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박용성 님의 공약

경남 진주에서 '출퇴근 길거리 손 인사 선거운동'을 유행시킨 강갑중 전 도의원(76)이 6.3 지방선거에서 17번째 도전에 나선다.강 전 도의원...

장기수 부의장, 천안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위기의 천안, 세대·산업·행정 3대 교체 대전환” - 로컬투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국회의원)가 25일 대구 남구 대명동 ‘행복인가’ 강의장에서 영남권 의정보고회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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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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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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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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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청소년 안전강화(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등)
중리택지지구 경기형 AI 스마트 도서관 건립
군 자녀 돌봄 지원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충
지능형 신호체계 정비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취업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청년 기업 예산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AI 실용 아카데미 운영
촘촘한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 환경 개선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 지원
5060 인생2막 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이천·신둔 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첨단산업 박물관 조성(미래도시 체험 박물관)
농산물 소비·유통, 스마트 농사설비 지원, 스마트팜 활성화
민생예산 우선 확보
성과 기반 예산 감시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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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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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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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사~성북신도브래뉴 언덕길 열선 설치
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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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기 착공 총력 및 단계별 로드맵 태안 중심 관리
태안~서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진 및 사전타당성 논리 보강
국도·지방도 위험구간(해안관광도로, 굴곡·침수·결빙 취약구간) 전면 개선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
태안해양치유센터 광역 거점화 (의료·웰니스·숙박·식이 프로그램 결합)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조속한 추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 패키지 확보 (폐쇄지역 고용·세수·상권 충격 완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태안 선도지구 지정 추진 (충남 에너지전환 대표 실증지 육성)
청년농 유입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교육, 판로 패키지 지원)
치유농업·반려식물 산업 육성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신소득원 창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 안정화 (주거·통역·이동·인권관리 체계 개선)
태안 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온라인 직거래, 공동브랜딩, 수도권 판촉 강화)
어민 재해안전망 확대 (어선사고, 해상작업, 풍랑피해 안전장비 지원)
태안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청년창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바다·정원·치유 테마 창업 집중 육성)
기업도시에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태안형 모델 고도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재활서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재활치료, 직업훈련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강화 (주간활동, 돌봄, 부모상담, 단기쉼터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도비지원 확대 (출산·양육·보육·돌봄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 실질지원 확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ㆍ농어촌 학생 맞춤형 학습 보강)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창업·농어업·관광일자리와 공공임대 연계)
산불ㆍ풍수해·폭염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읍면별 대피·복구·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농어촌 빈집ㆍ노후주택 안전정비 (방치빈집 철거, 위험주택 수선 지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스마트안전망 구축 (스마트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조명 개선)
구터미널 근처와 서부시장의 침수를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태안 도비 확보 전담 협의체 상설화 (읍면별 숙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
태안-충남도-국회 정책협의 정례화 (대형 SOC, 해상풍력, 폐화력 대응 공동대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