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고창군 진남표 님의 공약

보은 중장기 미래 설계, 「범군민 미래비전위원회」구성
일자리·인구 연계 정부 공모사업 집중 유치
한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대추 산업 유통혁신 및 신품종 개발·육성지원
고추 직거래 수매 생태계 구축(가공업체와 사전협의 완료)
농특산물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판로 상설화 구축
농촌 외국인력의 지역 우선 배치체계 구축
지역구 모든 마을 매월 1회 찾아가는 민원 현장 운영
5개 면 균형발전과 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집행부에 유능한 견제, 대안 있는 협치
무조건 발목잡기와 무조건 밀어주기 배격
부업 처럼이 아닌 본업 일꾼, 전업 의원
언제나 주민 먼저, 주민 퍼스트(First)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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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생활정치 실현
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균형 발전 이끔
농업경쟁력 강화 (고령화 농촌 맞춤형 지원 및 청년농업인 정착 및 판로 확대)
정주환경 개선 (교육, 복지환경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민원 해결)
연구하는 의회 조성 (의회 내 정책개발 제도 정착 등으로 전문적 입법 역량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체계 고도화 (숙소 건립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영양형 스마트팜 및 정주형 작은 농원 활성화 (청기면 등 조성, 석보 입암으로 확산)
지역 특산물 유통 선진화 (영양 고추, 산나물 등 디지털 판로 지원 및 물류비 절감)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농촌 공간정비사업 완료
경북대구 졸속 행정통합 저지 및 자치권 방어 (영양군 도비 확보 및 특별 지원책 마련)
소규모 마을 단위 기반시설 확충 (안길 정비, 농로 확장포장,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어르신 밀착형 돌봄 시스템 강화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 지원 확대 및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농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특화 교육과정 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확대 (의료 취약지 면 단위 순회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실화)
민원 현장 리포트 정례화 (지역구 간담회를 통한 민원 정책 연결)
의회 정책 연구 모임 활성화 (외부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한 특화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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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자료와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된 전직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이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모두 29건이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다. 뉴스타파가 앞서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해 발표한 20대 현직의원 25명을 합산할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42명으로 확인됐다.

※ 현역의원 25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 전직의원 17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의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전직 국회의원 (20대 재선 의원 제외)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7명에 그쳤다. 나머지 전직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 시절 발간한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20대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20대 현직 의원도 191명에 그쳤다.

뉴스타파는 전직 의원 17명 가운데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뒤 비용 명목으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간 경우도 일부 확인했다. 강동원, 김을동, 박대동, 정미경, 주영순 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전직 의원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표절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1권 당 340만 원 에서 9백만 원 까지 청구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자료집에 쓰여 진 것이다.

정미경 전 의원의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 두 건의 발간 비용으로 각각 340만 원과 400만 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12명의 전 의원들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전직 의원들은 정부 발표 자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 은행 등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용을 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하라는 문구가 원 자료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도 있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수별로 보면 조현룡 전 의원과 윤명희 전 의원은 각각 5건의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전 의원 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정부 발표자료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발표자료 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료의 일부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자료였다. 조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낸 세법개정 건의서를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윤명희 전 의원 역시 2013년에 1권, 2014년에는 4권 등 표절 정책자료집이 5권으로 조사됐다. 2014년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방안>은 1년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을 제목은 물론 내용 전체를 통째로 옮겨왔다. 산림과학원은 책자에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람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내용을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다. 내용은 100% 베끼고 표지에 발간 주체만 의원 이름으로 바꿔놓는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것이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은 정책자료집 3권을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한국에너지 정책자료집>을 발간 했는데 확인 결과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3년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또 이미 8년 전인 2008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를 베껴 7년 뒤인 2015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로부터 4백여만 원을 받아 갔다.

박대동 전 의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3개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으며, 박기춘 전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모두 ‘표지갈이’로 100% 이전 연구 자료를 베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자신이 5년전에 냈던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다시 활용한 것으로 이른바 ‘자기표절’ 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자신이 2011년 통일부로부터 발주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강 전 의원은 2011년 통일부로부터 용역비 5천 만원을 받았고, 4년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발간 비용으로 9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9대 전직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의 구체적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의 규모를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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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하난희,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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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조례 발의
농업진흥지역 내 주택 심사기준 완화 및 농업 분야 대책 마련
강릉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문화도시 지정, 청년 조례, 도청 제2청사 유치)
사천·경포·성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그린바이오 첨단농장 조성
해양레저 및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복지 지원 정책 강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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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보행 안전 환경 개선
독거 어르신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농번기 인력 지원 확대 건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농업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정책 강화
소상공인 애로사항 정기 간담회
AI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스포츠 마케팅 확대 지원으로 시장경계 활성화
대학촌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 콘텐츠 만들기
청년·대학생 행사 지원사업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점검 강화
주민 숙원사업 예산 반영 확대
교통·주차 불편 해소 노력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의정활동 강화
민원 처리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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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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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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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층간소음 방지, 관리 조례 개정)
농촌 지역 병충해 방제 지원 (농작물 피해 보험, 드론 방제비 전액 지원)
탑동교차로 교통 집중 현상 해소 (고대 203호선 교량 설치 및 확포장, AI 스마트교차로 도입)
농촌 마을 방범 CCTV 설치 확대 (예산 추가 반영)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상생형 배달앱 보급 확대)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정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확대 (예산 추가 지원)
도시 통합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 (AI 활용 재난 예방, 지능형 CCTV, 치매노인 실종 감지 연동)
장애인 지원사업 (일자리 확대, 중증 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 확대)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조속 추진 (부지 확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확보)
당진1동 읍내 11통 도로 포장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당진1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추진 (지하시설 침수예방 차수막, 하수시설 준설)
당진1동 수청동 일대 교통량 분산 및 도로 신설
당진1동 수청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당진1동 수청동 고등학교 신설 (용지 보존 및 고교 재배치)
당진3동 농업기술센터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당진3동 원당 4통 도로 인도 및 가로수 정비
당진3동 시곡동 주차난 해소 (공영 주차장 조성)
당진3동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속 추진
고대면 농지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실시 (새뜰천 수문 설치, 배수로·용배수로 설치)
고대면 경지정리지구(대촌리~장항리)내 도로 확포장
고대면 샘마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석문면 장고항, 교로리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로 정비
석문면 삼봉사거리 교통난 해소 (우회전 차선 확보, AI 스마트교차로 도입)
석문면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여객선 운임료,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석문면 해양 관광 산업 육성 (왜목마을 관광활성화, 장고항 경관 조성, 해양 레저 스포츠 지원)
석문면 가스공사 특별지원금 활용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 수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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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 조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열겠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일손지원 정책을 확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천원 택시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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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추진
주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가칭 구미대역 신설(북구미 IC 부근) 추진
대성지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봉곡천 정비사업
선기동 도시계획도로 건립 및 확충 (선기2동 노인회관 ~ 선기동 239번지, 중3-231호, 소2-429호)
봉곡동 주차타워 등 지역의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합리화, 도시계획 기준 정비)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의 (기계식주차장 효율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시민행복주차장 제도 도입)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발의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 및 악취저감 방안 마련
그린로컬 축제·관광 연구 (구미시 로컬푸드 활용 및 축제 콘텐츠 다양화)
봉곡 다봉공원 및 성남공원 정비사업
금오산 경관(불빛)분수 조성사업 (금오지 일원)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일원)
수점동 도로(지방도905호선, 대성저수지 일원) 개설공사
지방하천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 (축산물유통센터~ 대성 저수지 하류)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금호어울림2차~ 경북외국어고등학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미대 ~ 부곡동 203-4번지, 중1-150호)
오동제2교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 (장흥마을 입구)
봉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기동~ 도량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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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의료 공백 해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곡동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완성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수미지 노인복합센터 설립 (건강, 여가, 돌봄 통합 복지모델 구축)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임시전세 통합버스 도입 및 통학 여건 개선)
군산새만금신항 발전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및 다크투어리즘 활용 관광 활성화 제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예방 지원 강화
수송공원 맨발길 환경 조성 및 경포천 꽃길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및 확장
군산의 관문 녹색대동맥 조성 (수송동 사거리~지곡동 산업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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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2구역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및 배밭골 38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릉천 솔라이트 설치 및 야간조명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 가로등과 스마트 CCTV를 통한 밝은 골목길 조성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보국문로 사거리 바닥신호등 정비
정릉4동 대림아파트 캐노피 설치
정릉차고지 복합시설건립 신속 추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정릉3동 내부순환로밑 족구장 재정비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정릉 조성 (키움센터 확충, 유아돌봄센터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정릉 조성 (경로당 쾌적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지속
정릉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성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조성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공 추진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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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군민 혜택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머무는 보은'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 보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역 소비-농촌 체험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자전거의 성지 보은 조성, 전국 자전거 대회·축제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이동수단 안전 강화 (후방 LED 경고등, 반사판 설치 지원)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부족 해소, 통합돌봄, 보은학 연구, 도시가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등 보은의 변화 이끌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 걷기길 조성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 지원 정책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역 기업체와 구직 청년을 연계하는 매칭사업 강구
일상 이용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이용자 안전 요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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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맞춤형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공동체 및 인프라 혁신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 제도화
재정 감시 및 행정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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