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재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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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53

작성자: admin

우리동네 대표일꾼, 정선현안 신속해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 및 강원랜드 규제 완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입 증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복지 개선
유아 놀이공간 확대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빈집, 빈점포 정비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최상의 교육공간 조성
탄광문화촌 삼탄아트마인 등 주민주도 운영 추진
강원랜드 행사지원금 물가 상승분 반영 및 현실화 추진
함백산·두위봉·민둥산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 감면 확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지역주민 자율 참여 및 에너지 기본소득 연계
태백선 기차역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 및 운영 체계 개선
자율시장 유치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고한·사북·신동·남면 골목상권 연계 '체류형'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 구축
복지 목욕탕 확대 및 신축, 어르신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군립병원 의료시설 확충 및 어르신 이동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활동비 확대 지원 및 주민 여가프로그램 다양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채로운 경험의 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유재철(劉在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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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pmadang.org/sites/default/files/2026-06/003_100161329_2026052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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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수처, 자유한국당, 검찰개혁, 권성동, 강원랜드, 권력감시

수, 2018/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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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공수처, 강원랜드, 검찰개혁, 셀프수사, 사법농단, 권력감시

화, 2018/08/07- 14:06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h2> <h1>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 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MDRIEfWKQ7Q"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⑤ 안미현]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1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5_안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30/612/001/…; /> <div>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2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 부정합격으로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3 검찰의 첫 수사도, 재수사도 모두 부실했습니다 춘천지검, 1년 남짓 수사하고도 2017. 4. 최홍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 2017. 9. 검찰 재수사 착수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부정 청탁 의혹에도 2017. 11. 최홍집 전 사장과 염 의원 보좌관만 구속 기소 #4 검찰총장 만나고 온 최종원 춘천지검장은 '최홍집 전 사장, 불구속 수사로 끝내라' 라고 지시했으나 안미현 검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합니다. (2018. 2.) #5 '브로커 압수수색, 최홍집 전 사장 구속, 권성동 의원 소환까지 대검이 모두 반려… '권선동 의원 관련 증거들은 빼라고 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구성되고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됩니다. #6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소환 방침에 질책했다" 수사단의 외압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안미현 검사는 추가로 폭로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합니다. (2018. 5.) #7 그리하여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 + 권성동 의원 소환 결국 2018. 7.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은 기소됩니다. #8 그러나 이후에도 안미현 검사를 향한 탄압은 계속 됐죠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검찰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논의 #9 결국 안 검사의 용기가 수사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권성동ㆍ염동열, 직접 청탁했다" 최홍집 전 사장의 법정 진술로 확인 #10 "진실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소멸시킬 순 없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검사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1 "불이익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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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8- 16:35

정책 공약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조현화 님의 공약

정선의 바람과 햇빛으로 군민연금 조성
강원랜드 소멸 콤프 연간 약 150억, '군민 통합기금'으로 환수
신동·남면권, 체험형 ‘프리미엄 관광벨트' 조성
산업전사 광부와 진폐가족의 '복지 완성'
돈 버는 농업, 편안한 농촌
지역아동센터에 더 넓고 더 깊은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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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완성, 주민중심, 지역발전, 군민연금, 강원랜드, 관광, 광부복지, 농업, 아동지원, 이주여성지원,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토, 2026/06/13- 03:43

정책 공약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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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정책 공약

대전 동구 김영희 님의 공약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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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스마트보안, 교통안전, 교육환경개선, 학습환경, 사회적약자, 어르신복지, 독거노인돌봄, 저소득층지원, 동구발전

토, 2026/06/13- 03:01

정책 공약

중랑구 민병주 님의 공약

용적률 상향 및 주민 분담금 인하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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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재건축, 재개발, 주택안정, 일자리, 지역경제, 교육환경개선, 신성장거점, 교통개선, 문화예술, 민생복지, 서울시의원

토, 2026/06/13- 03:02

정책 공약

성남시 선창선 님의 공약

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성남하이테크밸리 현대화 및 혁신 산업 육성 (혁신토론회 개최, 문화선도산단 변경, 피지컬 AI랩 구축)
중원구 교통 혁신 및 지하철 노선 확충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원도심 생활악취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관 분류식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과학실 조성, 학교 안전시설 확충, 학교 이동환경 개선)
지역별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책이랑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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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실천정치, 교통혁신, 재개발, 교육환경개선, 돌봄, 복지, 용적률완화, 고도제한완화, 하이테크밸리현대화, 지역발전

토, 2026/06/13- 03:03

정책 공약

송파구 윤유진 님의 공약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신속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송파구민 절세 클래스 정례화
잠실교통공원 편의시설 확충
성내천변 일대 정비 사업
에듀테크 방과후 학교 예산 확충
스마트 안전 통학로 구축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아카데미 신설
모아주택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풍납 로컬 상권' 부흥 프로젝트 추진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및 건축 규제 완화
문화재 발굴 일정 및 재개발 로드맵 주민 공개
세무·행정 전문가로서 보상 협상 직접 참여
소상공인 세무·노무 행정 바우처 지급 조례 발의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송파사랑상품권 연계 ‘골목상권 매출 부스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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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력25년, 경제전문가, 세무전문가, 구민재산보호, 송파재산증진, 세금정책혁신, 지역예산, 교육환경개선, 소상공인지원, 재개발재건축, 안전통학로, 여성재취업

토, 2026/06/13- 03:03

정책 공약

광진구 김영옥 님의 공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및 광진 랜드마크 신속 개발
24시간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자양동 유치 및 신속 설립 추진
옛 구청 부지 복합개발 설계비 확보 및 신속 개발 추진
자양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노후 생활 복지 거점 조성 추진
2호선 지상철 지하화 기금 조례 입법화 추진
여성 문화 여가 생활 지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이용 수준 향상
청년 자립지원 및 금융구제 청년동행센터 적극 지원
AI 구독료 지원 사업과 대학(온라인 프롬프트 도서관) 인프라 지원
장애인·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체육시설 등 열린공간 확대
미가로 종상향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 확보
강변역 일대 스마트 교통 환승 센터 고도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연계)
GTX 건대입구역 환승역 유치 추진 (국토부, 서울시 등 지속 협의)
광진구청 옛청사 서울형 시니어액티브센터(수영장, 주차장, 청소년센터) 조성 적극 지원
재건축·모아타운 구역별 사업 원활한 진행 지원
뚝섬 한강공원 '무장애 접근성' 혁신 (휠체어·유모차 전용 데크길)
공공기관 유휴장소 활용 코딩, AI, 콘텐츠 제작 및 체험 교육 활성화
자양동 맞춤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키즈카페' 유치로 유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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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광진, 검증된후보, 해결사, 복지전문가, 일머리, 베테랑, 생활정치, 효도관광, 장수조례, 미가로부활, 스마트교통, 돌봄, 교육환경개선, 안전시스템, 무장애, 지역발전

토, 2026/06/13- 03:03

정책 공약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AI 교통신호 트랩 및 셔틀 트램 도입으로 출퇴근길 10분 단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0 시행 및 강소기업 유치로 자족경제도시 도약
광명형 테마파크 조성 및 5성급 호텔 유치로 미래 먹거리 확보
2-3천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광명시 공설운동장(스포츠멀티플렉스) 조성
철산동·하안동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로 주민 자산가치 증대
AI 스마트 돌봄 24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Zero, 응급 5분 대응 실현
광명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AI 하이러닝' 전면 보급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서울 직결 교통망 및 광역철도망 확충 (신안산선, GTX 등 연결)
청년 창업 루키 펀드 조성 및 주거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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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김정호, 국민의힘, 교통혁신, 스마트시티, 재건축재개발, 테크노밸리, 일자리창출, 복지강화, 교육환경개선, 문화예술, 스포츠인프라, 테마파크, 청년지원, 소상공인상생, AI돌봄

토, 2026/06/13- 03:04

정책 공약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최갑현 님의 공약

우주항공도시 완성을 위한 토대(기반) 마련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우주항공 관련 공공기관 사천 유치 노력)
삼천포~진주 간 우주항공 철도 개설 여건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안전 시스템 구축 (취약지구 공용시설, 학교 등 AI 화재 감지 및 조기 화재진화 시스템 구축)
동지역 교육불평등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대학 농어촌특별전형 기준 확대 건의, 폐교 활용 특별 지원, 농어촌 지역 중·고생 교육환경 여건 조성)
중·소형 선박정비 및 조선소 유치 (향촌2일반산업단지 민간자본 투자 유치, 어업/레저/관광선박 원스톱 점검·수리체계 마련, 산단 이전 기업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삼천포항 해안변 정비 및 연안 환경 개선 (해안변 공원 재정비로 관광도시 위상 제고 및 연계개발)
삼천포항 해안선 침식 방지 및 연안 환경 개선 (송포천~산분령간 5㎞ 친수공간 조성,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반영 추진)
각산종합개발 추진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각산 둘레길 개설, 각산 주변 산림 레저·휴양시설 정비, 각산종합개발 기본 계획 실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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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도시, 철도, 안전시스템, 교육환경개선, 선박정비, 조선소유치, 삼천포항, 연안환경, 관광산업, 각산종합개발, 지역발전

토, 2026/06/13- 03:06

정책 공약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님의 공약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 유치 및 건립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트램, 신사선, 과천선 등) 차질 없이 추진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치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지속 추진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질병관리청 격상,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어르신, 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송파대로변 지하철 역세권 개발 및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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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발전, 실력있는정치, 사회복지, 보건복지, 공공의료확충, 민생경제회복, 지역개발, 교육환경개선, 교통편의, 주거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여성인권신장

토, 2026/06/13- 03:08

정책 공약

부천시 설훈 님의 공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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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정책 공약

수원시 최원용 님의 공약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스마트 교통 정책 추진 (전기차 충전기, 트램 포함)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적극 지원
망포역 복합센터 대책 추진
학교 교육 환경 및 도서관 프로그램 개선 (교육 바우처 포함)
문화/체육 센터 환경 개선 및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걷고 싶은 공원 조성 및 금연/다이어트 지원
난임 가정,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노인 복지 정책 강화
청년, 신혼,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일자리 및 기회 확대
안전한 동네 조성 (보호 가정, 치안 시설, 지구대 지원)
청년 마음건강상담 및 마을 변호사 서비스 확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민간 사무위탁 감사 강화
의원발의의안 비용추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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