정으로 곤란한 맛과 냄새 물질(조류) 등을 처리합니다. 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돗물 불신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치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더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고도처리 정수장에서 오히려 유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충 문제가 시작된 인천의 6개 정수장 중 공촌과 부평정수장이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전국 고도처리 정수장 49개소 점검 결과 공촌, 부평, 삼계, 범어, 회야, 의령 및 화성정수장 등 7곳(14.3%)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촌정수장은 잠실 수중보 위 풍납취수장에서, 부평정수장은 팔당댐에서 물을 취수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 두 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유충은 공촌정수장 계통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인천 서구에서 유충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및 의령 화정정수장은 낙동강 수계에서 원수를 가져옵니다. 화성정수장을 제외하면, 한강 수계 2곳, 낙동강 수계 4곳입니다. 일반정수장 435곳 중 유충은 3곳(0.7%)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이 수돗물을 더 불신하게 하는 웃픈 현실입니다.

인천시 대책은 크게 성충 유입방지를 위해 밀폐형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스마트폰 수질 공개, 정수장을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상태로 준수하기 위한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 도입, 공촌과 부평 수계 노후 수도관 25년까지 교체 및 그린 뉴딜 스마트상수도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환경부도 8월 내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여전히 공급자와 시설 위주 대책으로 보입니다. 시민 과학적 접근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제도, 역량 강화 사업 연구가 필요합니다. 1998년부터 도입한 활성탄 공정 연구도 원수 특성 변화, 기후위기 영향 등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수돗물 유충은 시설이 고도화되었으나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탄 공정 운영비와 처리효율보다 최저가를 우선하는 입찰 등 제도도 원인입니다.

투명 샤워기가 유충 발견과 신고에 일조했다는 이야기는 수도 사용 가정의 불안감과 더불어 사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물 사용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은 공평해야 할 수돗물에서 불평등을 키우는 일입니다.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은 외지인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십 km 이송시킨 후 가정에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기존 도시의 전형적인 외부 지역 자원 약탈 방식이며, 탄소 시대 성장 중심 회색인프라의 일종입니다. 물을 취수하고 시설로 정화하고 공급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린인프라는 이와 다릅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특성에 기반하여 소규모, 근거리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순환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려 합니다.

네덜란드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표수가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모래언덕과 같은 자연 통로로 보내 정화하고 염소 소독을 피합니다(Smeets 등 2009, Drink. Water Eng. Sci. ; 서울신문). 수돗물 음용률이 87%인 이유입니다. 자연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린인프라의 취지를 살리는 수돗물 생산 방식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즉자적, 기술적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물 복지가 평등한 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의 편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본
기후위기 대응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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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환경정의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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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 확진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의 심상치 않은 확산 조짐은 재유행 공포를 키우고 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된다고 할 만큼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4월에 발표한 –3.0%보다 1.9% 포인트가 내려간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2.1%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한 해가 될 확률이 75%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추며 잠시 대기가 깨끗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었으나 기후변화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억에서 잊혀진 호주 산불은 작년 9월에 시작해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1,860만 헥타르의 숲을 태우며 5달 넘게 지속되었다. 산불로 인해 죽은 동물 수도 약 12억 마리에 이른다.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긴박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둘 다 인간 활동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박쥐가 아니라 야생동물 거래, 육식 소비,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처 파괴로 인간과 야생동물, 인간과 가축 사이에 접촉기회가 늘어나 동물한테만 있던 질병이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이다. 이것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 패턴이 바뀌고 습도가 상승하면 감염병 발생과 전파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뉴노멀이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될 위험을 제기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는 매우 닮아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영향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 발생에 대한 과학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준비에 소홀하였다.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의한 지구 기온상승 억제 목표인 2℃에 훨씬 못 미쳐 이대로라면 21세기 말 3.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물리적 쇼크가 가져올 경제ㆍ사회시스템의 취약성과 파국적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와 있으며, 기후의 도미노 효과가 생태계, 사회,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려 지구상 많은 곳이 인간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인간의 삶과 문명에 훨씬 직접적이고 거대한 충격을 주어 인류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공통점은 바로 불평등 문제이다.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며 21세기를 위험사회로 정의하였다. 위험은 국경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계의 위협이나 열악한 거주환경과 업무환경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단 거주시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미국 시카고와 미시간주에서는 흑인 코로나 19 사망자 비율이 흑인 인구 비중보다 2배~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밀집된 인도 델리 빈민 슬럼가의 경우 봉쇄조치로 인해 손 씻을 물은커녕 먹을 물이 부족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생산과 유통, 소비망이 붕괴되면서 식량위기 우려가 현실화되어 올해 세계 기아 인구는 2억 6,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저개발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는 기후부정의를 촉발한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에너지·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 선진국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피해는 취약계층,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GDP 격차는 25% 벌어져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발생한 시카고 폭염에 대해 ‘사회적 부검’을 실시한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교수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었다. 부유층 거주 지역보다는 폭력범죄율이 높고 빈민층이 주로 사는 우범지역에서 폭염 피해자가 더 많았으며, 독거노인의 사망 비율이 높았다. 기후위기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인 것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 국내 온열질환자 중 육체노동자, 무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8.7%, 20.5%를 차지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는 노약자, 저소득 계층에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며, 구도심 반지하주택이 밀집된 곳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침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시민들도 생활양식을 바꾸며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 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학습효과가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었듯이 코로나19의 교훈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협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등 커뮤니티와 개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고재경외(2020). “코로나19,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 이슈&진단 No. 412, 경기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