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100세까지 마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5km 유니버설 가로수길 조성 및 공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농가와 시민 상생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로 주택 및 생활민원 통합 관리
문화거리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무료 '익산 OK버스' 도입
월 30만원 살림패키지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출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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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언제나 든든한 스마트 케어 체계 구축
‘낡은 집은 새롭게, 골목은 환하게’ 노후 주거지 정비
당진형 맞춤 진로 진학 컨설팅 추진 정책지원
장애인 희망일터·장애인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정책
여성 맞춤형 일자리, 청년 소상공인 자립 생태계 구축 정책지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가능 정책 추진
'온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교육 공동체 확충
청년·신중년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체육·문화·공원조성·돌봄을 위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선
범죄 예방안전을 위한 가로등·CCTV 확충
행복버스 확대 보급. 택시 환경 개선 사업 정책 추진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과 임시주차장조성, 안전보행로 정비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정책 추진
반려견 놀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 장터 운영 정책 지원
흙사랑 맨발 산책로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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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농어민 어구·농약 지원을 통해 살림살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유기견·유기묘 놀이터(반려동물 공원)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추진하는 힐링 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민박·펜션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군 예산이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적 관광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간성읍·죽왕면·토성면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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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고 변화를 보여주는 행정 전문가, 민원 해결사
34년의 행정, 경제, 지역 경험으로 '풍요로운 번영의 영천' 실현
농산업경제 발전 가속화
주민들의 권익 향상 및 안전한 영천 조성
신녕·화산·청통·금호·대창 지역 숙원사업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주민 삶을 위한 조례 제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치산 관광지 활성화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개선 및 농민 부담 완화
마을안길, 하수도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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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낡은 마을회관, 공간 혁신!
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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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시장 활성화 및 주변정화 사업 지원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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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발굴과 예방,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유지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한 돌봄사회 구축
30년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 및 1억원 직접 지원
주택가 노후 기반 시설(정화조, 상수도 등) 교체
태양열 가로등, 비상벨, CCTV 확충 및 민관 통합 안전망 구축
동산동 쓰레기 야적장 문화생태 및 체육 공간 조성
빈집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및 작은 정원 조성
영등소라근린공원, 유천생태습지, 유천대간선수로 가족친화적 공간 조성
생활문화복합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문화, 체육, 복지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위기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인,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충 강화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 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
영등1동, 동산동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한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 관리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마을을 잇는 문화생태벨트 구축
어르신 안심 일자리 확대
문화 체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시설 확대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설)
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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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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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면지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KTX 개통 대비 신역사 주변 상권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보성읍, 회천면 상가 주차 문제 해결
율포해변, 웅치휴양림 주변 관광 복합단지 조성
회천·보성·광주 버스 직통 노선 확대
보성버스터미널 노후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
스마트, AI 농림축산업 집중 육성
보성녹차, 말차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보성 농축산물 유통 종합물류 직판장 설치 운영
녹차미인보성쌀, 득량만간척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적기 일손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산림 소득화 사업 확대
농업부산물 처리 비용 지원
보성읍을 문화 행정 중심으로 육성
신흥동산 열선루 이순신 호국 교육장 운영
보성다향대축제를 세계 차문화 박람회로 격상
보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향체육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
농림축산 가공식품 집중 육성
지역농협 활용 로컬푸드사업 확대 지원
관내 폐교 활용 읍면 활성화 센터 운영
율포관광지, 웅치휴양림 주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는 지원
아이 낳기 좋은 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다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군립 행복어르신 요양원, 맞춤형 돌봄 지원
군민 여가 취미 클럽(20인 이상) 육성 지원
열선루, 휴양림 보성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
보성녹차 제2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웅치올벼쌀 가공식품 다양화
보성강 상수원보호구역, 안개 피해지역 지원 대책
농촌다움을 간직한 정주 여건 개선 (농가주택 개량, 태양광발전 및 전기난방 지원 포함)
소규모 잡곡단지 조성
쪽파, 감자, 옥수수 대체 온난화 소득 작물 집중 육성
득량만간척지 명품쌀 단지 조성
양식어업과 해양관광 조화로운 해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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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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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 및 창업 제안: '다축 사과원' 연계 로봇 & 드론 방제 서비스 창업, '고라니 워케이션' 및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조성, 거창 사과/포도 기반 '스페셜티 전통주 & 로컬 푸드' 브랜딩, '스마트팜 에듀테이너' 및 농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가조 온천 지구 활성화: '미드나잇 온천 & 스테이' 야간 관광 활성화, '가조 온천수 비건 화장품' 브랜딩 (특산물 연계), '온천수 수비드 & 로컬 미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가조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운영
고랭지농업 지역 활성화 (고제, 웅양, 주상): 국내 최초 '고제 사과 고원 산악 자전거(MTB) & 그래블 공원' 조성, 빼재 '스타라이트 포레스트' 디지털 숲 조성, '고제 고랭지 다이닝 & 구름 위 레스토랑' 운영, '산촌 워케이션 하이커스 빌리지' 조성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 교통 개선 (남상, 신원): 진입 및 출구 도로 이원화 및 정상부 주차시설 확충, 스마트 '입산 예약제' 및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 도입, 셔틀버스 전용 차선 및 '파크 앤 라이드' 운영, 친환경 전기 모노레일 또는 케이블카 설치, '도보/자전거 챌린지' 운영
거창 국제연극제 발전 방향 (마리, 북상, 위천): '수승대 수상 극장 & 스마트 아트홀' 인프라 확장, 넷플릭스/OTT 인기작 연극 버전 유치 및 '거창 오리지널' 대형 실경 뮤지컬 제작, '연극+워케이션' 패키지 및 메타버스 연극제 등 관객 유치 전략, '연극 테마 스트리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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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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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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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주택가 마을관리사무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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