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주연 님의 공약

주민이 직접 뽑는 동장 주민추천제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도시 구현
재개발·재건축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확대 및 AI 혁신산단 조성으로 생활경제 활성화
문화·예술·평생학습 예산 증액 및 교육혁신센터 운영으로 예술과 배움의 도시 구현
청년도전·햇빛나눔·함께가치 기본소득 도입 및 중구형 온마을 통합돌봄 강화
교통체증 완화 및 보행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안심 골목 조성 및 스마트 정류장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대전시와 협력하여 중부소방서 건립, 서대전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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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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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주권 실현 및 민생 안정 강화 (전 군민 연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통합시대 대응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 (AI 푸드테크 등 첨단 농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람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족형 도시 구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교육·돌봄 강화를 통한 미래 관광 담양 실현 및 정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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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 공모 사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서운면 오촌리 먹거리통합센터 부지 이전 확정 및 영농폐기물 파쇄 지원
칠곡, 금광, 청룡, 고삼 호수 수질 관리 및 하수도 정비
경로당 '무장애 환경(BF)' 고도화 및 어르신 안전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전용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촌 공익적 활동 지원 확대 및 일손 확보
활동지원사 처우 수당 신설 및 권익 보호
보훈 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시설별 급여 차별 없는 단일 임금 체계 도입
건축사 설계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최소화
죽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계절 전천후 아케이드 설치)
인지사거리 스마트 클린 화장실 설치
동부권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황토찜질방' 설치
금광면 지역 상징물 보존 및 호수 주변 '철통 안전 인프라' 확충
서운면 청룡호수 산책로 정비 및 수변 '안전 보행로' 강화
일죽면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및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 확보
죽산면 죽주산성·호수 연계 '명상의 길' 조성
삼죽면 승마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안성1동 도심 속 '방방 놀이장' 설치
안성2동 타지역 연결 테마 '자전거 도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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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6철 시대 개막 (미사위례선 신설, 5호선/3호선/9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D 반영, 위례신사선 착공 및 감일 연장)
'K-가든' 정원도시 하남 조성 (미사섬 국가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 정원산업 클러스터 유치)
의료특화단지, 메디컬시티 조성 (종합병원/바이오/헬스케어 유치, 필수의료 확충, 스마트/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 (교산지구 AI 혁신 클러스터, 포스텍AI대학원 유치, 초중고 AI교육 환경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지역화폐(하머니) 예산 2배 증액 및 인센티브 15%로 확대
공공심야병원 및 주말 소아진료 확대 (달빛병원 지원 강화 및 권역별 추가 지정, 24시간 소아응급협력체계 구축)
미사/위례/감일 프리미엄 전세버스 도입 및 서울 광역버스 배차 간격 축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황산-초이 도로 완공, 서하남로 확장 및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도로 신설)
행복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지원 2배 확대, 관리 투명성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종상향/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적극 추진)
미사/선동 폐천부지 친환경 스포츠 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야구장/축구장, 테니스/족구장 신설 및 정비)
마루공원 장례식장 증축 및 봉안당 추가 건설
시민축제, 독립영화제, 피노키오 공방 활성화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독립영화제 개최, 공방 신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금 예산 2배 확대,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및 에어돔 설치)
권역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1인 가구, 돌봄 지원 확대 (다해드림센터, 청년정책,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내, 원도심 도로 지하, 지하철 역사별 주차장 건설)
휴관 없는 365일 스마트/이동 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및 시민 참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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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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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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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햇빛연금 모든 군민 연 500만원
농어민 지원 확대와 군민 체감형 소득정책 단계적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테마마을 지원 강화
3개월마다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생활민원 신속해결 체계 구축
드론방제지원 확대 및 무료방제 활성화 추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면 단위 소상공인 참여 확대
농자재, 생활업종 사용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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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정상 추진
교통 허브 완성 및 시내/광역버스 확충
영덕행정복지타운 및 종합행정복지센터 조기 완성
기흥호수공원 완성 및 명품 주거지 조성
지역화폐 체계 개선 및 가족 친화형 물놀이터 조성
다목적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안심통학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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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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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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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버스 불편 해결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및 노선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농소2·3동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시설 확충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사업 (마을관리소, 교육체험센터 운영)
여성 및 엄마들이 행복한 농소2·3동 (여성일자리센터, 안심귀갓길 확대)
농소2동 7번국도 상습정체 해결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
농소3동 노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주민센터 확장
농소3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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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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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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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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