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홍섭 님의 공약

묵1동 주민센터 조기 착공 (2027년 3월 예정)
구(舊)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 유치
먹골역 4번 출구 캐노피 설치 및 묵동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중랑천·묵동천 '생태관광 하천' 조성
중랑천 파크골프장 9홀 증설 추진
장미테마공원 내 '장미 전망대' 신설
중랑천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 추진
동물복지 실현: 중랑천 반려동물 쉼터 조성
장미 산책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묵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확대
장미제일시장 캐노피 사업 추진
묵2동 구(舊) 중랑경찰서 부지: 공공청사·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개통 및 상부 공원화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내 '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건립
묵동 8번지 청년주택 내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장미마을 어린이 축제'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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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숲' 연계 어린이 창의 놀이터 조성
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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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춘동 울음산공원 경관조명 명소화 프로젝트
부춘산 힐링프로그램 연계 건강숲 조성
신속한 재개발로 서산 최고의 중심도시조성
중앙호수공원 대형놀이터 및 수질개선
반려견 산책로 및 편의시설 구축
부춘동 먹거리골 상권 활성화 추진
신속한 AI기반 신청사 추진
오사삼거리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안전 스마트 신호등 설치
테크노벨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유아실내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성연초 교육과밀 개선
성연중학교 운동장 확보
성연~인지(국도32호선) 우회도로 건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성장예측 검사 지원 추진
24시간 365일 스트롱민원시스템
청소년 청년 지역참여 기반강화 지역의료격차 해소
이장 통장 반장 수당 인상추진
만족도 높은 지역문화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청년월세지원확대
어르신 간병비 부담 책임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어르신 교육 활성화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식사제공
경로당 운영비 인상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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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외식비용 세액 공제
전·월세 혜택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거리 조성
공백 없는 돌봄 정책 실현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삼양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복합여가시설 확충
삼양동 고지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천
삼양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맞춤 정책 실현
삼양동 안전한 통학로와 도보 환경 조성
삼양동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지원
삼각산동 강북권 교육 특구 지정 및 교육환경/교육상권 활성화
삼각산동 솔샘터널 경사로 고지대 안전 점검 및 개선
삼각산동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삼각산동 학교 노후시설 점검 및 보완
삼각산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적극적 행정
송천동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AI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및 보완
송천동 서울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송천동 맞춤형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송천동 통학로 안전 강화 (안심 시스템 도입 및 점검)
고지대 거주 주민, 어르신, 장애인,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실시
지역특성 맞춤형 보육지원 및 교육환경 조성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 해결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력유지, 안정, 보상)
건강한 주민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증진
공백 없는 건강 관리 맞춤형 제도 도입 (찾아가는 건강 돌봄 전문가 양성 및 파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현실 육아 및 부모 경험 기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강화 (교사 및 교수 경력 활용)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및 교육 간담회 운영
학부모자문위원단 구성, 교육환경조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청년, 학부모, 어르신, 소상공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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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반도체 관련 기업 여주시 청년 인턴 채용 제도화
기업과 청년 직접 연결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 확대와 자전거 휴게소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똑버스, 행복택시 확대 운영
경로당 시설 증·개축 등 현대화 및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쉼터 확대
간호, 요양, 돌봄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궁, 맨발걷기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임신부터 취학까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강북 지역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 개선 및 권역별 힐링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야간 진료 병의원 확대 및 계절 변신 놀이터(물놀이, 썰매) 설치
대왕님표 여주쌀 명품브랜드화 추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축산인 보조사업 확대 및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시민·소상공인 상생바우처 운영 활성화 및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관광상품권 활용 오학동 체육시설 이용객 지역 소비 유도
여주시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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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 및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2동 지역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하청 맹종죽 관광 프로젝트 추진 및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
옥포항 물양장 매립 및 이순신 승전길 명품 관광길 조성
명품 보육과 행복한 교육 조성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거제시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문화원 건립 추진
청소년 여가·문화 공간 확충 및 컨퍼런스 교실 프로그램 지원
한화오션 노동자를 위한 보행·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안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 촉구
옥포 공공수영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민건강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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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통 혁신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돌봄 공간 확충
이동 공영주차장 신설
구 선수촌 민간 개방 및 시민체육시설 조성
중부고등학교 신설
자은3지구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변전소 송전탑 철거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통학로·보행로 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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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환승역 통로 개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강북 4, 5, 6번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서울시내 전기자전거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편입
미아 9-2지구 재건축 임기 내 착공
송중초등학교 임시 이전 및 동시 재건축
재정비 지구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부동산 시장 정상화: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구내 청소년 대상 연 2회 역사 기행 실시
번동 웰빙스포츠센터 올림픽규격 레인 설치
북서울꿈의숲 공원 내 아동 프로그램 전면 확대
강북문화정보센터 확장 및 접근성 제고
맞벌이 가정 위한 촘촘한 영유아 돌봄 지원
시민단체 쉼터 연계 가정폭력 대응 구축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형 주거 표준 마련 및 악성 매물 단속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제도 폐지
미래 성장 동력 서울형 연구 과제 투자
서울 상업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칙 통일
지하철 승강장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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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확실하게
생활은 편리하게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육교사 수당 확대 추진
강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추진
명일동 지중화 사업 지속 추진
상일1동 주택단지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명일동, 상일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강동고교 - 한영고 구천면로 인도 열선 설치 및 인도 확장 추진
재건축 대비 과밀학급 대책 마련
명일1동 복합청사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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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및 주변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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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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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월)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부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KYC 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 http://kyc.or.kr/blog/admin/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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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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