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현철 님의 공약

물 자립도시에서 물 나눔도시로! (추가 수원 확보, 정수장 확장, 스마트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구.속초중학교 부지 시민 힐링·문화 공간 조성 (운동장을 복개하여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은 공원화하여 휴게 공간 조성)
청초호·청초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의 혁신 (청초천과 청초호를 연계한 시민 힐링공간 조성)
승화원 외곽 이전, AI 추모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북방항로 활성화, 속초~울릉 여객선 재취항 추진 (북방교역 활성화 및 화물유치)
골목까지 돈이 도는 민생경제, 지역 활력 회복 (소상공인 특별 보증 2배 확대, 전통시장·상점 환경개선비 지원)
청년이 머무는 기회의 도시, 미래 일자리 허브 속초 (속초형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림·어업 혁신, 작지만 강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어르신이 편한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노후 경로당 친환경 개선, 디지털 소외 해소, 무료 점심 제공 확대)
어르신 일자리 뱅크 운영,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스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 돌봄 서비스 개선, 정기검진 제도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신설)
맘(MOM) 편한 행정 (365일 24시간 거점형 긴급 돌봄센터 운영)
미래 교육 도시 (구.속초중 부지 미래 교육 복합센터 건립, 글로벌 인재 양성 집중 투자)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시민 기획형 문화축제 발굴·육성 (영랑호·청초호 야간 경관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도시 조성)
문화재생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구.대포정수장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 (파크골프장 추가 확보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속초한바퀴 프로젝트 운영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거점 센터 전환)
시민신문고 상설화 및 도심 공사 시민불편 사전 예방제 도입 (시민자율참여 공모제 도입, 시장 직속 소통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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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천을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 문화, 환경 개선
성북을 공연예술특구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
주민 생활에 밀착한 안전한 골목 및 안심귀가길 조성
지하철 출입구 안전 캐노피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재원 마련
막힌 재개발 문제 해결: 주민 소통 강화, 신통기획-모아타운 지원,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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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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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전 출퇴근권 완성' 및 청년이 머무는 '특화 생태계' 조성
'영-비즈니스(Young-Biz)'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금산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도화
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100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마을기업 육성 및 약자 동행 지원
금산형 '효도 수당' 신설 및 복지 예산 1순위 확보
'대전-금산 생활권' 편입 및 경영전문가의 도비 확보
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도청 내 '정책 협력실' 구축으로 군수·도지사 공약 연계 사업 예산 확보
'교육 1번지, 금산'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예산 방어
스쳐 가는 관광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권 완성
랜드마크 상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충남형 '체류 관광 바우처' 신설
'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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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원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개선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 및 바이오·생약산업 육성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유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하는 START-UP도시 서귀포 조성
교육환경 UP-GRADE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 조성
해녀 및 어업인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강화 및 기초자치권 부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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